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병상 수도권 쏠림 심화…병상총량제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집계돼 2017년 대비 2.3% 증가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은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율은 미미하며, 강원(-6.7%), 광주(-5%), 경북(-3.8%)처럼 병상 수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었다. 경남의 경우 전체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300여개가 늘었지만, 평소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병상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이에 2021.10.06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낙상 79.4% 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5년간 보고된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 사고가 7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 환자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환자안전법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보고된 총 4만7407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요양병원에서 총 8239건(17.4%)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증가 추세로 2018년 1214건에서 2019년 2198건으로 81.1% 급증했으며, 2020년 2868건으로 전년 대비 30.5%가 증가했다. 요양병원에서 보고된 총 8239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사고 발생으로 환자가 경미한 손상을 입은 경증 사고 4198건(51.0%), 위해없음 2009건(24.4%), 장기적 손상을 입은 중등증 사고 1827건(22.2%) 2021.10.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정적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도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도 신설됐다.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2021.10.06

국감 하루 전에 여당과 피감기관 장 만나 회의?…야당 "정부-여당 국감협의 적절치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피감기관 수장이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국감 자리에서 "어제(5일) 여당 의원들과 복지위 국감 피감기관 장이 함께하는 회의가 있었다"며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 수장과 여당 의원이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감의 목적은 여야를 불문하고 그동안 잘해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국감 하루 전에 만나 협의를 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의혹으로 탈당 위기가 있었던 강기윤 의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정책적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정부 2021.10.06

최종윤 의원 "인지기능장애 검사 안한 234만여 명 인지기능 저하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장애검사의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수검자는 제자리인 상황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상자 341만 명 중 2/3 수준인 234만여 명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는 2016년 35만9705명에서 2020년 52만25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치매환자의 증가 수준은 45%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이 중 입원환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가 93.5%를 차지해 입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장애검사란 포괄적인 인지기능에 대해 평가하는 검사로 주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를 선별하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인지기능 저하가 의 2021.10.06

코로나19 발생율 1위 '서울 중구', 사망률 1위 '전북 완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코로나19 발생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이고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코로나19 시군구별 누적발생률(인구 10만명 당) 상위 및 하위 10개 시군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0시 현재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중구가 2729.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남구 1693.4명, 서울 종로구 1523.6명, 서울 강남구 1475.6명, 서울 서초구 1265.7명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누적발생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시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18.9명이며 그 다음으로 전남 강진군 40.5명, 2021.10.06

수술실 CCTV 설치 2년 남았는데…대리수술시 ‘전문병원’ 간판 못 뗀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2021.10.05

개정안만 던져놓고 논의는 '유야무야'…"낙태법, 입법 공백 상태 답답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법 폐지 판결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국회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헌재의 낙태죄 관련 개선 입법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끝났지만 개선 입법이 되지 않아 현재 법률 공백 상태에 있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의료시스템 안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의된 개정안만 7개, 입법 논의는 한발짝도 떼지 못해…의료현장 혼란 가중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원장은 1일 오후 대한산부인과학회 제107차 학술대회 낙태법 정책세션에서 "현재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는 점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그러나 국회는 이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학계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 원장은 "아무래도 학계에 남성이 많고 2021.10.02

보조생식술 급여 대폭 확대 예정…44세 이하 일괄 본인부담률 30% 인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체외수정 지원횟수가 늘어나고 본인부담률도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추진, 구체적인 급여 확대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보조생식술 급여화는 난임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보장성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2017년 10월 만 45세 미만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급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추세에 있다. 이후 2019년 7월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되더니 같은해 10월엔 사실혼 부부에게까지 급여적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포함한 난임진료 비용의 70%가 건보적용을 2021.10.01

정부-의료계, '의사과학자 양성 위한 범부처협의체' 발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사과학자(MD-PhD)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를 1일 발족시켰다. 이번에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는 의사 과학자 육성을 위한 5개 과제 개선방안에 대해 연말까지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가지 과제는 ▲의학과 이·공학 융합교육을 위해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 ▲의사과학자 군복무 문제 개선, ▲의과대학평가 개선, ▲기초의학 및 의과학연구 활성화, ▲의과학자 진로다양성 확대를 위한 연구의사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다. ‘의사과학자양성을 위한 범부처협의체’는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교육부, 의료계 전문가 등 관계부처와 관련 민간 전문가 대표를 위원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범부처 협의체 구성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된 참여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예산 지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