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회 본회의 30일로 연기되자 분주해진 의협 세계 어디에도 수술실 CCTV 설치 국가 없어

기사입력시간 21.08.26 06:59최종 업데이트 21.08.26 06:5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이 30일로 미뤄지면서 법안 통과 강력 반대를 주장하던 대한의사협회도 덩달아 바빠졌다.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기면서 의협 측도 본회의가 열리는 전날까지 법안 저지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협은 투쟁 등 강경책에 대해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의협은 국회 대관업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 반대에 공감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률로 강제하는 시도는 처음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된 반대 취지다.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과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병원 내 대리수술 의혹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복지위 야당 간사로 수술실 CCTV법 통과 신중론에 앞장서 왔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당내 탈당 권고로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당론으로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 이유다. 다만 의협은 투쟁협의체 설치나 파업 등 극단적인 강경대응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수술실 CCTV법안 이외에 간호사법, 전문간호사, 진료보조인력(PA), 의사면허취소법 등 다양한 현안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해결방법이 오히려 다른 이슈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물론 아예 투쟁 등 강경대응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수위조절을 하고 방법론을 정해야 한다"라며 "현재 수술실 CCTV법만으론 당장 투쟁협의체를 만든다거나 파업을 할 당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하고 건마다 대항하면서 투쟁을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며 "산하 시도의사회에선 강력한 투쟁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의협은 의사들의 최고 단체다. 의협의 말과 행동 하나로 많은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강경대응에 대해선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본래 본회의 일정에 맞춰 25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도 동시에 재개한다.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향후 헌법소원도 계획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에 반대할 국회의원들을 찾고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이 가장 최우선"이라며 "추가적으로 법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적 대안들에 대해 내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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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30일로 연기되자 분주해진 의협 "세계 어디에도 수술실 CCTV 설치 국가 없어"

극단적인 강경 대응은 신중하지만 최대한 다수 국회의원들 설득...동시에 1인시위도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이 30일로 미뤄지면서 법안 통과 강력 반대를 주장하던 대한의사협회도 덩달아 바빠졌다.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기면서 의협 측도 본회의가 열리는 전날까지 법안 저지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협은 투쟁 등 강경책에 대해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의협은 국회 대관업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 반대에 공감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률로 강제하는 시도는 처음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된 반대 취지다.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과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른 병원 내 대리수술 의혹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복지위 야당 간사로 수술실 CCTV법 통과 신중론에 앞장서 왔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당내 탈당 권고로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당론으로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 이유다.

다만 의협은 투쟁협의체 설치나 파업 등 극단적인 강경대응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수술실 CCTV법안 이외에 간호사법, 전문간호사, 진료보조인력(PA), 의사면허취소법 등 다양한 현안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해결방법이 오히려 다른 이슈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물론 아예 투쟁 등 강경대응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면서 수위조절을 하고 방법론을 정해야 한다"라며 "현재 수술실 CCTV법만으론 당장 투쟁협의체를 만든다거나 파업을 할 당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하고 건마다 대항하면서 투쟁을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며 "산하 시도의사회에선 강력한 투쟁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의협은 의사들의 최고 단체다. 의협의 말과 행동 하나로 많은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강경대응에 대해선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본래 본회의 일정에 맞춰 25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도 동시에 재개한다.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향후 헌법소원도 계획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에 반대할 국회의원들을 찾고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이 가장 최우선"이라며 "추가적으로 법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적 대안들에 대해 내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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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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