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의협 윤성찬 회장, 이해충돌 논란에 국감 출석하나 …대통령 주치의-협회장 병행 이해충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2025년 국감 증인 신청 대상자 중 한의협 윤성찬 회장이 포함됐다. 신청자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다. 심문요지는 이해충돌이다. 최근 윤성찬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한방 주치의로 임명되면서 보건복지부 법정단체인 한의협 회장을 겸임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로 이익단체 성격을 갖는 한의협의 현직 회장이 위촉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의사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방 주치의는 교수나 병원장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별도로 한의사 주치의를 두지 않았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한의계 중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한의 방문진료 2025.09.26

서울의사들, 성분명처방 반대 위해 모여…"원내조제·선택분업으로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들이 성분명처방 반대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 성분명처방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폐지에 따른 원내조제와 선택분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오전 서울시의사회 5층 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황규석 회장은 "서울시 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참담한 심정이다.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접 진찰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고있는 우리 의사들은 지난 30년동안 심평의학에 길들여지는 것도 모자라 처방권 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황 회장은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여러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공급이 불안정한 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약이라고 다 같은 약이 아니기에 처방권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고 절대 타협이나 양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 2025.09.26

복귀한 의대생 정신건강 문제 대두…40개 의대 '정신건강 설문조사' 10월까지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사태가 의대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CM)는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의대생 정신건강 및 생활 실태 영역'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년 반 가량 의정갈등 상황을 겪으며 당사자였던 의대생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변화가 많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스승인 교수들과의 신뢰 관계에 균열이 생겼고 의대생 내부에서도 복귀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일각에선 학생들 사이 갈등을 우려해 분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특히 폐쇄적인 의대 분위기를 고려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내부의 어수선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상처받은 의대생들의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설문은 전국 의대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의대생 정신건강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과 지원 요구를 조사하기 위 2025.09.26

5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에 건보료 6조 투입…부정수급 외국인이 내국인 2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에 투입된 건강보험료가 약 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는 2020년 9186억원, 2021년 1조668억원, 2022년 1조1838억원, 2023년 1조2735억원, 2024년 1조392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외국인 환자 진료비 상위 100명의 총 진료비는 562억원으로, 본인부담금 51억원을 제외하면 건보공단이 511억원을 부담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100명 중 51명은 지역가입, 49명은 직장가입자였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주(31명)가 세대원(20명)보다 많았으나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37명)가 가입자(12명)보다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부정수급도 내국인 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다. 부정수급은 2025.09.26

복지부, 문신사법 통과 환영…"새로운 직·업종 발전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계기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이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이런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 2025.09.26

전공의 복귀했지만 대형병원 수술 트렌드 변화…효율 좋은 로봇수술이 전공의 대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을 겪으며 대한민국 암 수술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전공의가 줄어들면서 수술 보조 인력이 부족해 로봇수술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수술 경향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다. 대한위암학회 김형일 국제이사(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는 25일 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이 우리 핵심 인력이었는데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수련에 투자되는 에너지가 줄면서 업무 효율은 올라갔지만 미래에 대한 기약은 줄었다"며 "수술 자체가 준 것은 수술 자체 인력 풀 문제라기 보단 타과 인력이 줄어든 탓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국제이사는 "또 다른 큰 변화는 예전엔 로봇 수술을 하면 수술 교수 1명과 보조자 1명, 복강경 수술은 보조자 2명이 필요했다"며 "의정사태가 터지면서 보조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비싸서 감당을 하지 못했던 로봇수술이 의정사태를 계기로 빠른 속도로 기존 수술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정사태를 거 2025.09.25

정부 강력 드라이브 '지역의사제' 추진되면 오히려 의사 증원 규모 감소 가능성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의사제'가 추진될 경우 향후 의사 증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역의사제가 실시되면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지역의사제가 의사가 늘어나야 할 당위 중 중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의사제는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취약지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정부가 의사를 증원하려는 당위 중 큰 이유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인 만큼,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사들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대증원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추계위는 격주로 운영되며 우선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됐던 기존 연구들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추후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역·필수· 2025.09.25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 북한의 무상치료 원칙 포기 변화 발표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는 24일 북한이 지난 70여 년간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유지해 온 무상치료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 12만 2902건을 분석한 결과, ‘무상치료’를 언급한 기사 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급기야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아 사실상 공식 담론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반면 무상치료제와 함께 북한 보건의료의 주요한 특징인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를 언급한 기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서, 같은 시기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 ‘무상치료’ 언급 기사와 대비됐다. 연구소는 이러한 공식 담론의 변화가 최근 식별되는 북한 당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와도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선언했던 2022년 8월부 2025.09.25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11만 건 돌파, 윤석열 정권 의료대란 후유증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 체계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이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는 2023년 5만8520건에서 2024년 11만33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5년에도 8월까지 이미 8만3181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환자의 현장도착부터 병원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체류+이송 포함)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이송 179만 건 중 30분을 초과한 사례가 1.9%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3.8%, 올해 상반기에는 5.4%로 5%를 돌파했다. 특히 현장도착 후 병원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대비 2024년 80.3%나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2025.09.25

복지부, '업무 부담' 이유로 국감 줄여달라 요청…복지위 "예산·업무 늘어 오히려 감사 더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감 일정 축소를 국회 측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예산이 늘어나고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국감을 축소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10월 14일 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월 30일 종합국감 순으로 8일간 진행된다. 관련해,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며 "복지부 노조 쪽에서 국감을 8회에 걸쳐 하는 것, 특히 복지부를 두 차례나 감사하는 것에 대해 근무 환경 등 이유로 버거운 것 같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다"며 국감 축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 직원들 업무가 힘든 것을 잘 안다. 지난해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며 "행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