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당선 무효소송 심문 3월 10일로 한차례 연기...3월 중순쯤 최종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 확정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3월 중순쯤 최종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투표 없이 끝났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이동욱 회장의 선거운동도 계속될 예정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는 2월 1일 허위이력 게시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회 경고를 받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 1인 입후보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곧바로 변 후보는 3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데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후보 자격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24일 해당 소송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국 양측 서류 미비로 인해 기일이 연기됐다. 향후 심문 기일은 3월 10일이다. 2021.02.26

"지역별·진료과목별 의사인력 불균형, 보상체계 개편으로 해결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적정한 의사인력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성토의 자리로 변했다. 전문가와 정부가 힘을 합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함께 찾아가야 함에도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적정의사 수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근거만을 차용해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분야 간 보상기전 형평성 확보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오후 3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적정의사 수 명확한 기준은 이견차…지역‧진료과목간 불균형 공감대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의료정책연구소 박정운 연구원과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는 최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적정의사 2021.02.26

26일 9시부터 전국 동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배송 중 온도이탈 국민께 죄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내일(26일) 9시부터 전국 동시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26일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가 대상이다. 다음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특히 추진단은 전날(24일) 제주행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온도이탈’로 인한 회수와 교체에 대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도 전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AZ 백신 26일부터 시작 3월 중 1차 접종 완료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 등록과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우선 요양병원 1657개소, 노인요양시설 등 4156개소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중 28만 9000여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율은 93.7%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 코로나19 2021.02.25

서부경남 공공병원 최종 부지 오늘(25일) 결정…‘진주‧하동‧남해’ 어디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0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뒤를 잇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위치가 오늘(25일) 결정된다. 최종 결정에 따라 진주와 하동, 남해 부지 중 공공병원 설립이 결정될 예정이다. 25일 후보지 3곳 순위 발표…검증 절차 거쳐 26일 최종 확정 25일 경남도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후보지 3곳의 순위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다만 도청은 평가위 결정에 따라 발표된 순위에 대해 검증절차를 내일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지 선정 최종 발표는 내일 중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공공병원 후보지는 진주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와 하동 진교나들목 주변, 남해대교 노량주차장 등 3곳이다. 완공 목표는 2024년이다. 애초 서부경남 공공병원 완공은 2028년이 목표였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개원 예정일이 대폭 축소됐다. 최근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포함됐다. 보통 예타 과 2021.02.25

선거 유세는 뒷전, ‘의사면허 취소법’ 저지 매달리는 후보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이 분주해졌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처리가 25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선거 유세는 뒷전으로 미룬 상태다. 의료계는 이번 법사위가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응방식이 달라진 점이 특징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번 의사면허 취소법안을 총파업과 백신 예방접종 거부 등 극단적 투쟁과 결부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후보들은 23일 정견발표 현장에서 이젠 강력한 투쟁보다 대외협력 라인을 강화해 대정부 협상 능력을 높여야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일부 후보들은 직접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23일과 24일, 이틀간 법사위 소속 복수의 여당 측 주요 국회의원을 만나 2021.02.25

병원 의무기록 뒤져 아동학대 환자 구별?…제2의 정인이 막기 위한 이색 대안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동학대 환자를 의사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쏟아졌다. 24일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다. 현재 의료인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3%, 이 중 의료인에 의한 신고율은 0.8%에 그친다.(전체 3만8380건 중 단 293건) 미국은 14.5%, 호주는 20%에 육박하는 신고율을 자랑하는 것과 상반대는 결과다. 의료진 신변보호 문제 지적…의무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제안 서울대병원 곽영호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들의 신변 보호의 문제를 가장 큰 제한 요소로 꼽았다. 현행법상 신고자 보호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2021.02.24

코로나 의료진 임금 체불만 185억…"이게 K-방역 민낯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치켜세우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달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이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월 급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의 지원과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된다. 공통수당으로 ▲교육수당(15만원 정액 지급 1회) ▲초과근무수당(1시간당 1만원, 최대 5시간) ▲출장비(서울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그외 9만원)가 지급된다. 개별 수당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등 공공부분 의료인력들에겐 2021.02.24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어떻게 막아야 하나..."백신접종 거부 아닌 국회·정부 협상력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의사면허 취소법 등 악법에 대한 상반된 출구전략을 밝혔다. 각 후보자들은 대체적으로 투쟁을 위한 투쟁보단 대외협력 라인을 강화해 대정부 협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통과되면서 의협이 또다시 투쟁을 언급하거나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후보자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정부가 또 다시 공공의대 설립 등 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이번엔 선배의사들이 먼저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지난해 뜨거웠던 투쟁의 현장에서 본과 4학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앞장섰고 선배 개원의사 입장에서 더 많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지금 2021.02.24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 제안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8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 이용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족해 지역, 공공분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도 시급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립의전원 설립,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체계적으로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하며 국공립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 지역, 필수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우수한 공공의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 등과 연계될 공공병 2021.02.23

김동석 후보 "모가 나도 찌르지 않고 빛이 나도 눈부시지 않게…더 큰 미래를 위해 화합과 상생"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온 이들일까. 어린시절 꿈은 무엇이었고 왜 의사가 됐을까. 의사로서의 삶에서 언제 가장 보람있고 또 힘들었을까.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의협회장 출마까지 결심하게 됐을까. 메디게이트뉴스는 후보자 6명의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성장배경과 가치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①임현택 후보 "부당함 해결에 말보단 행동, 권력자에 더 강하게" ②유태욱 후보 "세상을 더 크고 넓게 바라보는 의사” ③이필수 후보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24시간 열려있는 리더" ④박홍준 후보 "환자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동료 의사들 치료하고파" ⑤이동욱 후보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의료계 바꿀 것" ⑥김동석 후보 "모가 나도 찌르지 않고 빛이 나도 눈부시지 않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를 위해 발 벗고 나선지 15년, 불투명한 미래가 걸음을 멈추게 할 때도 많지만 '의사 김동석'은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제는 더 큰 희망의 메시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