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 유일한 방법은 백신 추가접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코로나19로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추가접종밖에 없다며, 접종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직원과 입원환자, 간병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접종 비동의자들을 설득해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일상회복 방역체계로 전환한 이후 고령층 확진자 및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10월 첫째주 2288명에서 11월 첫째주 4434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층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47명에서 12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확진자는 8월 33곳 339명에서 9월 41곳 367명, 10월 74곳 1632명으로 급증하는 추 2021.11.17

서울시의사회가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든 이유 "찬반 논쟁 아닌 의료계가 주도한 정책 만들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원격의료에 강력히 반대만 하던 것과 달리 최근 철저한 내부 연구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엔 지난 7월 창립된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가 있다. 원격의료연구회는 전국 지역의사회 중 처음으로 설립된 원격의료 관련 연구단체로, 최근 의료계 내 원격의료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의료계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이고 선도적인 방향을 찾아가자는 서울시의사회의 바램이 모여 원격의료연구회가 창립됐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정확한 개념이나 파급효과 등을 모르는 의사들이 많고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 보니 효율적으로 원격의료 관련 정책에 대응할 수 없다 2021.11.17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9일 시행…병‧의원 주의사항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오는 19일부터 실행되면서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재사항 미기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근거해 ▲근로자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외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도 기재 대상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시간 수 2021.11.16

급여 적정성 평가를 법률로 규정?…"이중삭감으로 의료기관 행정 부담 늘어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 실익이 없는 데다 이중삭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적정성 평가를 벌률로 규정하기 보단 자율성이 맡겨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제출서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현행법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2021.11.16

이재명 후보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으로 정치입문...공공의료 대규모 투자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상남도 거창적십자병원을 찾아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공공의료 투자의 대규모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2박3일 일정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부울경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부울경 지역 마지막 일정으로 14일 거창적십자병원을 찾은 이 후보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의료 확대 문제에선 시장논리를 내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거창적십자병원 방문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의료는 나의 정치입문 계기와 맞닿아 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다가 이뤄지지 않아 그럼 직접 하자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었다"며 "결국 성남시의료원이 지난해 13년 만에 완공돼 코로나 사태에 큰 역할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후보는 "공공의료운동을 하며 절절히 느낀 것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일임에도 유독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투자는 적자를 메우는 것이란 편견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2021.11.15

"위드코로나 후 위중증 환자 급증…요양·정신병원 병상배정·의료진 한계 봉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의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이 소용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병상배정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점과 의료진과 코로나19 방역요원 등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상황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우려 상황으로 지목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염원해왔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들어선 지 2주일이 지났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과 접종 참여에 힘입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지만 위드코로나 시작 불과 1주일만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00여 명을 넘고 매일 400여 명대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수는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 13일 위중증환자 수는 485명으로 2021.11.15

코로나19로 우울증 고위험군 20%→24%…전문가들, 국가 심리 방역 시스템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감염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이들이나 최일선의 의료진이 코로나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선 방역과 함께 심리 방역 시스템을 함께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KMA-TV를 통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이날 간담회에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또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2021.11.14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불확실한 정부지원 규모 최소화 법안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정부지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원액 편성시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12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정부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량껏 매년 법정지원율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 비율은 거꾸로 낮아지고 있어 개 2021.11.13

이필수 회장 "급변하는 의료환경 대응이 가장 중요…흐름에 부응하며 의료본질 지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전문가로서 합당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12일 의협 창립 113주년 기념사를 통해 41대 집행부의 회무 방향성과 핵심과제를 밝혔다. 우선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 전문가적 시각에서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섣부른 정책과 제도를 견제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시대정신과 산업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의료환경에 있어서도 도전과 응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대응해나가느냐에 따라, 차세대 의료인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성패가 좌우된다"며 "기술의 변화 속도는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법과 제도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정비되고 보완될 것이므로, 적시성 있게 전문가로서 합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머잖아 4차를 넘어 5차 산업혁명도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변화하는 흐름에 2021.11.12

공공의대 대신 '지방의대에 공공의사 50명씩 특별전형 마련' 주장했지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총파업 등 큰 후폭풍을 남겼던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주장 당시 의대 설립 대신 기존 지방의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정부의 말대로 당장 지방 의료취약지 문제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공공의대 신설 대신 지방 의대를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게 당시 의료계가 내놓은 대안이었다. 그러나 해당 안은 공공의대 설립 의지가 강했던 보건복지부 측에 막혀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안을 논의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12일 본지를 통해 "백번 양보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쳐도 무작정 공공의대를 신설하면 인력 양성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이 때문에 해당 문제를 논의할 당시 공공의사 특별전형을 만들어 지방 의대에 배치하는 방향이 모색됐다"고 말했다. 당시 논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