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독소조항 대부분 삭제됐지만 우려점 아직 남아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국회 앞 1인시위 열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 1인시위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고 있다.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25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각각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줬다. 먼저 25일 국회 앞에 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궐기대회 개최,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됐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 2022.05.25

희귀질환 프리(FREE)법 나왔다…"18세 미만 희귀질환자, 진단·진료 비용 전액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희귀질환 진단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희귀질환은 그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환자와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희귀질환 관련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견해다. 특히, 희귀질환은 유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조기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성인이 되기 전에 희귀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 2022.05.25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대안 찾기 난항 예상…‘정기석 교수’ 유력 후보로 재부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차기 후보 내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청문회까지 마친 이후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데다 그동안 장관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들이 모두 새 직책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인물은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도흠 차의과대학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문회 이후 후보자 신분에서 사퇴는 처음…사퇴 의견이 당 중론 앞서 23일 저녁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편입학과 병역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 끝에 지명 4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종 논란으로 조기 사퇴한 사례는 있지만 청문회까지 끝마친 이후 후보자 신분으로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자 스스로는 사퇴 입장 발표 때까지도 떳떳했다. 그는 줄곧 의혹을 2022.05.25

[법안돋보기] 논란의 중심 간호법, 통과 여부와 헌법소원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투쟁까지 단행하면서 향후 간호법안의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 논의과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쟁점이 되는 조항이 대부분 삭제됐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다만 법사위 논의에서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예고된 상태다. 쟁점 조항, 의료법과 일치되게 수정…간호법 1조 ‘지역사회’ 문구는 포함 우선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며 많은 수정을 거쳤다. 간호법은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전 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수정대안이 도 2022.05.24

코로나19 치료 위한 스테로이드가 아스페르길루스증 위험 요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처방이 아스페르길루스증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코로나19 중환자 중 폐 아스페르길루스증 2차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2차감염이 없는 환자에 비해 19.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페르길루스증(CAPA)은 호흡기를 통해 아스페르길루스증을 유발하는 곰팡이가 유입돼 발생한다.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스페르길루스증이 침습적인 경우 감염이 전신적으로 퍼져 혈액 공급 장애로 인한 조직 손상, 혈전 형성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패혈증이나 사망할 수도 있다.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감염내과 교수와 삼성창원병원 김시호 감염예방관리실장 연구팀은 9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중환자의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관련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의 위험 요소'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종종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과 같은 2차 2022.05.23

이필수 의협회장·곽지연 간무협 회장 '간호법 저지' 삭발 투쟁…일부 회원들 눈물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 삭발식을 단행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삭발식에 임했고,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삭발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 두 단체장의 삭발에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일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경찰 추산 5000여명, 의협 자체 추산 7000명이다. 이필수 회장 삭발 이후 "저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서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막기 위해 매진했지만 간호악법이 입법 진행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금 전 저희는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진행했다"며 "간호 2022.05.22

"간호법, 간호사 인권·처우개선만 담아…타 직역은 범법행위자로 내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반민주적인 간호 악법의 제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22일 '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장은 대한간호협회가 자신들의 인권과 처우개선만을 주장하면서 타 직역을 짓밟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환자의 곁으로 달려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한 이가 누구였느냐"며 "간호사만이 아닌 이 자리에 모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모든 의료인 하나 되어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피땀 흘리며 사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런데도 간호사 집단은 모든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며 코로나 대응 수고에 대한 대가로 간호법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떼를 쓰며의료계의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의 인권과 처우개선만을 주장하면서 타 직역을 짓밟는 이율 2022.05.22

김동석 회장 "수가협상 구조 문제 지속되면 향후 전면 협상 거부 고려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인 협상 구조의 문제점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모든 수가협상의 전면 거부도 고려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장)이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9차 춘계학술대회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의원급 수가 협상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치는 발언을 했다.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올해 협상 결렬과 더불어 향후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2일 김 회장은 의원급 수가협상단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올해 수가 밴딩 규모는 1조원 가량에서 대폭 늘어난 2조~3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지금까지의 '저부담저급여'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원유형 수가는 반드시 지난해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 최소 3% 이상, 적정 인상폭은 6% 정도"라며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 2022.05.22

병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4년4개월 유예에 의협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여파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치가 4년 4개월 유예된 것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추가 지원책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소급적용의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0일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소방청에 제출할 예정라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달 13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소급 설치 기간을 오는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유예하는 게 골자다. 소방시설 의무화 설치는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 2022.05.20

백경란 청장 "항체양성률 조사 추경에 넣어 신속히 진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항체양성률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항체양성률 조상 사업 예산이 이번에 포함됐다. 그러나 진작에 조사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이 이제야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반영됐지만 현재 계획된 것도 느슨하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고 오미크론 이후 다른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항체조사가 좀 더 빨리 진행돼야 한다.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경란 청장은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민 항체 유병률 조사에 대해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 좀 더 일찍 시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항체 유병률 조사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수위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