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품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변경 법안에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대체조제에 대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대체조제의 경우, 약사가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통보하고 심평원이 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대체조제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의협은 "환자마다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고 하더라고 환자 몸에서 반응하는 약효와 알러지 등 부작용의 2020.09.16

대한전공의협의회 "쇠창살 뒤에 가둬진 우리 의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6일 성명서에서 의사가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다가 사망해 법정구속된 사건과 관련, "선의의 의료행위이며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 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했음을 인지했으나 영상 확인 결과가 장폐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청결제를 투여해 내시경을 시도한 것이 잘못된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라며 "하지만 X-레이와 CT 촬영에서 장폐색이 진단되더라도 '임상적 장폐색'의 여부에 따라 처치가 달라짐은 당연하며 사망한 환자의 진료 과정은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같은 영상 소견을 놓고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며 이를 종합해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의사의 몫으로 남겨진다"라며 "우리가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와 같은 맹세 2020.09.16

"두 아이 엄마인 의사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 사법만행 중지"

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사를 법정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16일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장 폐색이 나타난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하는 전 처치를 시행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정 모 교수에게 실형인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개한 1인 시위를 통해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2020.09.16

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위대장내경학회 “의사 법정구속, 진료행위 위축시킬 것” 

장세척제 투약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법정구속된 의료인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경학회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선의의 진료행위를 결과만으로 판단한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 의사들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두 의사의 진료에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이제부터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개원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사전 확인 검사 없이 수술해서 결과가 좋지 않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때에도 책임을 또 의사에게 지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행위의 결과 2020.09.16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는 전공의들 "범투위, 상설감시 기능+투쟁 동력 준비 갖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도 국시 거부 유보를 선언했지만 아직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힌 상태는 아니다. 그렇다면 전공의들의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과의 합의 이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에서의 투쟁과 협상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개편될 범투위 조직은 의정협의체 구성과 별도로 대정부 상설감시 기능은 물론 투쟁 동력을 준비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이는 어제(15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내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범투위 조직을 만드는 과정과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회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조직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15일 범투위 4차 회의 중에 나온 범투위 해산 안건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해산이 아닌 확대·강화 2020.09.16

지방의대 지역출신 선발 의무화 등 법안 4건 국회 교육위 상정 예정, 의료계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일(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방의대 학생 선발에 지역 출신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법안 4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혹시라도 독소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상정된 법안은 총 65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4개 안건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안'과 연관돼있다. 각 안건들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대가 지역 졸업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법안의 세부 내용을 한층 강화한 것이 공통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2100255)은 지방의대가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 의대에 2020.09.15

대전협 "후원자 동의없이 투쟁기금 이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부받은 투쟁기금을 후원자 동의 없이 전공의복지재단에 이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15일 공지를 통해 "사무국 업무가 과도해 후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반환요청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후원 계좌 공개 당시 재단 이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후원자의 동의 없이 이관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전협은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금된 후원금을 전공의복지재단에 이관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관된 후원금은 재단으로 이관해 ▲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한 의료분쟁 등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 ▲전공의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 학술 사업 ▲전공의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이에 대한 시상과 기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대전협 측은 재단 설립과 기금 이관 안건이 이미 지난 8월 1일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기금의 사용목적이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협 집 2020.09.15

의협 집행부 철야시위 “의사 법정구속,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만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밤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사법만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런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구속돼 있는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2020.09.15

코로나19 국내 항체 형성률 0.07%?…결과 해석두고 의견 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코로나19 항체 형성률이 0.07%로 나타났다. 앞선 1차 조사(0.03%)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국내 항체 형성률이 낮게 측정된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비교해봐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 때문에 조사결과 해석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1140명 중 중화항체보유자 1명, 앞선 1차 조사와 같은 맥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혈청을 활용한 국내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6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2차분 잔여 혈청 1440건에 대한 항체 및 중화항체검사 결과 1건(0.07%)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4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된 1차 검사에서도 1555건 항체 형성률은 0.03%로 집계됐다. 두 차례 검사 결과 모두 비슷한 결과 수치가 도출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남성 45.1%(650건), 여성 54.9%(79 2020.09.15

전공의들, 신-구비대위 합쳐 '통합비대위' 출범…분열 막고 투쟁에 힘 합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신-구 비상대책위원회를 합친 이른바 '통합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분열된 내부 의견을 통일하고 향후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구 비대위와 신 비대위 집행부는 힘을 합쳐 통합비대위를 결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안은 신 비대위측에서 먼저 제시했고 구 비대위가 뜻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비대위 구성은 양측이 동의한 임원들을 각각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날 저녁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조율될 예정이다. 구비대위 측에선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박지현 위원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신비대위에선 이수성 공동위원장, 김명종 공동위원장 등이 통합비대위 집행부에 거론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너무 강성이지 않고 서로 의견 조율이 가능한 인원들로 통합비대위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유력하게 거론되 202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