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필수 당선인, 약사회 김대업 회장 면담…"소통 통해 상호협력하자"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23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김대업 회장과 보건의약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각종 보건의약 현안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날 이 당선인은 “보건의약인들이 잘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의협과 약사회가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협이 보건의약단체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당선인은 “의협과 약사회가 힘을 모아 잘못된 보건의약계 정책 등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의사와 약사 직역의 위상 강화까지도 이룰 수 있다”며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의-약이 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엔 의협 측 이필수 당선인과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내정자가 참석했 2021.04.24

쟁점 많은 '수술실 CCTV'·'간호법' 국회 복지위 심사 예정…의사면허 취소법은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가 이달 중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간호단독법안의 통과 여부를 심사한다. 두 법안 모두 쟁점이 많고 찬반 논란이 많았던 만큼 논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복지위 여야 간사합의로 오는 26일 전체회의와 27일 제2법안소위, 28일 제1법안소위 상정안건을 확정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수술실 외부·자율 설치로 타협 가능성 이번에 심의될 안건 중 가장 핵심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유보됐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28일 제1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지난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김남국·신현영 의원의 안이 병합심사된다. 김남국 의원의 안은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내 촬영과 더불어 녹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에 더해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영상정보 유출에 2021.04.23

정부 70개 중진료권 설정, 현장 전문가 70%는 취약지형 구분 '부적절' 답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정부가 설정한 전국 70개 중진료권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편의적으로 진료권이 설정되다 보니 진료권이 실제 생활권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진료권 설정에 대한 전국 시군의사회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진료권 설정 실제 생활권과 달라 인위적…이송지원서비스도 병행돼야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을 발표, 전국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해 각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관련해 필수의료를 위한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역량 있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또는 민간병원을 지정하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협 2021.04.23

"K-방역 자화자찬 하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나몰라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백신 접종 19일 만에 사지마비로 입원했는데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이나 나오는 상황에서도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나면 청구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120일까지 걸린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조사 후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하면 질병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보건소로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대통령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보다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당국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만 보상하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집단면역 형성 2021.04.22

최대집 회장이 이필수 회장에게 바라는 건 "수가정상화, 진찰료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임 회장과 각 직역 수장들이 새롭게 출범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를 향해 조언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1일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의협 새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을 소개했다. 우선 전임인 최대집 회장은 의정합의를 임기 내 완결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왔던 수가정상화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진료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정합의를 임기 내에 완결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지만 짧은 기간에 완결될 사안은 아닐 것이다.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가시호됨으로써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의료계로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의정협의체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필수의료 분야 수가정상화, 진찰료 30% 인상,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면허관리원 설립도 향후 강력 2021.04.22

대공협, '코로나19 대응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공보의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코로나19 대응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대공협은 지난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한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정부 포상' 단체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대응에 헌신한 유공자(개인·단체)를 발굴해 격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포상이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대공협 소속 공중보건의사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범국가적 보건위기 대응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기배치 되어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치료,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중이다. 또한 코로나19 의료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코로나19대응 업무로 인해 생기는 지역 내 필수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소속 공공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최근 많은 수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되는 예방접종업무를 수행중이며, 전 국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2021.04.22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법안 20일 헌법재판소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회원 31명은 지난달 30일 최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한 청구인들은 의료기관의 규모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과도한 최저가경쟁을 유도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켜 의료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법안은 환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 의무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헌법소원의 이유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15인도 지난 2021.04.22

변화하는 21세기 의학교육…예과·본과 통합 6년 학제 개편부터 자기주도학습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의과대학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6년 단일화 과정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이루는 등 학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자 국내 의학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터넷 강의나 전통적인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자기주도형 학습인 일명 '플립러닝(flipped learning)'도 각광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이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개인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연구나 조기임상 노출 등 실제 성과 중심으로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의전원 폐지되며 달라진 분위기…의대 자율적 학제개편 ‘눈앞’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과대학 6년 단일 과정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본과 교육과정 개선에 집중하던 의과대학 분위기가 달라진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과학대학 소속인 예과와 달리 본과 2021.04.22

전공의 뽑은 최고 대형 수련병원은 '삼성서울병원'…500명 이하는 분당서울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전공의가 뽑은 최고의 수련병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메디스태프는 20일 '2020년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총 7600여명의 전공의가 온라인을 통해 설문에 참여했으며 ▲근로여건 ▲급여 ▲교육 ▲전공의 안전 ▲환자 안전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5가지 모든 지표에서 1위을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종합순위 2위를 차지했고 서울대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근로여건 지표 중 '계약 당시 수련 계약서 2부 작성 후 본인 보관용 1부를 돌려 받았느냐'는 항목에선 4순위(73%)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반적인 업무시간과 강도,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5점 만점에 3.18점)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은 급여 부분에서도 한달 평균 급여, 상여금, 당직비 지급 면에서 높은 점수를 2021.04.22

"건보 급여화 우선순위, 사전 연구 없이 결정…건보 누적 적립금 3년 내 소진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요양급여 결정 원칙은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적 중대성 등 각각 항목이 실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보 적용 개선방안을 발표,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으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인공고환 삽입술 ▲뇌종양 항암요법을 꼽았다.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용종절제술 ▲물리치료 ▲인공와우 이식술 등이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치료와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와 사회적 편익 등 각 원칙들이 적용되는 기준과 우선순위 논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요양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즉 요양급여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