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부산대 총장 조민 입학취소 가혹 발언…의사면허 취소여부 쟁점 떠올라

기사입력시간 22.10.14 11:43최종 업데이트 22.10.14 11:43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였다.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조씨의 입학처분 취소에 대해 "가혹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차 총장은 "빨리 발견돼서 취소하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취소한 것에 대해선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총장은 "저는 제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다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엄정하게 적용한 사람"이라며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에 여당은 강하게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사건에 대한 총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부산대가 조 씨 입시부정 사건으로 대학의 존엄과 명예, 공정,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총장이 엄정한 대처로 대학의 규율을 바로잡기보다 조씨의 변호인인 양 처신하는 것은 부산대 총장으로서 자격과 권위,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학을 포함한 전체 학사 운영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지금도 전혀 사과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차정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힘 부산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차 총장의 유감 표명은 당초 조 씨의 의전원 합격으로 낙방하게 된 다른 학생의 피해상황을 무시하는 언사"라며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남다른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가짜 스펙으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에게 생명을 맡길 순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당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조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엔 '허위 경력 8건'이 모두 삭제됐다"며 "결국 올해 4월에 최종적으로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차 총장이 반칙을 지켜보고도 교육자로서 계속해서 눈감아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 등을 이유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상태다. 이후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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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조민 입학취소 가혹" 발언…의사면허 취소여부 쟁점 떠올라

[2022국감] 국힘, 총장이 조씨 변호인인 것처럼 행동…국힘 부산시당도 사과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였다.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조씨의 입학처분 취소에 대해 "가혹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차 총장은 "빨리 발견돼서 취소하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취소한 것에 대해선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총장은 "저는 제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다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엄정하게 적용한 사람"이라며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에 여당은 강하게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사건에 대한 총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부산대가 조 씨 입시부정 사건으로 대학의 존엄과 명예, 공정,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그런데도 총장이 엄정한 대처로 대학의 규율을 바로잡기보다 조씨의 변호인인 양 처신하는 것은 부산대 총장으로서 자격과 권위,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학을 포함한 전체 학사 운영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에 대해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지금도 전혀 사과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차정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힘 부산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차 총장의 유감 표명은 당초 조 씨의 의전원 합격으로 낙방하게 된 다른 학생의 피해상황을 무시하는 언사"라며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남다른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가짜 스펙으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에게 생명을 맡길 순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당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조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엔 '허위 경력 8건'이 모두 삭제됐다"며 "결국 올해 4월에 최종적으로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차 총장이 반칙을 지켜보고도 교육자로서 계속해서 눈감아줄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 등을 이유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상태다. 이후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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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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