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제3자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나와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김 의원은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분석, 관리해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대상자가 진료를 볼 때마다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시,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 2021.03.29

'협상파' 이필수 회장 당선, 범투위 의정협의체 의정대화 드라이브 걸리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이필수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을 고려해 정부측이 최대한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의 문제를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29일 "향후 의협 이필수 신임 회장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의정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쟁보단 실리와 협상을 강조했던 인물답게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해 9.4의정합의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정부와의 관계 회복을 강조해왔다. 정부에 무조건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왜곡된 관계 회복을 선결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국여자의사회 주관 후보토론회에서 2021.03.29

35대 서울시의사회장 박명하 후보 '당선' 54% 지지…의장엔 이윤수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5대 서울시의사회장에 기호 2번 박명하 후보가 54.6%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의장은 기호 2번 이윤수 후보가 차기 대의원회를 이끌게 됐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오후3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회 간선제로 차기 회장과 의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회장 선거 투표는 1차 투표에서 박명하 후보가 총 163명 중 76표를 받으며 과반을 넘지 못해 결선투표로 이어졌다. 1차 투표에서 이태연 후보는 56표, 이인수 후보가 29를 받았다. 무효는 2표가 나왔다. 이어진 결선투표 결과, 총 152표 중 박명하 후보가 83표, 이태연 후보가 67표를 얻었다. 무효표는 2표가 나왔다. 의장 선거는 총 165명 중 이윤수 후보가 90표, 김영진 후보가 74표를 받았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박명하 당선인은 전임 집행부 수석부회장으로서 의사회 회무에 능통하고 합리적 예산 사용으로 회비 인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박 당선인은 지난 2년 2021.03.27

41대 의협회장에 이필수 후보 52.54% 득표 '당선'…"회원들 화합과 협상력에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결선 투표에서 기호 2번 이필수 후보가 당선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오후 7시 의협회장 결선 투표를 개표한 결과, 이필수 후보는 총 합계 득표수 전체 2만3665표 중 1만2431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전자투표 전체 2만3007표 중 1만2109표를 받았고 우편투표에서도 658표 중 322표를 얻었다. 반면 임현택 후보는 총 합계 득표수 1만1227표를 얻었다. 이 후보는 전자투표에서 1만898표, 우편 투표에서 329표를 얻었다. 이필수 후보와의 표 차는 1204표였다. 이번 결선투표는 총 유권자 4만8969명 중 2만3665명(전자투표 2만3007명, 우편투표 65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48.32%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1차투표에 비해 2131표(4.34%p 감소) 줄어든 수치다. 선거 첫날인 25일 투표율은 37.67%로 1차 선거 대비 4.21%p 높았다. 결선투표는 자신이 지지하 2021.03.26

"간병인·다인실·거점요양병원 등 감염 위험 도처…추가 수가 지원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 방역 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병인 문제와 다인병실 등 산적한 감염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거점 코로나전담 요양병원도 인력 유지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요양병협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요양병원 기능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를 1일당 1150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도 추진해 3월 기준 9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요양병원의 감염 취약 문제를 담보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간병인 제도와 다인실 구조로 인한 감염예방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요양병협 손덕현 회장은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빈번한 교체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당국은 간병인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2021.03.26

김민석·최연숙·서정숙 여야 3당 의원 '간호사 단독법' 발의…처우개선과 전문간호사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간호사 단독법'이 또다시 발의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25일 오전 나란히 간호사 단독법을 내놨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도 조만간 간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간호사 단독법은 현재 의료법이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규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간호사 업무 등을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앞서 간호법 제정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간호사 단독법, 처우 개선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인정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협의해 근로조건, 임금 등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도 2021.03.26

"응급실 환자 90%가 직접 방문인데 환자 흐름 조절없이 인프라만 늘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오후 3시 이 같은 문제에 대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의료접근성에 대한 문제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문제가 특히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의료공급 효율화를 위해 진료권의 재검토와 응급의료기관 환자 흐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활권 고려 못한 전통 진료권 그대로…의료공급 비효율 극심 우선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의료접근성 문제와 관련해 변화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역의료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의료이용행태와 이동가능거리, 병의원 선호 등이 변했지만 이와 별개로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실과 정책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의료취약 지역 내 의료공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 2021.03.26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예방 효과 기존보다 5% 높은 85%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의 65세 이상 유증상 예방 효과가 기존보다 5% 높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5일 자사 백신의 미국 3상 임상시험 1차 분석 결과를 내놨다. 연구 결과, AZ 백신이 미국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유증상 감염을 76%, 중증 악화를 100% 제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AZ백신은 65세 이상 유증상자에게 85%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2일 AZ사는 미국 3상 임상시험 중간 평가에서 코로나19 유증상 감염을 79% 예방하고 중증 질환과 입원을 100%, 65세 이상 참가자의 백신 효능이 80%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오늘 발표된 임상 결과는 코로나19 유증상 감염에선 3% 줄어든 76%를 기록한 반면 65세 이상에선 5% 늘어난 85%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1차 분석은 이전 중간분석과 마찬가지로 참가자 3만 2449명을 대상으로 발생한 190건의 증 2021.03.25

복지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추경 1조 3088억원 확정…약국 체온계 지원 82억원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437억 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추경안 1조 3088억 원을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도 그대로 포함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 대비를 위해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과 전파 방지, 총725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258개소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1032명에 대한 한시적 인력지원도 이뤄진다. 총 123억 원 규모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추경 65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과 경유에 따른 소독·폐쇄 2021.03.25

"감염병 전문병원 준비·병원들 다인실 비율 낮추지 않으면 감염병에 또 희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국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초기 환자 정보 공개를 통해 전파를 차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 준비와 전문 인력 부족, 다인실 병실로 인한 감염병 전파, 환자 전원 문제 등은 개선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서울대병원 김남중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연구를 통해 1년 여간의 방역 대책을 분석했다. 환자 정보 공개 긍정적인 반면, 감염병 전문병원 준비 미흡 우선 김 교수는 환자 정보를 공개해 전파를 조기에 차단한 점은 큰 방역 성과로 봤다. 이번에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는 역가가 질병 초기에 가장 높아 증상이 없을 때도 전파가 매우 잘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것은 앞선 메르스(MERS)에 비해 어려웠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환자가 입원했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