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신고 수백 건씩 느는데…정작 피해보상은 '하늘에 별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대폭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다 확실한 보상 대책이 나와야 백신 접종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수된 총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1만5000건을 넘어섰다. 28일에만 412건, 29일에 433건이 접수되는 등 신규 접수건만 수백건에 달하며 증가 추세에 있다. 이상반응 신고 누적 1만5000건…피해보상은 소액 4건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만4712건(98.1%)으로 대부분이지만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와 (162건), 중증 의심 사례(경련 등 53건), 사망 사례(73건)도 꾸준히 신고되고 있다. 신고 건수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관련된 신고는 1만3136건으로 86%에 달했고 화이자 백신 관련 신고는 1864건으로 13%였다. 2021.04.29

지역의사제 이어 ‘지역공공간호사’도 불협화음…‘선발’이냐, ‘이탈방지’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에 이어 지역공공간호사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 의무복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면허취소 조항이 과도하다고 간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장 간호사들은 지역간호사 제도 도입보다 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협‧복지부 “공공간호사가 지역의료 강화‧공공의료를 살릴 것으로 기대”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역간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만들어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5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시 장학금을 반납하고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금지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 심사 2021.04.29

수술실 CCTV 설치법안 5월 국회서 결론날 듯…설치대상·동의주체 등 세부사항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최종적인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논의 를 시작한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자는 내용이 도출된 것이 전부였다. 사실 앞선 여야 논의에서 해당 법안의 큰 틀은 이미 합의에 도달했다. 당시 여당 측 강병원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출입구 등 수술실 외부에 국한해 의료기관 자율적에 맡겨 CCTV를 설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세밀한 부분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무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국공립병원에 우선 적용하거나 혹은 일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동의 주체를 환자에게 국한할 것인지, 의료진 동의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CCTV 설치 비용 지원 등이 아직 쟁점사항으로 2021.04.29

의사-한의사까지 손잡았다…“국가가 비급여 통제, 과도한 가격 경쟁 부추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총 3개단체 의료인들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공개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의료계와 한의계가 함께 손을 잡은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보건의료 현안들에 있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사업에 있어 함께 뜻을 모은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4개 단체가 5월에 이번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우리 3개 단체도 꾸준히 모이면서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계와 함께 공동 대응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3개 단체와 과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 2021.04.28

고 이건희 회장, 중앙감염병병원·감염병 연구인프라 구축 7000억 기부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에 7000억 원 규모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8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미래의 보건의료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을 비롯한 국가 공공의료체계 강화, 감염병전문병원과 감염병연구소 설립·운영 등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기부금은 복지부, 질병청, 중앙의료원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감염병 연구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질병청, 중앙의료원은 “기부금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구축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8

정부, 화이자 백신 공급 선회 이유…부스터샷‧변이바이러스 대처 강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 세계적인 화이자 백신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U, 화이자 18억회분 확보 나서…부스터샷‧안전성 면에서 강점 방역당국은 최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이자 백신만 3300만 명분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으로 화이자 백신은 지난 3월 24일 공급을 시작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한 상태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도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9월말까지 전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주요 선진국의 화이자 백신 계약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대 18억회분의 화이자 백신 확보에 나선 상태고 영국은 4000만회 추가물 2021.04.28

이필수 신임 의협회장, 취임날 코로나19 백신 맞는다

이필수 재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5월 3일 취임식 직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28일 회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3일 오전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서울 용산구보건소로 이동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이날 접종은 이필수 당선인과 함께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도 함께 참여한다. 예정된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단체의 대표로서 솔선수범해 백신 접종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대처방법"이라고 말했다. 2021.04.28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세계 관심 집중…정작 국내선 자리도 잡기 전에 퇴보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착을 위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27일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현장 필요에 맞춰져 있다기 보단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탄생 자체가 현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현장의 필요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문제제기다. 장 교수는 최근 미국 입원전담전문의 저널인 'Journal of hospital medicine'을 통해 한국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소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수가체계 등을 연구한 장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로 인해 환자의 안전과 치료의 질이 향상됐다. 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입원전담의 모델 구축을 통해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도가 타 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2021.04.28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 대형병원 순회 면담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당선 직후 여러 보건의료단체 방문에 이어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정계 인사와의 면담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행보의 일환으로 이 당선인은 최근 대형병원들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당선인은 먼저 지난 4월 5일 오전 가톨릭중앙의료원 문정일 의료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고대의료원 김영훈 의료원장·윤영욱 학장,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에 맞서 의협과 병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자”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6일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12일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병원장, 27일 연세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 의협 발전을 위한 병원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당선인은 “바쁘신 와중에도 면담에 기꺼이 응한 각 병원장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이번 대형병원 순회 면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악화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2021.04.27

이종성 의원, 요양병원 의무인증 고의적 회피 막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27일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과거 요양병원의 화재사건 발생 등 환자안전 문제, 요양병원 난립으로 인한 의료 질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인증신청’만이 의무여서, 신청만 했다면 실제 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미획득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말 기준, 조사대상 요양병원 1594개 중 299개소(18.8%)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98개소는 인증신청만 하고 조사조차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내에 집단 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