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준사법기관 모델로 가닥…구체적 도입 논의는 아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법입원제 도입 얘기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입원제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심사를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비자의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 줄곧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 프랑스는 법원심사 모델로 실시되고 있으며 호주는 법원 대신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원을 통해 입원치료가 결정된다. 판사정원제 등 문제로 도입 모델은 결정됐지만…구체적 도입 방안은 묘연 1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사법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2019년 이후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이어 왔으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은 묘연한 상태다.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는 2021.05.17

비자의 입원 4년만에 70%→30% 급감…안인득 사건 2년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남양주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부친을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다시 사법입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비대면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환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의료진이 비자의 입원에 대한 의견을 내고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토대로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남양주서 부친 살해 정신질환자 구속…안인득 사건 2년 지났지만 변한 것 없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4일 오후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화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버지 B씨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구급차를 불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2021.05.14

신임 김부겸 총리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 가능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될 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를 낮추자는 의견과 함께 현재의 영업 제한 등 위주의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안에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가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보단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감염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김 총 2021.05.14

코로나19 의료인 파견 1800명 넘는데 급여 지체 아직도…정부 "지자체 행정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파견 의료인 인건비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2분기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인건비 중 81%인 810억 원을 지자체에 교부했지만 지자체 내부 문제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지자체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80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지원 인력들의 급여가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 지난해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간호사 26명이 1000만원 이상 임금과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따르면 두달 넘게 지원 의사들의 수당이 지급되 2021.05.14

국내 자살예방정책 가장 큰 오점이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인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규제 조치가 한국 자살예방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SSRI 항우울제는 우리나라에서 60일 이상 약물 처방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60일 이상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토록 하고 있어 가정의학과를 비릇한 신경과 등의 반발이 꾸준히 있어왔다.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0일 열린 '덴마크-한국 일차의료-정신건강 세미나'에서 SSRI 항우울제 처방제한에 대해 큰 우려를 밝혔다. 홍 이사장은 "정신과 의사는 전체 의사의 3% 정도로 전체 우울증 중 30%의 심각한 난치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수가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1년에 진료할 수 있는 우울증 환자 수는 약 30~50만 명 정도다. 나머지 200만 명의 경도, 중등도 우울증은 비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2021.05.14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노동 시간 12시간 줄었지만…PA로 인한 교육 박탈 25%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016년 92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22기 집행부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의 약 1만5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3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하는 비중도 34.4%에서 23.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당직근무를 하고 바로 이어 다음 날 정규근무에 투입되던 과거와는 달리 2019년에는 절반 이상이 약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전공의가 법 시행 전에는 절반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 조사에서는 4명 중 3명꼴로 늘었고,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각 수련기관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 2021.05.14

이제는 ‘물량’보다 ‘접종률’…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재난지원금 지원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주력하던 방역당국이 이제 고령층 접종률 확대를 위해 정책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접종 예약 초반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약률의 고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예약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기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심지어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을 연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반기 1~2차 추가 접종자 1200만여 명 맞은 AZ·화이자 백신 물량 확보 정부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13일) 83만 5000회분 들어오면서 당장 1차 신규 접종이 중단될 상황은 모면했다. 범정부 백신도입 테스크포스(TF)는 향후 6월 중 계약된 나머지 AZ 백신 83만여 회분과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을 통해 상반기까지 추가로 1121만여 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는 추가 1차 접종 대상자 930만여 명과 5~6월 사이 2차 접종자 2021.05.13

준비 안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의료계 요청에 시행 연기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원래 6월 말로 예정돼있는 제도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범의료계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최소한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를 통해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비급여 보고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의 부담,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 등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발협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은 시기와 절차 등을 따졌을 때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부 절충안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논의를 할 물리적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2021.05.13

이필수 회장, 코로나19 백신 관련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 면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2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진들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500명을 웃돌고 있는 4차 대유행 상황하에서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백신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화이자제약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또 “백신은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면 화이자제약 미국 본사 방문을 할 의향도 있다”며, “민간 차원의 노력으로 백신 물량 수급이 원활해지면 접종률이 높아지고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릴 날도 가까워질 것이다. 의협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동욱 대표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이 보다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2021.05.13

의협 참여로 완전체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정부 소통강화하고 직역 갈등 봉합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참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 참여하게 되면서 향후 보발협이 보건의약계 6개 단체 모두가 참여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는 12일 밀레니엄 힐튼호텔 3층에서 보발협 1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첫 회의부터 불참했던 의협의 참석이었다. 이날 오전 7시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보발협 참여 안건을 의결해 최종적으로 참여 의지를 밝혔고 이필수 회장은 이날 협의체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필수 회장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의대정원 확대 등 문제 이외 산적한 현안을 보발협에서 타 직역과 함께 논의하면서 직역간 갈등도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현재는 트윈데믹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의료계 각종 현안도 산적해 있다"며 "의협은 지난 9.4의정합의 이후 의정협의체 논의를 통해 각종 안건을 협의해 왔지만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