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간호법 저지 시위…“의료계 단합 막는 간호법은 백해무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달 8일 1인 시위에 나선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 외 직종들 간의 유기적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을 요구하면서,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게다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야욕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와 다름없으며, 의료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1인 시위에 나선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도 "간호법에 의한 배타적이고 독립적 간호사 업무영역 구축 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분절적 의료서비스를 2022.04.13

필수의료 특별법 만들어지나…입법 발의 물밑작업 한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칭)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료 기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필수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초안 정도의 상태로 개별 과들의 의견이 수렴돼 최종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추후 각 과 명칭 기재 여부 등 지속적 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필수과 전문의 양성에 대한 적정 규모와 균형배치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수의료육성법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의 연계도 고려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필수의료 기피과를 적극적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도 필수 2022.04.12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사업화에 실질적 기여 못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규제 이슈인 원격의료, 기기인증, 제조허가 등 부문에서 규제샌드박스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수가 책정 단계의 어려움으로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벌어지는가 하면,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기업유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바이오헬스분야 규제샌드박스' 외부용역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에너지>IoT>의료바이오 순…바이오헬스분야 가시적 성과 어려워 정부는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새정부 미래 산업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결정 2018년 도입했다. 이에 2019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과 함께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 혁신성장 4개 분야, 2020년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특구 2개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2022.04.12

4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아…이번 주 여야 협의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되더라도 최종적인 법안 통과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안소위 심사 이전에 보건복지부 수정 대안이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사전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주내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4월 셋째 주 정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 상정 여부, 여야 합의 전…심의 이뤄질 가능성 높아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간호법 상정 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간호법 상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여야 대통 2022.04.11

의료계, 정호영 장관 내정자에 환영 "고질적 의료 문제 해결할 적임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코로나 방역 대응 경험도 풍부한데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행정적으로 잘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건의료가 아닌 복지 전문가들이 장관직을 맡아 오면서 보건복지부가 상대적으로 의료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의료 현장의 현실과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능통한 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리더십에 소통 능력까지 능통…감염병 사태 극복할 전문가 정호영 장관 내정자의 경북의대 동기인 경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은 "정 장관 내정자는 의대 본과 재학 시절 과대표를 줄곧 할 정도로 리더십과 소통에 능통한 친구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며 "병원장 시절에도 노조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소통의 달 2022.04.11

정부, 코로나19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만들기 본격 돌입…중등증 병상 등 축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 축소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보고받았다. 현재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과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 2022.04.08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에 응급의료 '급성기클리닉' 확대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응급의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급성기클리닉(Urgent Care Clinic)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유휴 인력이 부족한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응급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방침에 따라 대면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면진료 시 검사부터 처치·처방 한번에…'급성기클리닉' 확대 필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은 7일 오후 '급성기클리닉 개원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대면진료에 있어 개원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진단 뿐만 아니라 빠르게 필요한 진료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 응급실로 밀려들면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응급실 과밀화 현상도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8월부터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22.04.08

보건부 독립 논의 브레이크?…안철수 위원장 "현 정부조직 기반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7일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새정부 조각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보건부 독립 논의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 보단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정세가 워낙 엄중하다. 경제와 외교 문제 등이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진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엄중한 상황을 우선 고려하게 됐다. 새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우선 보류된다. 여가부는 우선 현 조직을 유지한 채 새로운 장관도 내각 인선 때 발표될 예정이다. 쟁점이었던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브레 2022.04.07

4월 임시국회서 간호법 상정 가능성 높아…간호법저지비대위 "모든 수단 다해 막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대위는 충분한 이해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다는 게 이들 비대위의 견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줄기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단독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2022.04.07

기저질환 없던 코로나 중환자 3.6% '발작' 증상…신경학적 합병증 추정

국내 코로나 확진자 1000만명 돌파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년 2개월만에 1000만명을 돌파하고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 코로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 백신 효과와 재감염률, 후유증 등에 대한 의학 연구결과를 살펴본다. ①코로나 백신 2차접종만으로는 한계...6개월 후 효과 급격 저하·오미크론 변이 0에 가까워 ②코로나 후유증, 모든 장기에 영향…피로·집중력저하·호흡곤란·기침·미각과 후각 상실 ③2년간 재감염 환자 290명...오미크론 변이 탓에 최근 두달 간 전체 재감염의 절반 ④기저질환 없던 코로나19 중환자 중 3.6% '발작' 증상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의 발작 발생률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작 증상은 증상이 위중할수록 빈도가 높았고 나이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의학계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조여정·김현경 신경과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