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의 오랜 숙원 국립한방병원 설립…대선주자들에 건의 중, 복지부도 긍정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④한의계, 국립한방병원 설립 등 오랜 숙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질타와 의료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주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국감 단골 이슈 중 하나인 한방과 한의사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를 보였다. 국감에서 크게 공론화되진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한의계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끝나면 설립 추진 예정 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한의계의 오랜시간 숙원사업이던 이슈가 대거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보건복지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눈여겨 볼만 2021.10.22

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전 환자 인센티브 강화 등 선결과제 대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선결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관제는 올해 3년 차 시범사업을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1년 8월 기준 109개 지역 3721개 의원이 선정돼 2421개 의원이 환자를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만성질환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만관제 사업의 진행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만관제 본사업 전환 전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장 큰 해결과제로 꼽힌 것은 환자 인센티브와 수가 개선 등 지원대책과 대상질환 확대 방안이다. 만관제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본인부담금 10% 인하 또는 면제 부분은 환자의 이 2021.10.22

서울대병원,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 도입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호자가 화상으로 환자의 면회와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을 개발해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은 HIS(병원정보시스템) 내 구축돼 안전하게 다자간 화상통신 및 화면공유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화상 면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은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영상검사 결과, 임상관찰기록 등 전화 통화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시각적 의료 정보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게 설명이 가능해진다. 병원측은 "현재 감염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동과 중환자실의 면회가 전면 제한돼 있다. 일반병동도 특정 보호자 외에는 자유롭게 면회가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는 2021.10.21

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또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의정협의체를 건너뛰고 정책을 추진하자는 발언까지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라권 의원들의 과도한 공공의대 유치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의정협의체 패싱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한 약속에 대해 먼저 지키지 말자고 당당히 언급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 누가 정부를 믿고 합의를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과 전북 모두 공공의대 유치 경쟁 치열…전북은 남원 서남의대 부지 주장 이번 2021년 2021.10.21

의협, ‘9.4 의정합의’ 망각해버린 국회에 유감 표명…"합의 파기 수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의협 패싱” 발언과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2020년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2021.10.21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기술수출 11조 6000억…"10조 메가펀드로 임상3상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제약회사들이 기술수출에서 멈추지 않고 완제품 개발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메가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이 11조 6000억 수준의 성과를 거뒀으나 제품화 완주로 이어지지 않고, 기술 수출 일변인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신약 개발 연구 효율성은 OECD 20개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승인 임상 수, 허가 신약 수 등 개발 효율성은 15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후기 임상여건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국내 바이오벤처사의 경우, 기술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애초에 기술 수출을 목표로 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은 최대 임상 1, 2상까지만 지원을 한다. 인적 자원, 의료 접근성, 의료데이터 등 최고 수준의 환경에 2021.10.20

대중교통은 코로나 감염 없다는데…확진된 택시⋅버스기사 23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역당국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택시⋅버스 운전기사는 모두 23명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 코로나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의 ‘직업’ 정보에 택시⋅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된 사례가 각각 14건 9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등록 시스템에서 이날까지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학조사에서 ‘대중교통’이 감염경로로 파악된 적 없다는 뜻이다. 질병청은 “(확진자 직업을 두고)추정 감염경로가 대중교통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없다’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질병청은 “면담 역학조사의 한계로 대중교통을 2021.10.20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수가 적용…11월부터 청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방침에 따라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계 단체들을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수가를 산정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대상이며 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 요양기관이 환자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적용 수가는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1형(5만 5900원, AH355)과 2형(11만 1930원, AH356)으로 나뉘며 1형은 의료인력 24시간 모니터링, 2형은 생체징후 이상 증상으로 집중 진료 관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로 산정되며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산정, 1형, 2형 중복 산정은 2021.10.20

코로나 장기화로 공공병원 일반 진료 공백 극심…"재택치료 확대로 극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공병원의 일반 진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 곳을 이용해오던 저소득층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허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인 의료이용량이 줄었다. 올해 1분기 의료이용량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7% 가량 줄어들었고 전국 55개 공공병원 중 23.6%인 13곳도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외래환자 수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급여 수급환자의 진료비 감소로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유행 전후 1년 6개월간 50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환자의 진료비 총액은 59억300만원에서 18억1000만원으로 69.33% 대폭 감소했다. 허 2021.10.20

백신 오접종 사례 총 2613건, 오접종 피해보상은 0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2613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혀 없었고 백신접종 후 사망자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 단 2건(0.25%)였다. 오접종 총 2613회 중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823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 한 사례 702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가 39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714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19회, 부산 371회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가 1280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654회, 아스트라제네카 598회, 얀센 81회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