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사협, 의협 비판에 반격…“사무장병원 통로 주장 사실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악용 가능성’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연합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구조적으로 사무장병원이 될 수 없다”며 의협의 주장이 “기본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한 영리 운영,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과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구조”라며 “특정인이 자본을 독점하거나 이익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3년마다 보건복지부의 집중 감사와 경영공시 의무를 통해 운영 투명성도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제기한 ‘일부 불법 운영’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2026.05.29

서울시의사회, 수술실 CCTV ‘의료진 유죄몰이’ 편파 보도 MBC 강력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수술실 CCTV 관련 보도가 편파적, 악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집된 영상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기정사실화해 왜곡 보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두 얼굴의 프로포폴’ 편에 대해 “명백한 왜곡 보도이자 언론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해당 방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명확한 법적·의학적 과실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집된 영상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방송사는 의료진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은 채 영상을 송출했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만 유리하게 편집된 내용을 내보내 국민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 2026.05.29

사공협 김병기 위원장 "보건의료인 간 이견 있어도 지속적 대화·신뢰 유지가 협력의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간 의료계와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협의회는 단순한 나눔 활동을 넘어 보건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온 대표적 협의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사공협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이 참여하는 연대 플랫폼으로서, 개별 단체 중심의 사회공헌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왔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직역 갈등과 이해관계 차이 속에서도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의 틀을 유지해온 점 역시 주목된다. 이번 메디게이트뉴스 인터뷰는 사공협 김병기 위원장을 만나 협의회 20년의 발자취와 의료계의 사회공헌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Q. 사공협이 20주년을 맞았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 어떤 문제의식과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해달라.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보건의약단체들의 전문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2026.05.29

전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은 ‘현대판 의료 고려장’…즉각 중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일차의료를 무너뜨리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의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은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라 동네의원의 기본 진료와 조기진단 체계를 약화시키고,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생명 안전망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투명성과 질 관리를 이유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분리해 청구하는 방식의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은 약 3억4000만 건, 2조600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전의협은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전의협은 “동네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이상 소견을 추적 관리하는 기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검사 접근성이 떨어질 경 2026.05.28

의협 “신약 심사 단축 환영…의원 밖 의료행위 허용·도수치료 급여화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과 도수치료 관리급여 추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가 협상과 관련해 재정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식약처가 신약, 바이오, 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 심사 절차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기간을 약 420일에서 24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은 새로운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특히 중증 희귀질환 환자에게 시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허가는 절박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2026.05.28

임신 초기부터 분만기관 지정…고위험 산모 ‘사전 등록·관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임신 초기부터 분만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산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가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 방안’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았다. 이번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개선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 모자의료 체계 개편을 목표로 마련되고 있다. 위원회는 임신 초·중반기에 산모의 위험도를 선별한 뒤 분만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 정보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사전에 공유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모자의료센터에는 응급 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 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전담팀과 연계 2026.05.28

의료인 간 온라인 신상공개·비방 법률로 금지된다…실손 광고 규제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 광고 규제 강화와 의료인 간 온라인 비방 행위 제재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나 보장 범위, 금액 등을 허위·과장하거나 불명확하게 표현해 환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적용 가능' 등의 문구를 활용해 환자의 과잉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의료인 간 온라인 갈등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시행령 제32조에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2026.05.28

“보상있다지만 손실 보전 턱 없다”…위수탁 개편 보상안에 의료계 냉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진찰료 인상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개원가에선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체수가 인하와 배분 비율 조정 등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만 7000억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보상안은 손실 규모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협상 현황'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료 개편(대상질환 확대, 수가인상, 복합상병 가산)과 심층진찰료 도입, 소아 진찰료 및 지역가산 강화 등이 주요 보상안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소아 진찰료 가산은 현행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적용 대상과 구조를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소아 진찰료 가산은 병원 초진 기준으로 1세 미만 소아에게 적용되는 가산율이 12.7%에서 25%로 2026.05.28

"3~4만원 관리급여 비용, 도수치료 사실상 퇴출 수순…이득은 민간 보험사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관행 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구조로 의료를 위축시키는 사실상 퇴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정부는 도수치료를 1회 가격 4만원대, 연 15회 기준으로 제한해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개원가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11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셈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27일 오후 6시 ‘관행 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급여 도입 중단과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태우 의협 회장은 이날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은 의료 현장의 현실과 임상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비용 통제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 수가에 크게 못 미치는 저수가와 과도한 2026.05.27

[단독] “1년 통째로 날릴 판”…의대 '통합 6년제' 전환 속 일부 학사 혼란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예과 폐지와 6년제 통합으로 학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사 운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기존 이수 학점이 인정되지 않은 데다, 별도로 개설된 특별 학년에서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학년도부터 기존 의예과를 폐지하고 의학과 6년제로 통합하는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기존 의예과 재학생들의 학적 처리와 학점 인정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전남대 의과대학 23학번 A씨는 예과 2학년 재학 중 병원 입원으로 인해 일부 수업에 공백이 생겼고 결국 예과 2학년 수료가 어려워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예과가 폐지되면서 기존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할 수 없게 됐다. 학교 측은 휴학 이후 6년제 2학년 편입을 제안했지만, 기존 예과에서 이수한 학점도 인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