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대상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가족 외 결정주체 두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한편, 대리결정자 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 제도와 대만의 사례를 비교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실제로 16만9217명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등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결정의 이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개념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완전히 보장하기엔 그 절차 규정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연명의료결정법, 환자-의사 상호 의사결정 약해…결정 주체는 의사 그렇다면 대만의 사 2021.11.07

뉴노멀 시대 변하는 의대 교육 방향은?…“융합적 교육 선택권‧역량 중심 교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변화하는 의과대학들의 교육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국내 의과대학들의 교육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것 이외에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키우기 위한 변화의 기조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코딩 교육 등 디지털 시대 맞은 자유로운 교육 선택권 강화 전문가들은 기존에 진료에만 국한됐던 닫힌 교육에서 다양한 학문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고 사회가 원하는 책무를 강조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코딩 교육과 다양한 인문학 수업 등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아주의대 박래웅 의료정보학과장(의료정보연구센터장)은 4일 오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학술대회에서 "의사로서 다양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창업 관련 과목을 개설한다거나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 2021.11.05

"10년간 전공의 미달된 비뇨의학과, 정부 무관심 속 의료체계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뇨의학과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외면 받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진료체계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의료계의 대표적인 기피과로 알려진 비뇨의학과가 전공의 지원율 상승을 위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뇨의학과는 흉부외과나 외과와 달리 전문의 수술료 가산이 없어 전공의 보조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학회 측은 진료 체계 붕괴의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붕괴상태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4일 코엑스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비뇨의학회는 2011년부터 전공의 수가 미달되기 시작하더니 2014년엔 26.1%, 2016년 29.3% 등 심각하게 낮은 전공의 충원율을 보였다. 이에 학회는 2017년부터 정원 감축 정책을 통해 총정원제는 50명으로 제한했지만 지속적으로 전공의 미달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비뇨의학회 박관진 수련이사는 "최근 10여년 동안 지속된 수련병원 전공의 2021.11.04

"의사 임금 다른 국가 2배 수준인데 어디까지 높여줘야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의사 임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2배 수준이다. 어디까지 급여를 높여줘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나."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의료인력 간 급여 등 처우 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3일 오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관련 토론회'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과 반대로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에 따라 지방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의 열악함으로 인한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2년 전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며 제대로 기지개도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관련 실행사항은 ‘보건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과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상견례, 인력실태조사와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의뢰 정도에 불과하 2021.11.03

코로나19 사전검사서 이상증상 누락 사례 449건…"의료기관 위드코로나 일러"

누락 사례 중엔 발열이 59.9%로 가장 높았고 초진 환자가 재진 환자보다 빈도 수가 월등히 높았다. 사진= Analysis of a COVID-19 Prescreening Process in an Outpatient Clinic at a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KMS.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대학병원에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었을까. 가톨릭의대 은평성모병원 최의윤 교수 연구팀이 1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전검진(PPEO)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걸러지지 않은 사례는 최근 1년 동안 한 병원에서만 4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래진료 전 코로나19 사전 검진 과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은평성모병원 외래진료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39일 진행 2021.11.03

"위드코로나 시작되면 소아·청소년 전파 확 늘 것…5~11세 백신 접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달 5일부터 16~17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5~11세 아동에 대한 접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아와 청소년의 코로나19 유병률이 낮다고 알려진 부분도 있지만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소아 확진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아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탄성심병원 신선희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 온라인 간담회에서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소아는 유병률도 낮고 성인에 비해 치명률도 낮은데 굳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의문이 많다"며 "그러나 소아와 청소년들은 집단생활이 많아 전파율이 높다. 아마 팬데믹 초반에 등교 중지 등 방역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소아에서도 감염률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위드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소아와 청소년 사이 코 2021.11.02

정부, 별도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필요…"민간의료기관 코로나 진료 대폭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의 핵심은 권역 전담센터를 지정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민간 병·의원은 진단, 2021.11.02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 일반 범법행위까지 확대, 내부고발 활성화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무면허대리수술 등 사건이 공론화되고 수술실 CCTV설치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의 내부 자율정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도를 내고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처리를 자율정화특위로 일원화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등 타 경로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도 자율정화특위와 관련이 있을 시, 해당 건을 모두 이관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선도적인 자율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내부 고발과 징계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원회는 의료 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범법행위까지 자율정화 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된 파렴치한 행위나 환자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품위손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회는 자율정화 신고대상 중 품위손상 항목을 2021.11.02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 ‘구급이송 지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호소 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30분 이내 구급이송한 비율’은 2016년 67.6%에서 2020년 41.9%로 감소한 반면 ‘60분 이상 지체된 비율’은 2016년 3.5%에서 2020년 12.2%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급이송 시간이 지체된 지역이 상당히 늘었다. ‘60분 이상 소요’된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경북(22.1%)이 유일했고, 10% 이상 소요된 지역은 충남(17.9%), 전남(17.6%), 강원(17.3%), 세종(16.3%), 부산(16.0%), 경남(14.8%), 전북(13%), 충북(12.9%), 제주(12,1%), 경기(11.5%), 서울(10.9%) 2021.11.02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우선 변협 모델 따르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전문연구원은 1일 의료윤리연구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우선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선 면허관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첫 과제라고 봤다. 모든 의사들에 대한 면허 등록과 발급이 관리기구로 일원화돼야 이후 의료분쟁 조정이나 징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얼 연구원은 "면허관리의 출발은 면허발급과 등록과정에서 이를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온다"며 "해당 권한이 생기게 되면 인력과 병상 계획이 가능하고 사무장병원의 원천적인 차단 등 단체의 영향력 자체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권한을 가진 관련 단체론 국내에서 변호사협회가 있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지만 변협에 등록을 해야만 변호사업이 가능하다. 변협은 자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개업과 이전, 휴업, 폐업 시 신고를 통해 관리, 감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