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시 재응시 여부는 정부 손 떠났다…국민 여론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들이 직접 사과를 한다고 해도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일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8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국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 당사자들이 직접 사과를 하고 재응시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정부는 기회를 줄 수 있으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를 뛰어넘어 대국민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응시자에 요구에 의해 거부됐던 시험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응시가 가능해진다면 다른 국가고시의 관계도 있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에게도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 운영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정 회장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병원협회는 2020.10.08

권칠승 의원 "나는 '의사 저격수' 아니다…의사 명예 높이기 위해 노력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은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의사 저격수' 자처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 의사면허 관리 강화 3종 제안] 이에 대해 권 의원은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 매체에서 나보고 의사 저격수라고 했다. 아마 의사면허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 등을 몇 개 낸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오히려 이런 제도들을 도입함으로 인해 의료인의 명예가 높아지고 신뢰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격수라면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과 이를 방관하는 행정청에 대한 저격수라고 정리하고 싶다"고 바로잡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의 행보를 보면 2번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 발의와 더불어 7일 형사 기소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까지 발의 2020.10.08

병원장들 대국민 사과에도 정부 요지부동 "단체행동 관련 사과 빠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요 의대학장들이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위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재시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어제 의대생 국시 관련 입장을 내놨고 이와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창준 정책관은 하루 전인 7일 정례브리핑에서 본4 학생들의 국시 재응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 정책관은 이날 교수들의 사과 내용 중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부분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늦게라도 병원장들이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시 거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젊은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상황에 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이를 관리해야 할 병원과 교수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 재방 방지를 약속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의사들에겐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의무가 있 2020.10.08

병원장들 대국민 사과 "의대생 국시 볼 수 있게 한번만 기회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를 위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로 아주 힘든 시기에 국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국민 사과는 김영훈 원장 이외에도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이 함께 참여했다. 김 원장은 이번 국시 미응시 문제가 단순히 올해만으로 부작용이 끝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다"며 "이런 현실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5년의 파급효과로 다가올 것이다. 의료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환자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 다했지만 국민들 마음을 잘 2020.10.08

건보공단 업무범위에 예방접종 추가, 예방접종 요양급여로 수행 개정안에 의협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에 대해 "관련 재원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업무이관"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 사업을 추가해 기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하던 예방접종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수행하고 경비는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시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이 발의됐다. 의협은 "본래 예방접종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영역으로서 이에 국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필수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사업 등을 수행(국가예방접종 17종 등)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지원과 각 지자체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0.10.08

김원이 의원 "공공의대신설‧의대정원확대 정책, 예정대로 추진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 추진을 기존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사는 곳이 지방이고 섬이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고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이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의사들의 지방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물었고 박 장관은 "복합 2020.10.07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법, 박능후 장관 “국민정서 따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이며 성범죄는 61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의 골자다. 이날 강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 대해 "다른 전문직종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만 제외돼 있다. 특권이다"며 "의료인들에게도 타 전문직종과 같이 책임 있고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지만 왜 의사만 살인, 강간, 성범죄를 일으켜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여러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계층간 역학관계의 결과"라며 "입법부 2020.10.07

복지부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태 관련 납품‧조달 적극 개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태에 대해 납품과 조달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독감백신과 관련된 긴급설문조사를 공개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13~18세 대상 무료독감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유통회사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지난 5~6일 직장인 5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감백신 접종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장인은 응답자 중 73.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반면 독감백신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자녀들을 ‘접종시키지 않겠다’ 는 응답비율이 42.7%나 되는 2020.10.07

복지부 "의대생 국민청원서 사과했다고 국시 추가 기회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본과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5일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시 재응시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정책관은 "게시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누가 올렸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며 "청원 글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많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지 못하면서 생기는 전공의와 공보의 등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2020.10.07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재추진 사실상 어려워 90% 막은 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4 의정합의 이후 사실상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90%이상 막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합의를 이룬 이번 의정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의정협의체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큰 파장을 일으킨 쟁점 법안들을 추진하기 당분간 어렵다고 봤다. 박 교수는 지난 7월 29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주도한 인물인다. 그는 경기도립의료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고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의료제도분과위원장 등을 지낸 공공의료 전문가로 통한다. 박윤형 교수는 "이미 공공의대법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은 반 이상 지나간 기차로 봐야한다"며 "적게는 60~70%, 더 긍정적으로 보면 80~90%까지 정책을 막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