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일부 전문가, 코로나 중환자 진료 무책임한 발언 하지마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윤리관리학교실 교수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위해 체육관 병원, 전담병원 지정을 주장하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멈추라"며 일침을 날렸다.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를 보기 싫으니 나 말고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를 전담해 줬으면 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병상 확보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진료 공백이 불보듯 뻔하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김윤 교수는 지난달 30일 '코로나 감염 올겨울 난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과총-의학한림원-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앞서 90년 이상 계속됐던 스페인 독감의 선례를 봤을 때 코로나19도 계절 독감으로 전환된 후에도 향후 수십 년간 겨울에 반복적인 유행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가 예견된 상황에서 민간병원과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병상 부족과 초과 사망이 반복될 수 있 2021.12.09
중환자의학회 "코로나19 대비해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 재정립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환자의학 전문가들이 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 기준안 토론회'에서 폭증하는 코로나19 중환자에 대비해 병상 입‧퇴실 기준을 재정립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병상 우선순위 배정과 입‧퇴실 기준 설정도 중요하지만 동원 가능한 병상 예측의 효율화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진 고령자 위주의 고위험시설 클러스터 발생 위주였다면 앞으론 지역사회 위주 감염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중환자 발생도 예측 범위 내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중환자의학회 “환자 우선순위‧입퇴실 기준 다시 정하기 위해 정부 나서야” 이날 토론회 모인 중환자의학 전문가들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코로나19 중환자를 대비해 중환자 병상 우선순위 배정과 입‧퇴실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실 기준의 경우 1~4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뒷순위로 배정하고 예측생존율이 80% 이상인 환자를 최우선 순위 2021.12.08
건보공단 특사경법, 하루 지연되고도 결국 법안소위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내용의 일명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법안소위에 또 다시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법안은 계류됐다. 하루 앞선 7일에도 해당 법안은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심사가 하루 뒤로 연기됐고 결국 8일에도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의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의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과 연계돼 정치적 쟁점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의 사무장병원 개설 논란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대 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한 특사경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면서 해당 법안은 치열한 대선 정쟁에 휘말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사경법 상정과 더불어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심사 조차 이뤄지지 2021.12.08
건보공단 특사경법 논의 지연…재차 논의 일정 조율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를 재차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사경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다수 의견대립이 예상되면서 기존 11번째였던 논의 순서가 후순위로 재배정됐다. 이에 따라 논의가 길어질 경우 법안1소위 회의가 내일(8일) 혹은 차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다른 법안 논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늘 안에 특사경법 논의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특사경법 논의 전에 산회가 유력하다"며 "8일 혹은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 특사경법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특사경법은 총 3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2021.12.07
무소속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입당…공공의대 설립 등 향후 거취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 의원은 전북 남원 등 호남을 기반으로 그동안 남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에 앞장서 왔던 인물이다. 그는 정치권에서 범여권 인사로 평가받는다. 2004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17대 국회의원 선고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재차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윤석열 후보와 조찬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왔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정치적 거취 놓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숙고했다. 결국 두 갈래 길에서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적어도 대한민국이 미래를 잘 대비하고 2021.12.07
박은철 교수, 윤석열 후보캠프 합류…지속가능한 통합 의료체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박은철 교수를 '희망찬 국가미래 정책본부' 소속 보건바이오 의료정책분과 위원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행정학회 회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8분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보건의료분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온 인물이다. 특히 이와 더불어 최근까지 여의도연구원에서 의료분야 정책 연구에 힘써왔던 점이 윤석열 캠프 합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은철 교수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그는 지역사회 통합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로 꼽았다. 현재의 분절적 외래진료 시스템에서 벗어나 환자들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라이프 스타일 개선을 통한 통합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2021.12.07
의협, 의원급 적용 가능한 재택치료 모델 공개…“의원 연합 형태로 야간 진료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오전 11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폭발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에서 적용 가능한 재택치료 모델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서울시의사회와 산하 25개구의사회에서 재택치료협의체를 통해 정부측과 논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 개별 동네 의원의 역량과 운영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의사회를 위주로 재택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재택치료 운영단은 의원급 재택치료기관의 선정과 관리를 시작으로 기존 의원급 단골 환자가 확진됐을 때 우선적으로 해당 의원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재택치료 모델은 낮 시간대의 외래 진료 여건을 확인해 참여 가능한 의원을 선별하고 2인 이상의 의사로 운영되는 의원이 대상인 1개소 의료기관 모델과 2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모델로 나뉜다. 2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모델은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 2021.12.07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갖게 되면 보험자-공급자 관계 왜곡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동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폐기를 요구했다. 사무장병원이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법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불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법체계의 허술함 때문이라는 취지다. 의협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2021.12.07
PA 찬성 전공의들에 의협 쓴소리…“장기적 안목 필요한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지원인력(PA)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전공의들 사이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눈앞의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7일 대의원총회에서 향후 PA 업무범위 설정에 있어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토의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여한솔 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PA 등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이었던 만큼 논의 과정에서 강경한 주장이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다수 전공의들은 지방 등 전공의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선 PA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PA 업무범위 조정에 있어 최근 전공의들 주장대로 어느정도 유연성을 열어주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전공의들의 자리가 없어지고 의사의 역할을 PA 인력으로 2021.12.07
디지털치료제, 중독질환·불면증 등 차세대 정신질환 치료 분야로 각광
대한디지털치료학회 창립학술대회 ①임상현장 도입 과제는…경제성 가치 입증과 의사·환자의 유인책 ②비만 환자 생활습관 교정에 디지털 치료제 활용 가능성 ③중독질환·불면증 등 차세대 정신질환 치료 분야로 각광 ④신현영 의원 “혁신의료기술 허가‧등재 제도 필요" ⑤비약물 치료 네비게이션, 임상 근거 창출하고 활용 방법 연구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신질환 치료 분야에서 디지털치료의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다. 특히 중독 질환이나 불면증 개선을 위한 디지털치료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신질환 디지털치료제는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을 뛰어넘고 사용이 손쉬워 매일 재택치료가 가능하며 향후 원격의료 등 쟁점이 해결되면 큰 기술 혁신이 기대되는 분야다. 대한디지털치료학회는 3일 오후 온오프라인으로 디지털치료학회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중독 치료, CBT 관점서 동기 변화 관찰…경도인지장애 치료제 ‘코그테라’ 주목 우선 이날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오지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독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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