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1억원 지원으론 어림 없어…인력 부족하다고 공보의 투입은 웬 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들의 참여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인력 동원이 불확실해지자 공중보건의사를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공보의들의 결사반대에 막혀 정책이 사면초가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의료 인력 참여 동력 현저히 역부족…결국 지역의사회 보이콧 사태까지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를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설치하고 내년까지 10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1억원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보건소에 설치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참여하는 의사는 일반 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 3만4000 2020.07.24

'HIMSS Europe 2020 온라인' 한국관 참가기관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9월7일~11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는 'HIMSS Europe 2020(HIMSS & Health 2.0 European Digital Event, 이하 HIMSS Europe 2020)' 전시회에서 온라인 한국관을 운영하고 여기에 참가할 기관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한국관은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우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과 서비스의 글로벌 홍보와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 'HIMSS Europe 2020' 전시회는 COVID-19의 영향으로 운영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참가기관은 자국 내에서 온라인 전시장에 가상의 홍보 부스를 구성해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및 의료기관이며 평가를 통해 8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온라인 한국관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2020.07.23

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 국가 부담 추진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간 신뢰 회복과 바람직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2일 발의한 법안에서 현행법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저출산‧고령분만 사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이 산모들의 의료접근성과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2020.07.23

"무분별한 의사수 증원은 의료비 폭증·의료 질 저하 초래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겉으로는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실상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다”며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 2020.07.23

의협 설문조사 신뢰성 논란 "편파적 답변 유도...개원의 빼고는 참여 저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에 대한 설문조사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설문 대표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부터 의도적으로 답변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22일 '의료 4대악 대응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의협의 향후 투쟁은 정당한 저항이라는 당위를 얻었다"며 조만간 의사 총파업 등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부 지지층 답변 과다 집계 가능성 농후…답변도 편파? 그렇다면 정말 이번 설문조사가 전체 의료계의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우선 설문조사는 의사 회원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한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는 의협신문을 통해서만 온라인 설문이 진행되다 보니 의협 집행부 지지층인 신문 열혈 구독자들의 의사가 설문결과에 과다 집계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선 나온다 2020.07.22

의협 "의사들 72%, 의료 4대악 저지 투쟁 필요...대정부 투쟁 동력 얻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 첩약 급여화 등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해 의사들의 72%가 투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하자는 의견은 5%에 그쳤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 4대악 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7월14일부터 21일까지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에서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로 나타났다. 또한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9.4%로 응답자의 72%가 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립적으로 ‘의협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은 23%로 나타났으며 반면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하자는 의견은 5%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4대악 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겠냐는 의향을 묻는 문항에 참여 의견은 85.3%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 대다수가 투쟁에 적극 참 2020.07.22

서울시, 야간의원 운영 지원 오후 11시→오전 6시까지로 확대...1인당 9000원씩 25억 예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야간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기존에 최대 오후 11시까지만 시행되던 야간의원의 운영시간이 크게 늘어 오전 6시까지 진료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문을 열면 기존 진찰료 외에 환자 1인당 9000원의 수가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로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간과 휴일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은 의원 2020.07.22

코로나19로 의대 교육도 온라인으로...학생들은 만족, 교수들은 피로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A의대생은 최근 기초의학 과목을 온라인으로 시청했다. 기존에 교수가 직접 출석을 부르던 것과 달리 강의를 접속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된다. 강의는 정해진 시간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하다. 수업을 듣게 되면 주어진 과제를 업로드하고 궁금한 사항은 교수 질의란에 질문을 남기면 곧 답변이 게시된다. B의대교수는 새로운 온라인 수업 준비에 기존보다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 대면 수업 방식에 비해 새롭게 시도되는 방식이다보니 수업내용을 새롭게 수정해야할 것도 많고 추가 자료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손수 작성하다보면 수업준비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더 소요될 때도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과대학들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가운데,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의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강의와 시험 2020.07.21

코로나19 해외유입 지역감염 추월…유입 느는데 음성확인서 받는 국가가 4곳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명으로 이중 해외유입이 39명, 지역발생이 21명이었다. 전날인 16일은 신규 확진자 61명 중 해외유입이 47명에 달했다. 21일째 해외유입 확진자 두 자리 수 유지…“당분간 추세 유지될 듯”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지난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6일째 연속 해외유입이 지역사회 감염을 추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22일째 두 자리 수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12일은 지역발생이 21명, 해외유입이 23명이었고 13일은 지역발생이 19명, 해외유입이 43명에 달했다. 14일에는 지역발생이 14명, 해외유입이 19명이었으며 15일은 지역발생 11명, 해외유입 18명을 기록했다.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 2020.07.17

범의약계 7개 단체, 과학적 근거 없는 첩약 급여화 저지 위해 ‘의기투합’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건정심 본회의 의결을 이달 말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약계 7개 단체가 17일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적극적인 저지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전문가단체는 이날 “과학적 검증이 없고 급여화에 대한 원칙도 무시된 첩약 급여화 반대에 뜻을 모은다”며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과학적 검증이 없는, 급여화 원칙이 무시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첩약 급여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범대위는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해나갈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