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과 민주당은 왜 간호법을 하루 차이로 서둘러 발의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모두 간호법안을 발의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이 하루 차이로 간호법 발의를 서두르게 된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5월 조정안 무산되고 원안대로 발의 준비했지만 일부 의원들 이견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간호법을 둘러싼 이해갈등과 우여곡절이 상당하듯, 이번 22대 국회 역시 양당이 간호법을 발의하기까지 비하인드(Behind)가 많다. 정부와 여야당은 지난 5월 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법안 조율 물밑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안 합의까지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영인 의원이 최초 발의했던 원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대립으로 인해 성과없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 2024.06.24

[단독] 의정 '비공개 4대 4 간담회' 진행…의견 조율 가능성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23일(오늘) 비공개 간담회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실무진이 참여하는 4대 4 미팅을 통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개별 참석자와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집단휴진 재검토 요구안을 교환하고 공식적인 대화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조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오늘(23일) 올특위와 보건복지부 간 협상을 한다. 양측의 이견이 있어 당장은 쉽진 않겠지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의견 합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측은 이번 간담회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차원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정 실무진 협상 정도일 뿐 올특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 등을 통해 의정이 당장 의견 합치를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 2024.06.23

박호균 변호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되면 소방관·경찰 특례법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되면 소방관, 경찰관 특례법도 만들어진다.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정부가 의사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도입을 공약한 가운데,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의 처벌이 외국에 비해 높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취지 발언까지 나왔다.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봤다. 의사만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정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모방했다고 밝혔는데 교특법과 달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므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만약 2024.06.21

올특위 출범으로 의협은 '리스크 제거'·'대표성 회복'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였다. 최근 여러 리스크가 높아진 의협 임현택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의대교수와 전공의가 논의 구조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공의 불참이 유력한 상태라 시작부터 그 의미가 희석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사자인 교수·전공의 중심 논의구조 개편으로 대표성 회복?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올특위 출범은 여러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협이 18일 한 차례 전면 휴진을 진행한 이후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배수의 진을 친 이후 나온 전향적인 의사결정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특위 출범으로 인한 핵심 변경 사항은 논의 주체가 의협에서 의대교수와 전공의를 중심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되면서 2024.06.21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 20일 장기 휴진에 '의학교육 보이콧' 방안까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장기 휴진 방안과 더불어 '의학교육 보이콧' 논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교수회의를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을 모색했다. 논의 결과, 비대위는 향후 장기 휴진 시작 시기는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 휴진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장기 휴진에 돌입하게 될 경우 구체적인 단계적 휴진 등의 다양한 방법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날 교수들이 학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을 경우 사실상 교수들이 의학교육 보이콧까지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성근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리한 증원 인원을 교육할 수 있다고 하고 학사 일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육부에 대한 항의를 위해 교수들이 잘못된 학생 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표현 방식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4.06.20

의협, 대내외적 위기 '올바른 의료 특위' 출범으로 정면돌파…임현택 회장 빠지고 전공의 중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료대란을 둘러싼 대내외 위기 상황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면 돌파한다. 앞서 의협은 오는 27일 집단휴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임현택 회장 경찰 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도 독단적 의사결정,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에 의협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켜 논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임현택 회장은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의대교수와 전공의가 조직 구성 중심이 될 예정이다. 올특위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장일치로 정하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올특위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대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과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총 3인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의대교수 3명, 전공의 3명, 시도의사회 2명, 의협 2명, 의대생 1명으로 총 14명이 포함된다. 구체 2024.06.20

임현택 회장 20일 전공의 사직 방조 혐의 경찰 출석…범대위 정체는 오후3시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20일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이날 임 회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은 의사 회원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다. 나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 또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오는 27일 무기한 집단 휴진이나 어제(19일) 열린 의료계 연석회의 관련 질의엔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의협은 오전 10시 임현택 회장의 경찰 출석 과정에서 19일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를 공유하는 브리핑을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브리핑 일정을 이날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연석회의에선 향후 의료계 전 직역을 아우르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이르면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범대위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당사자인 2024.06.20

의협 임현택 취임 이후 최대 위기, 협상력 치명상?…박단 리스크 이어 내부 갈등 조짐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집단휴진 철회 검토 대정부 요구사항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속적으로 각을 세우며 마찰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의협 내부적으로도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 등 향후 투쟁 절차 의사결정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회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임 회장과 박단 위원장과의 갈등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 오고 있다. 지난 4월 박단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할 당시부터 임 회장은 만남 자체를 결사 반대했지만 박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협이 주도하는 합동 기자회견에 박단 위원장이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갈등은 집단휴진 재검토 요구안이 발표된 이후 더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박단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2024.06.19

국회 복지위, 복지부 상임위 불참에 결국 26일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공무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까지 불참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오는 26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간사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6월 26일 오전 10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진상 규명 청문회'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청문회는 의대증원 추진과정과 현 상황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국회차원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증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총 4인이다. 참고인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수영 병원간 2024.06.19

공정위, 19일 오전 의협 사무실 현장조사…담합행위 여부 점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오전 개원의 집단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로 나와 집단휴진 관련 자료들을 조사했다. 앞서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8일 개원가 휴진율은 정부 추산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휴진에 참여한 곳은 14.9%(5379곳)에 불과했다. 의협 추산 50%의 절반에도 못미친 수치였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