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 앞두고 의료계-환자단체 막판스퍼트 치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일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논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치권이 막판 스퍼트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후 제23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엔 최근 대리수술 논란이 된 인천21세기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사례자가 직접 출연해 수술실 CCTV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해 관심을 끌었다. 의료사고 사례자 A씨는 "어렴풋하지만 수술실 내부에 또 다른 엘레베이터 출입구가 있는 것을 봤다. 현재 수술실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런 대안으론 수술실 내부에 어떤 이들이 오고가는지 정확히 알 수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술실로 통하는 또 다른 출입문이 있다면 입구에 CCTV를 다는 것만으론 대리수술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에서 해당 법안은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도 "무자격 대리수 2021.06.17

국회서 뭉친 의료계 5개단체 "개인의료정보 전송, 비전자적 방식 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5개 단체는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 철회와 올바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보건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이번 법안이 의료민영화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5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루어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민간보 2021.06.16

복지위서 정부에 PA‧수술실 CCTV 등 해법 요구한 여당…야당은 날선 공격 상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료보조인력(PA)과 수술실 CCTV 설치 등 민감한 의료계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PA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눈에 띄는 날카로운 질문을 내놓지 못했다. PA 문제 총체적 실태조사…의대정원확대 정책은 11월 이후? 여야 질의 과정에서 우선 지적된 쟁점은 PA문제였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임상전담간호사(CPN)라는 이름으로 PA를 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의료계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병원에서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처치, 대리진단서 발급, 대리당직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각 2021.06.16

무면허 의료행위 실시한 의료기관, '전문병원·의료기관 인증' 모두 취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병원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토록 하는 일명 '무면허 의료기관 패널티법'이 나왔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 불법행위가 최근 연이어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과 16일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 발의했다. 우선 15일에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했을 때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제27조 제1항과 5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2021.06.16

국회 보건복지위 제1·2법안소위 위원장 포함 위원 구성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새롭게 변경했다. 특히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각각 여야 교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소위 위원 구성의 변경은 1년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소위를 구성할 당시부터 예정됐다. 여야는 1년을 주기로 소위 구성을 변경하자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변경안 의결로 인해 제1법안소위 정수는 11인에서 12인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위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위원으로 변경됐으며 여당 측은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총 7명이 1법안소위에 몸을 담게 됐다. 야당 측은 강기윤 위원과 더불어 김미애 위원, 서정숙 위원이 참여한다. 이외 무소속 전봉민, 국민의당 최연숙 위원도 포함됐다. 제2법안소위 정수도 10인에서 12인으로 늘었다. 위원장은 원래 김성주 위원에서 강 2021.06.16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 집행률 21% 불과, 백신 집행률은 '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총예산 1314억 중 집행률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16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사업현황’에 따르면, 총예산 1314억중에 21%인 271억원만 집행됐으며, 백신개발 임상지원예산은 집행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 지원예산도 지난해 선정된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한 것으로 올해 실제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3차추경에서 코로나19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총 940억원의 임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올해에도 각각 627억원과 687억원씩 총 13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 1월과 3월에 두차례 사업공모를 실시해 1차에 치료제 5곳, 백신 1곳이 신청, 2차에는 치료제 2곳, 백신 1 2021.06.16

때마다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범죄 이유는?…“정신보건예산 OECD 평균 5%·한국은 2%, 최소 5배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진주 방화사건의 주인공 안인득 씨가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크게 다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안 씨는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았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줄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에선 아직도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슷한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남양주에서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조현병 발병 후 치료까지 56주, WHO 권고보다 44주 느려 의료계는 조현병에 대한 초기치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봤다. 서울대병원 권준수 정신 2021.06.16

줄잇는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백신 불안 부추기는 과대해석 삼가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통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고가 이전 다른 백신 접종 때에 비해 많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접종 사례 연이어 보고…얀센 5명 투여 분량 1명에게 투여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에 가속이 붙으면서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었다. 이는 원래 계획보다 보름 정도 앞선 것이다. 그러나 접종 사례가 늘면서 접종 과정에서 과다 혹은 과소투여 등 접종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군대구병원에서 장병 6명이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접종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군의무사령부는 6명을 특정하기 어려워 동 시간대에 접종한 21명을 모두 재접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 부안군의 한 의원에선 5명에게 투여될 분량의 얀센 백신이 1명에게 투여되는 사건도 2021.06.16

K의료진 토사구팽?…"6개월 넘은 파견 인력 나가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원,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코로나19파견 의료진들 중 6개월 이상된 인력은 다른 민간 인력으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초 두 번이나 연달아 의료진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데 이어 이번엔 '토사구팽' 논란까지 벌어졌다" 며"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언제고 이것이 과연 K의료진에 대한 제대로된 처우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의료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정부는 현재 파견 의료진 2021.06.15

AZ 백신 때 아닌 고령층 접종 중단 논란… 새로운 부작용도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때 아닌 접종 중단 논란에 휩싸였다. 유럽의약품청(EMA) 관계자가 60대 이상 고령층의 AZ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곧장 해당 발언이 정확하게 통역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MA 관계자, AZ 백신 고령층 접종 중단 밝히고 곧장 해명 사건은 13일(현지시각) 이탈리아 현지 매체 '라 스탬파'에서 마르코 카발레리(Marco Cavaleri) EMA 백신평가단장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카발레리 단장은 모든 연령층에서 AZ 백신의 위험 대비 편익이 높다고 밝히면서도 60대 이상 고령층의 AZ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의 가용성이 높아지면서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방식의 백신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발레라 단장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