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논의…"비대면진료, 일차의료 중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정부와 의료계 논의자리에서 나왔다. 또한 비대면진료 대상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중요 안건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이었다. 의협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됐다. 반면 의협 제안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2021.06.25

환자단체 "수술실 CCTV법안 통과 무산은 아쉽지만 내부설치 공감대 형성은 긍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3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환연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지난해 11월 이후 어제가 네 번째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이 의사단체의 반대 논거로 계속해서 제동걸기 하는 상황이다. 실망스럽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는 전반적인 논의가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 설치로 모아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환연은 "다행스럽게도 법안심사소위 전반적인 의견이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내부 촬영 시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논의에 집중됐다"며 "보건복지부도 기존의 입구설치와 자율설치론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설치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어 환연은 CCTV의 수술실 내부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21.06.24

수술실 CCTV 설치 출입구→내부 입장 바꾼 복지부, 이유는 ‘여론’과 ‘여당’ 탓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6월 국회를 넘지 못하고 7월 이후 계속 심사키로 결정되면서 의료계가 우선 한고비를 넘겼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수술실 설치 장소 등 세부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관련기사=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서 발목…복지부는 수술실 입구에서 내부 설치로 입장 변경> 그러나 의료계 입장에서 향후 수술실 CCTV설치법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보건복지위가 기존 CCTV의 수술실 출입구 설치 입장을 철회하고 수술실 내부 설치를 기본 전제로 대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CCTV의 수술실 내부 설치를 기본 골자로 하는 대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의료인의 촬영거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열람조건을 제한하고 CCTV 설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제시됐지만 의료계의 분위기는 밝지 않다. 대 2021.06.24

[슬립테크] 코로나19로 달라진 수면패턴...10명중 3명은 수면 시간 감소

대한민국꿀잠프로젝트, 슬립테크 2021 한국수면산업협회와 메디씨앤씨(메디게이트)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와 팀마이스가 주관하는 '대한민국꿀잠프로젝트' 슬립테크2021 수면산업전시회가 오는 2021년 7월 8일(목)~10(토) 기간 중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개최됩니다. '슬립테크2021'을 통해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대한민국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중년여성, 수면제 1·2년 장기 복용 효과 없어 ②단 하루만 수면 부족해도 뇌 대사 노폐물 제거 기능 손상 ③양압기, 수면 무호흡증 환자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44%↓ ④어린이 수면장애, 신체발달과 행동·정서 모두 악영향 ⑤귀에서 얻은 수면데이터, 합병증 예측 바이오마커 가능성 ⑥스마트 침대로 코로나19 예측할 수 있을까 ⑦불면증 갖고 있다면 노년에 인지장애 확률 높아 ⑧코로나19 이후 10명 중 3명은 수면시간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수면의 질을 낮 2021.06.23

7월부터 교차접종 시작…“과학적 근거 부족” 전문가‧의료계 지적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인해 사전예약이 취소된 이들에 대한 교차접종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교차접종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문가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다가 물량이 부족해지니 이제와서 교차접종으로 위기를 모면한다고 비판한다. 7월 5일부터 AZ-화이자 교차접종 시작…국내 임상연구도 진행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6월 접종 예정이었던 60~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 중 사전예약을 하고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20만명을 7월 5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차접종이 필요한 AZ 백신 접종자는 4월에 1차 접종을 끝낸 76만여명으로 30세 이상 방문 돌봄 종사자와 의원과 약국 종사자, 경찰 등 사회필수인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그동안 교차접종에 대해 2021.06.23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서 발목…복지부는 수술실 입구에서 내부 설치로 입장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6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자는 정부의 견해가 수술실 내부 설치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의 논의 방향성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수술실 CCTV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수술실 CCTV 법안과 관련된 쟁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안을 7월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대리수술 등 방지는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무소속 전봉민 위원도 "수술부위에 대한 촬영과 녹화 영상의 관리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23

변이바이러스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 증가 추세…신규 261명 변이 확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규로 추가 확인된 국내 신규 주요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261명으로 누적 2225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추가로 확인된 변이바이러스 확진자는 261명으로 바이러스 유형별 현황은 알파형(α, 영국 변이) 223명, 베타형(β,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2명, 감마형(γ, 브라질 변이) 1명, 델타형(δ, 인도 변이) 35명이다. 이 중 34명은 해외유입사례, 227명은 국내 감염사례였으며, 국내 감염자들의 신고지역은 경기 35건, 서울, 대구 각 25건 등이었다. 중대본이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를 감시해온 결과, 검출률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월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확진자 대비 5~10%보다 높은 15.6% 가량의 바이러스에 대해 유전자 분석을 시행하 2021.06.23

여당, 수술실 CCTV설치법 놓고 의협 때리기…"7년간 법제정 못한 이유 의협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논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 때리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를 주장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당 측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오랜 시간동안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를 의료계 탓으로 돌리며 환자단체 등과 함께 강조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는 7년이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해묵은 법안"이라며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의사협회 때문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은 이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큰 결심을 하고 CCTV 설치법을 위해 당 차원에서 의협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인 22일 수술 2021.06.23

신경정신의학회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는 편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에 등재한다고 고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2014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신청되었으나 탈락된 ‘감정자유기법’의 변형인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등재는 편법 등재"라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회는 "검토된 논문이나 자료엔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경혈에 관한 내용이 없고, 한의학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 논문 역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혈자극’이라는 용어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 한의학자에 의해 진행된 연구도 아니고, ‘경혈’과 관련된 연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의학에서 개발된 기술인 것처럼 홍보되고 한의학 신의료기술로 인정 2021.06.22

신현영 의원 “6월 국회서 수술실 CCTV 설치법 결론내야…의협도 호소력 없는 주장 멈출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그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도 "이젠 외딴섬에서 혼자 외치듯, 호소력 없는 주장을 멈춰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올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직접 내놓은 장본인이다. 자칫 의료계가 반대하는 입법을 오히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아함을 자아낼 수 있지만 오히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장점과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번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21일 국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수술실 CCTV의 장점도 알지만 부작용도 잘 알고 있다. 이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