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새로운 출발, 이제 잘잘못 따지기보단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큰 변화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임 회장이 나오면서 향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로드맵과 회무 방향에 개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재민 신임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향후 대정부와의 관계부터 명확히 정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의정합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곧바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대전협 역사상 첫 인턴 수장인 한재민 회장의 당선은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논의나 의정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 회장이 전공의 전체의 의견을 회무에 반영한다고 거듭 밝힌 점에서 단체행동이나 수련환경 등 문제에서 기존보다 전공의 입장을 강경하게 대변하는 회무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선출 과정을 통해 의료계에 던지는 시사점도 있다. 이번 선거는 내부 불협화음을 전체투표를 2020.10.16

환자 사망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전공의‧교수 각각 벌금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환자의 사망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전공의와 교수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료진이 환자가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 도중 사망하자 마치 환자가 질병으로 인해 자연사한 것처럼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를 받은 전공의 A씨에게 300만원, 교수 B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10월 A와 B씨는 환자 C씨의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하던 도중 C씨가 사망하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입하고 직접사인으로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C씨는 사실 골수채취를 위한 천자침에 의해 총장골동맥이 관통돼 동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당시 전공의 3년차였던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 2020.10.16

대전협 "정부, 의정합의 의지 있는지 의심…전공의 수련악화 대안 마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정합의 의지에 대해 비판하며 수련환경 악화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보복성 법안 발의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합의에 대한 존중이 상실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합의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자 할 때 이뤄진다"며 "하지만 지난 9월 4일 합의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합의 내용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언사와 법안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 합의문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올바른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옳은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들과의 논의와 협조를 통해 이뤄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과연 현 여당과 복지부의 언행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2020.10.15

"의대생들 국시 재응시 안되면 의료공백 우려" 국시원장 소신발언에 여당의원들 집중 질타 "국민 동의 없이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여부를 두고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줄곧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내년에 추가 의료인이 나오지 않으면 심각한 의료공백이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감은 국시원 이윤성 원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도 쏟아졌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해 매년 심각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국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타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시 재응시 쟁점의 포문을 열었다. 허 의 2020.10.15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오는 21일~23일 코엑스에서 개최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가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의료'를 주제로 오는 21일~23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극복의 주역인 병원의료계와 의료산업계가 한국의 K-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보이고 향후 닥칠 제2의 펜데믹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첨단 의료기기 기업들과 함께 K-메디칼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K-방역 특별전'에서는 코로나19 제2의 팬데믹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병원의료계의 현장 노하우와 의료산업계의 새로운 기술∙기기∙장비 등 솔루션을 공유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 세계에 'K-방역'의 위상을 제고한 ‘워크스루 코로나19 진단시스템’ (COVID-19 Safety Booth)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개발한 것으로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리뷰와 워싱턴 포스트 등 전세계 50여개국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환자는 2020.10.15

의대생들 “국시 보겠다”…의대생 대부분 국시 필기 원서 접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 4학년생들 대부분이 필기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번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대상자인 3172명을 넘어선 3196명이 필기시험(내년 1월 7일 시행 예정)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침묵을 유지하던 의대생들이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것이 사실상 국시를 응시하겠다는 개별적 의지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희철 이사장은 “이번 국시 문제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 수급을 위한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의 문제”라며 “의대생들이 적극적으로 개별적 의사국시 응시의사를 표명한 만큼 국시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 의료원장 및 병원장들도 정부와 국회에 미래 의료계에 닥쳐올 수 있는 심각한 타격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시 정상화를 위한 2020.10.14

회장단 탄핵 앞두고 의대협 의장 오늘 새로 선출…성향 따라 탄핵 여부 갈릴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의원회 의장단이 전원 사퇴하면서 대의원회 신임 의장이 오늘(14일) 새롭게 선출될 예정이다. 선출 방식은 기존 대의원 중 호선을 통해 결정된다.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회장단)에 대한 탄핵안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성향의 의장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탄핵 국면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대의원회 의장단은 최근 전원 사퇴를 밝혔다. 최근 의장단과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학생총회 소집요구 공동대표단 등은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의대생들은 학생총회가 열리고 탄핵안이 전체투표로 결정될 경우, 탄핵이 의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학생총회 소집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고 이를 두고 의대생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학생총회 소집요구 공동대표단이 총회 강제 개최를 위한 2020.10.14

동등성 인정품목은 대체조제 활성화해야…식약처 "제네릭, 효과 동일 홍보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오리지널약보다도 비싼 제네릭 의약품이 실제 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내 제네릭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제네릭 품목 수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상위 5개 품목은 로수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모사프라이드, 세파클러, 플루코나졸로, 국내 제네릭 품목은 136∼143개 품목에 달한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제네릭 품목이 없거나 2개에서 18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들 품목 중 플루코나졸의 경우 제네릭 품목의 최저가는 395원이었고 최고가는 1784원, 오리지널 약가는 1726원으로 나타났다. 제네릭 품목 간의 약가 차액이 1389원이나 발생했고, 오리지널 약가보다 복제약가가 더 높게 나타났는 2020.10.13

식약처 국감, 여당은 의약품 불법유통‧야당은 마스크 대책 집중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온라인 의약품 거래와 마스크 대책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을 지적한 이들은 주로 여당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전문의약품 등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처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야당 측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중 하나인 마스크 재고 물량과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질타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재고 관리에 실피해 마스크가 3300만장이나 쌓여있다는 취지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월의 경우 재고량이 1억2000만장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 상황 심각…처벌 강화 주장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를 증인에게 의약품이 당근마켓 등에서 중고 거래되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하 2020.10.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결국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경우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