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 "간호법 폐지 총력 투쟁,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 폐지를 위해 의료계가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위헌소송으로 대응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폐지를 위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 악법 기습 강행 처리에 분노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이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기습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전했다. 김동석 회장은 간호법이 헌법적 정당화를 위한 비례 원칙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2022.05.15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간호법 법안소위, 민주당 단독 개최로 절차적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소지가 분명하다. 우선 법안소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최연숙 의원이 있긴 했지만 간호사이고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야당을 배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과정은 독재주의 양상을 보는 듯했다"며 "간호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미에서 간호사 직능법이다. 이런 법이 통과도 독단적으로 처리됐으니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통과 대안에서 간호사 처벌 조항이 대부분 삭제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상근부회장은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만 주장하고 잘못했을 때에 대한 처벌 2022.05.15

이필수 의협회장 "의료는 원팀, 간호법 제정되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는 원팀이다. 이럴 것이면 의료법은 왜 존재하고 면허는 왜 있느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비합리적인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 그것은 코로나19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나라에 의료법이 왜 존재하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불변의 약속"이라며 "면허가 왜 있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고유업무에 충실하면서 불법적 행위로 국민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최상의 보건의 2022.05.15

'간호법' 반대 파업으로 이어질까...오늘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판가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면 파업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 15일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파업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우세하며 오늘 200~300명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대한의사협회가 강경 투쟁에 비협조적인데다 개원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반대를 위한 뜻을 모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간호법이 문 2022.05.15

병협, 1차 수가협상 시작…병협 "코로나 손실보상 고려" VS 공단 "보험료 감소·물가 상승 등 난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감염관리 요구나 진료체계 변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내년 보험료 수입 감소와 물가 상승과 국제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13일 오후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협상 모두발언에서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걸맞는 정책 변화 기조에 맞게 병원급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송 단장은 "병원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굉장한 협조를 했고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단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병원들에 요구되는 진료시스템과 자체적인 인프라 등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났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다. 중증 환자를 다인실 혹은 1인 2022.05.13

"대동맥 박리와 심부전·급성횡단척수염 등 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 찾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연구 결과, 대동맥 박리와 심부전, 급성횡단척수염, 길랭-바레증후군과 밀러휘셔증후군 등과 백신의 인과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과학적 인과성 평가를 목표로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를 2021년 11월 12일에 발족시켰으며 5월 12일 오후 4시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제3차 포럼을 통해 제2차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우선 길랭-바레증후군 및 밀러휘셔증후군은 국내자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영국, 미국 등의 국가 규모 연구에서 바이러스전달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의 발생율 증가 보고가 있고 접종 사이에서 인과성의 기준 중, 관련성의 강도, 일관성, 특이성, 시간적 선후 관계, 생물학적 개연성, 기존지식과의 일치성, 실험, 유사성 등 상당수 지표를 만족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해서 2022.05.13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의사협회 방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오후 보건복지부 신임 이기일 2차관이 의협 용산임시회관에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임원진과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신임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차관을 맞이한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이 차관이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오랜 기간 대한의사협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인 만큼, 앞으로도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지금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방역과 검사, 진료,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 전반에 있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과 수고를 해주셨다. 지금 확산세가 멈춘 시점인 만큼 대면진료가 다시 활성화돼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 운영이 하루속히 원활하게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2022.05.12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비판 쏟아져…'코로나 보상·비대면진료·의료비 부담' 타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금 위주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이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부터 비대면진료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또한 문재인케어에 반대해왔다는 이유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1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우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을 질타했다. 앞서 11일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알파(α)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더하면 50조원 2022.05.12

환자 스스로 건강관리하는 시대 온다…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선행과제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국내 바이오헬스 데이터 사업 강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연속성과 개방성이 담보돼야 하고 데이터 암호화나 서버 분리 등을 통한 데이터 보호체계 개선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 취지다. 바이오코리아2022 국제컨벤션에선 11일 오후 2시 바이오헬스 데이터 현황과 활용에 대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대면진료만으론 지속가능한 의료 불가능…"의료데이터 적극 활용하자" 우선 가톨릭대 의과대학 윤건호 내분비내과 교수는 더 이상 기존의 대면진료만으론 미래 의료시스템 유지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급성기 중증질환 진료는 기존 의료 인프라로 대처하면서 만성질환이나 이에 따른 합병증 치료는 원격의로나 모바일헬스케어 등을 통한 새로운 진료시스템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그 선행 과제로 데이터 보완과 표준화 문제가 해 2022.05.12

경기도지사 후보 '공공병원' 공약 격돌…김은혜 "취약계층 특화" vs 김동연 "경기 북부 거점병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여야 후보들이 세부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공약했다. 10일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급성기 진료 관련 경쟁을 피하면서 공공병원이 의료취약계층 진료와 감염병 예방에 특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경기 북부 거점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병원 노동이사제 전면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대해선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기 모인 많은 보건의료진들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 많은 이들이 일상회복을 얘기하지만 의료 종사자들은 아직 일상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의료진 처우 개선을 통해 도민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