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원 노인환자는 느는데,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제자리…본인부담률 20%→15% 낮추자

기사입력시간 23.07.19 15:15최종 업데이트 23.09.05 13:18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하는 조정호 보험이사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노인외래정액제도를 현행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이 지난 6월 29일부터 8일간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가에 해당되는 비율은 묻는 문항에 평일에 총 511명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주말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이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의료기관 유형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에서 2만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이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진료비 1만9000원에서 1만9999원에 해당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변했다"며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향후 2만원 초과 구간의 노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았다.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하자'는 답변이 57.5%를 차지했고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였다. 반면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선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해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하자'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였다. 또한 '다민원 구간인 2만원~2만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만 조정하자'는 답변은 44%에 달했다. 조 보험이사는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6%에 달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18년 개정 이후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과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다.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본임부담금을 낮추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양산되고 보험재정에도 타격이 오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는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도 "복지부에서 밝힌 사실은 일선 의료현장의 체감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며 "10% 이내라는 복지부 주장과 달리 평일 80%, 주말 85%에 달하는 응답자가 2만원에서 2만5000원 구간의 노인환자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두 가지가 제시됐다. 먼저 1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에서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안이다. 이필수 회장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을 토대로 복지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일본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약간 부담이 늘긴 했지만 75세 본인부담 비율은 10%, 70~74세는 20%로 우리보다 낮다"며 "우리나라도 고민만 하지말고 일단 시작해보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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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인환자는 느는데,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제자리…"본인부담률 20%→15% 낮추자"

의료기관 이용 환자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 인식 91.6% 달해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하는 조정호 보험이사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노인외래정액제도를 현행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이 지난 6월 29일부터 8일간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가에 해당되는 비율은 묻는 문항에 평일에 총 511명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주말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이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의료기관 유형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에서 2만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이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진료비 1만9000원에서 1만9999원에 해당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변했다"며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향후 2만원 초과 구간의 노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았다.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하자'는 답변이 57.5%를 차지했고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였다. 반면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선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해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하자'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였다. 또한 '다민원 구간인 2만원~2만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만 조정하자'는 답변은 44%에 달했다.

조 보험이사는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6%에 달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18년 개정 이후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과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다.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본임부담금을 낮추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양산되고 보험재정에도 타격이 오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는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도 "복지부에서 밝힌 사실은 일선 의료현장의 체감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며 "10% 이내라는 복지부 주장과 달리 평일 80%, 주말 85%에 달하는 응답자가 2만원에서 2만5000원 구간의 노인환자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두 가지가 제시됐다.

먼저 1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에서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안이다.

이필수 회장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을 토대로 복지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일본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약간 부담이 늘긴 했지만 75세 본인부담 비율은 10%, 70~74세는 20%로 우리보다 낮다"며 "우리나라도 고민만 하지말고 일단 시작해보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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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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