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중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향후 3단계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번 조치로 인해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이 크게 강화된다.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 사이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의 확진 비율이 38.5%에 육박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또한 복지부는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관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함금지 조치도 실시된다. 이외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2020.08.28

복지부 “의료계 단체행동 인한 의사 수급 차질 대책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으로 인한 향후 전개될 의사 수급 차질에 대해 아직 고려 중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 내년 전공의 수급 차질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각자 현장으로 복귀해 사명을 다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라는 파국을 막기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예상되는 이 같은 사태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공의와 전임의는 281명으로 이중 전공의가 270명, 전임의가 11명이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이중 10명의 전공의에 대해 우선 형사 고발조치를 취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당국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고 2020.08.28

최대집 회장, 경찰청장 면담 요청…"모든 책임 지고 감옥은 내가 먼저 가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등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전공의 고발을 규탄하고 경찰청장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현재 전공의 10명이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것으로 의료계도 직권 남용 등 이유로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헌법 재판소에 업무개시명령 등 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만약 책임을 져야한다면 전공의들이 아닌 의협 회장인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정부는 나부터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라"며 "오늘 경찰청장을 만나 이 같은 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제 막 의사면허를 딴 젊은의사들에게 형사고발은 가혹하며 이는 비도덕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준 회장은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다. 이들을 고 2020.08.28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10명 고발…경찰 "사태 심각성 고려 신속히 수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10명에 대해 28일 오전 10시 30분 고발 조치했다. 병원 현지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이 조칠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이후 80명에 가까운 전공의와 전임의가 환자 곁으로 돌아왔다"며 "의료계에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휴진을 이어간다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강립 차관은 "일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병원 존재의 이유와 현장에서 애타게 의료적 도움을 필요 2020.08.28

복지부,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10명을 경찰 고발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10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이 조칠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26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휴진에 참여중인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했다. 당국은 휴진 전공의에 대해 조사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 전공의는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27일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자 명단을 확정했다. 수령 거부 또는 전달 거부 등을 막기 위해 교수나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날 한 차례 경찰 고발을 2020.08.28

의대학장들, 의대생 90% 국시거부 특단의 조치…“국시 연기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40개 의대학장과 병원장들이 의사인력 배출 정상화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주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7일 오후3시 고려의대 본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시 연기: 코로나19 감염 위기 고조‧학생보호 차원 우선 국시 연기에 대한 주장의 골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위험과 학생보호 차원이다. 한재진 이화의대 학장은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될 수 없기에 국시를 최소 2주 이상 연기하는 정책의 유연성 발휘를 촉구한다"며 "최근 급작스럽게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시 시험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심각한 의료방역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학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 맞 2020.08.27

[의사 총파업]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전남도청 앞 공공의대 확정 플랜카드, 의료가 정치논리로 결정 개탄"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을 통해 "전라남도 도청 앞 등지엔 이미 공공의대 신설이 확정된 것처럼 플랜카드가 붙어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모두 전남 지역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전남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료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다만 선거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며 "전문가적인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중대한 문제가 결정되는 현재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최근 27년 사이 인구가 18.2%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6년동안 의사 수는 68.2%가 증가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전남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걱정되는 상황이고 저출산도 심각해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수만 늘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2020.08.27

[의사 총파업]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 "전공의‧의대생 등 불이익 입지 않도록 적극 협력"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27일 '2차전국의사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을 통해 광주 지역 어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막겠다고 다짐했다. 양 회장은 "광주시의사회는 전남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와 의대생대표 등과 만나 소통하고 있다"며 "기독병원, 보훈병원 전공의까지 포함해 수련부장들을 만나 신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어 "광주지역은 전공의, 전임의들이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고 의대생들도 국시거부, 동맹휴학 등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사태가 완만히 해결돼 이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양 회장은 코로나19 2차 판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의사수가 적다고 하는데 의사 근무일수가 다르고 추계에 공중보건의사가 빠져 통계가 잘못됐다"며 "의료접근 2020.08.27

[의사 총파업]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정부가 의료계를 적군 프레임 씌워"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27일 '2차전국의사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현안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원인 제공자는 정부임에도 의료계를 적군 타도하듯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의료계에 적군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는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헌혈행사도 마련했다. 헌혈행사는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회원과 직원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서울시 25개 구의사회장이 모두 모여 현재 투쟁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어떻게 투쟁을 이끌어가야 할지 의견을 나눴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이슈는 젊은의사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고 국가 보건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젊은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교수, 2020.08.27

[의사 총파업] 박지현 회장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모든 의‧정 신뢰 깨는 행동...사직서 준비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보건복지부가 26일부터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모든 의‧정 신뢰가 깨졌다. 사직서를 준비해둔 상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을 포함한 수많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출현 이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병원 측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나도 사직서 작성을 마쳤다"라며 "나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젊은의사들이 현재 상황에서 의사의 길을 걷는 것이 맞는지 결정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5차 단체행동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 과정에서 (무너졌던 정부와의) 신뢰가 회복됐고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사의 본분을 다하자고 결정해 선별진료소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