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환자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무보고 대상사고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복지 2021.01.19

‘백신여권’ 도입 논의 본격…“효능 검증‧국제 표준 논의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상용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공통으로 통용되는 '백신여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접종 관리와 증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백신여권은 진단검사 결과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비감염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경간 이동과 경제활동 재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과 이스라엘 등 국가는 백신여권 도입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12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여권을 시험 도입한다. 이번 백신 여권 발급은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백신 여권을 활용해 백신 접종자 수를 원활히 추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의 일환으로 참가자는 수천명에 달한다. 영국 2021.01.19

안철수 대표, 의협 찾아 코로나19 대처 방안 논의…“백신 정보 숨기는 이유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일행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 이 두 가지 덕분에 코로나19의 위기 속에도 이만큼이나마 버틸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관련 3가지 핵심적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먼저 안 대표는 “정부가 왜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언제 어느정도의 백신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접종 순서와 재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전문가들과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이어 안 대표는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와 관리 등 전반적인 조치를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2021.01.18

최저임금 받는 전공의들...서울대병원 전공의 10명 중 7명 "시급 1만원 이상 인상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1만원 이상의 시급 인상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외에도 명절 상여금 지급, 초과 근무에 대한 정확한 보상 등 급여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서울대전공의협의회는 '적절한 임금 수준 제안과 근무 환경 개선' 설문조사 내용을 최근 서울대병원 전공의회보에 소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전공의 200명 중 70.5%(141명)가 현재 최저임금(8590원) 수준인 시급을 1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급을 묻는 질의에 대해 1만원이 32.5%(65명)로 가장 많았고 1만5000원이 24%(48명), 1만2000원이 14%(28명) 순이었다. 반면 현행 시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7명)에 불과했다. 새로운 임금 체계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현행 전공의 급여체계는 마치 포괄수가제와 같은 형태인 고정 오버타임 수당(연 2021.01.18

인턴 2차 모집 과열 방지 위해 1차 정원 200명 줄이고 2차 200명 늘리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도 인턴 모집인원이 대거 변경됐다. 기존 1차 모집인원 1200명에서 200명 가량이 감소된 1004명이 모집되는 대신 2차 모집에서 200명 가량 늘어난 2209명이 충원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5일 '2021년도 인턴 정원 및 모집인원'을 공개했다. 이번 정원 변경은 1월 말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2744명이 2차 모집에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선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1월 말 1200명 인턴 정원에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반면 후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2월 말 2000명 인턴 정원 배정으로 인해 인턴 지원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턴 별도정원이 크게 확충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2차모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대구의료원에서 각각 2명, 서울대병원 6명,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이 각각 1명씩 정원을 늘렸다. 또한 원자력 의학원에서 정원이 1명 늘었고 경찰병 2021.01.15

"경기도의사회 갈아엎겠다" 변성윤 후보 VS "성과로 검증됐다" 이동욱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의 경선으로 치르게 됐다. 기호 1번 변성윤 후보는 현 의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 기호2번 이동욱 후보는 기존 회장의로서 경험과 성과를 강조했다. 후보자 선거운동은 2월 7일까지 이어지고 투표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우편투표는 1월 26일부터 2월 9일 오후6시까지이며 전자투표는 2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치뤄진다. 개표는 2월 9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같은 날 오후 8시 당선인이 공고될 예정이다. 지난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에 투표가 가능한 선거인은 5015명으로, 이 중 전자투표 2200명과 우편투표 55명을 합쳐 전체 2255명이 우편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이동욱 회장은 1368표(60.7%)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35대 회장 투표 선거인 수는 다음주 중으로 결정된다.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변성윤 후보는 현재 경기 2021.01.15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 총 2744명 접수…미응시자 대부분 접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21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 간 진행된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2744명이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최초 접수자 3172명 중 합격자 365명을 제외한 접수예정자 대부분이 접수한 수치다. 제86회 상반기 국시 실기시험은 오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월 22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시원은 14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시 합격자도 발표했다. 제85회 의사 국시는 전체 3232명의 응시자 중 412명이 합격해 1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합격률(12.8%)은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실기시험의 결과가 통합된 합격률로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들의 대규모 취소에 따른 적은 응시자수가 반영된 수치이다.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은 전체 316 2021.01.15

정지태 의학회 신임 회장, 의료계 작심 비판…"전문가 없는 전문가들, 소통 필요할 때"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람도 의사고, 의사가 넘쳐난다는 사람도 의사다. 통일된 의견이 아니다 보니 의학계 내에서 합의된 의견이 필요하다. 서로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고 함께 만나 논의를 해보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제24대 대한의학회장에 취임한 고려의대 정지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학회장 이·취임식에서 의료계에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의사 수 부족 문제 등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현장 연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 수가 과연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전문의 다음 단계의 교육제도나 교육프로그램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관찰 평가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신임 회장은 "의료제도는 우리만의 영역이 아니다. 정부와 원활한 소통과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 영역"이라며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의학계 내의 합의된 의견이 필요한데, 서로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고 함께 만나 논의 해보지 않는 것이 2021.01.15

심신미약 주장하는 전주 요양병원 흉기 살해범…법원 “변별 능력 있다고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취상태에서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면 심신미약이 적용될 수 있을까.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를 살해한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변별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3일 오후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입원 환자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환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해준 의료진을 흉기로 찌르려고 시도하고 아무런 악연이 없는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을 일으킨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평소에 앓고 있던 알코올 중독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2021.01.14

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기회 부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1월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합동회의에 최종 보고돼 1월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와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확진자가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