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대대적 회칙 개정 예정…"차기회장 제도·대의원 이사 추천제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대적 변혁을 준비 중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 회장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회장단과 대의원회의 균형을 위해 대의원 추천 이사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안건은 오는 22일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대전협 회칙 상 회장단과 이사진의 임기가 1년으로 제한돼 있어 회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제안됐다. 전공의의 병원 내 위치나 업무량을 고려해 임기가 다소 짧게 설정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회장과 이사진이 연임하지 않는 이상,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협회의 조직력과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다는 게 대전협 측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회칙 시행일 후 45일 이내에 차기회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첫 차기 회장 선거에 한해 차기 회장과 차차기회장을 모두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현재 한재민 회장의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2021.05.20

美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어린이가 18%…집단면역 위해 아동·청소년 접종 연령 확대 주장 ‘솔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합병증인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증후군 등 위험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예정되면서 집단면역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공급이 늘어나는 3분기부터 백신 접종 연령대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MIS-C 미국에서만 3000건 사례 보고…위험 사각지대? 2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층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만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백신 중 화이자는 16~17세 접종이 가능하지만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은 이들이 코로나19 위험성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부터다.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아· 2021.05.20

앞장서서 PA 도입 반대 외치던 전공의들, 이번엔 웬일로 조용한가 봤더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PA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던 전공의들이 이번 PA 도입 논란엔 모습을 감추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를 공식적으로 양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밝혀지며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당장 임상전담간호사(CPN)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임상전담간호사 도입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규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병원 내 많은 직역의 인원들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다양한 직역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별개로 그동안 PA 문제에 있어 완강한 반대 의견을 밝혀오던 전공의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본지는 PA 도입 문제에 대해 2021.05.18

중증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위해 쏟아진 환자들의 '직언'…"공공 정신과 전문의까지도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 신경정신과 의사 양성이 중증정신질환자의 국가책임제의 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정신질환환자 당사자들과 환자가족들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에 적극 개입하는 중증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환자 중심의 응급시스템과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7일 오후 '반복되는 중증정신질환 관련 사고 예방'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14일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중증정신질환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이날 간담회는 환자,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이들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공공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환자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준사법기관에 의한 입원제를 포함한 중증정신질환자의 국가책임제에 뜻을 함께 한다"며 "상대적으로 빨리 도입될 수 있는 2021.05.18

의협 이필수 회장 집행부에 부회장 4명‧상임이사 5명 추가 합류...하마평 인사는 누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1대 집행부를 대폭 확대한다. 부회장은 기존 7명에서 4명을 충원한 11명, 상임이사는 30명에서 35명으로 5명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4월 25일 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임진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구성된 집행부 인사는 30명이며, 의료정책연구소까지 합치면 32명인 상태다. [관련기사=41대 의협 집행부 구성 완료…40대 집행부 10명 ·여의사 7명 적극 등용 눈길]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19일 새로운 상임진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한다. 현재 신임 부회장과 이사직으로 거론되는 하마평 인사를 살펴보면 40대 전임 집행부 인사와 다양한 직역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40대 집행부에서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를 역임했던 박진규 이사는 이번엔 의무부회장으로, 40대 김봉천 기획이사는 기획부회장 물망에 올라있다. 동일하게 기획이사로 활동했던 정찬우 이 2021.05.18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준사법기관 모델로 가닥…구체적 도입 논의는 아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법입원제 도입 얘기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입원제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심사를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비자의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 줄곧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 프랑스는 법원심사 모델로 실시되고 있으며 호주는 법원 대신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원을 통해 입원치료가 결정된다. 판사정원제 등 문제로 도입 모델은 결정됐지만…구체적 도입 방안은 묘연 1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사법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2019년 이후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이어 왔으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은 묘연한 상태다.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는 2021.05.17

비자의 입원 4년만에 70%→30% 급감…안인득 사건 2년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남양주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부친을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다시 사법입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비대면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환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의료진이 비자의 입원에 대한 의견을 내고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토대로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남양주서 부친 살해 정신질환자 구속…안인득 사건 2년 지났지만 변한 것 없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4일 오후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버지 B씨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구급차를 불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2021.05.14

신임 김부겸 총리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 가능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될 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를 낮추자는 의견과 함께 현재의 영업 제한 등 위주의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안에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가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보단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감염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김 총 2021.05.14

코로나19 의료인 파견 1800명 넘는데 급여 지체 아직도…정부 "지자체 행정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파견 의료인 인건비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2분기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인건비 중 81%인 81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지만 지자체 내부 문제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80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지원 인력들의 급여가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 지난해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간호사 26명이 1000만원 이상 임금과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따르면 두달 넘게 지원 의사들의 수당이 지급되 2021.05.14

국내 자살예방정책 가장 큰 오점이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인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규제 조치가 한국 자살예방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SSRI 항우울제는 우리나라에서 60일 이상 약물 처방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60일 이상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토록 하고 있어 가정의학과를 비릇한 신경과 등의 반발이 꾸준히 있어왔다.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0일 열린 '덴마크-한국 일차의료-정신건강 세미나'에서 SSRI 항우울제 처방제한에 대해 큰 우려를 밝혔다. 홍 이사장은 "정신과 의사는 전체 의사의 3% 정도로 전체 우울증 중 30%의 심각한 난치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수가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1년에 진료할 수 있는 우울증 환자 수는 약 30~50만 명 정도다. 나머지 200만 명의 경도, 중등도 우울증은 비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