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구하고도 안과의사가 면허 정지되지 않은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특정 진료가 요양급여비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 해석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뤄진 급여청구로 의사면허가 정지됐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 진찰‧진료비용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잘못됐지만 이 같은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안과의원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A씨는 2012년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받았다. 또한 시술과 관련해 수술 전후 진료비용(진찰료, 검사료, 원외처방전 발행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을 어기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2020.04.03

"코로나19 의료인 '사망설' 사실 아니야...현재 치료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의료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취재결과 오보로 밝혀졌다. 앞서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내과 개원의 A원장(59)이 2일 오전 8시30분 사망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줄지어 보도됐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2일 본지를 통해 "확실한 오보다. 해당 의사가 위중한 상태인 것은 맞지만 사망하지 않았다"며 "최초로 취재한 기자가 무슨 정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는 심근경색 증세가 있고 현재 치료 중에 있다"고 말했다. A원장은 경북 경산시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중 외래 진료 과정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봉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원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치료 도중 상태가 위독해져 신장투석장치(CRRT)로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 심근경색 2020.04.02

핀란드, 코로나19 의심검체 한국으로 진단 의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핀란드 대형병원이 진단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 진단을 의뢰한다. 진단키트 부족과 검사역량 부족 등이 이유다. 한국이 코로나19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해 조기 격리하는 등 선진화된 방역시스템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자 한국 진단키트 수입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핀란드 일간지 헬싱긴사노맛 등에 따르면 핀란드 메히라이넨 병원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에게 채취한 검체 1만8000개를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핀란드에서 진행된 검사의 86%수준이다. 메히라이넨 병원은 핀란드 내에서 종합병원 11곳과 의료센터 57곳을 운영하는 대규모 의료기관이다. 해당 병원은 유럽 연구소 등에 검사 의뢰를 했으나 검사 역량이 충분치 않아 수용이 불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핀란드 보건당국은 진단 키트 부족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중증환자와 의료진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2020.04.02

의료기관 전화처방 시행 ‘한달’…대형병원‧의원급 반응 엇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전화 상담과 처방을 지난달 24일 허용한지 한 달여가 지났다. 실제 의료현장에선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전화 상담과 처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전국 의원급에선 환자 참여율이 5%도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형병원, 하루 평균 최대 200건 전화처방…긍정적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빅5병원을 비롯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21곳, 종합병원과 병원은 169개 응답기관 중 94곳이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 중이다.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는 만성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층이다. 각 병원과 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행초기부터 꾸준히 하루 평균 100~200명가량 씩 전화처방이 이뤄진다는 게 병원들의 설명이다 2020.04.02

서울아산병원, 9세 확진자 접촉 500명 ‘음성’…의료진 등 52명 자가격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아산병원에서 9세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500여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병원 일부 병동이 폐쇄되고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 52명이 2주간 자가격리조치됐다. 1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9세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52명과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 43명 등 이동동선이 겹치는 5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9세 환자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들도 음압병상으로 옮겨 치료 중에 있다. 병원 측은 폐쇄 중인 병원 일부 병동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최대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병원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폐쇄 중인 일부 병동과 소아응급실, 응급 MR 2020.04.01

집단감염 ‘온상’된 정신병원…“전수조사 확대보단 입원 관리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청도대남병원에 이어 최근 제2미주병원에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가 발생하며 정신병원 내 폐쇄병동 집단감염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앞서 청도대남병원은 12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제2미주병원은 31일 기준으로 1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개 정신병원 환자 2415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태. 향후 집단감염이 지속될 경우, 전수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제2미주병원 확진자들은 정신질환을 같이 앓고 있어 치료나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며 "확진자들은 인근 치료가 가능한 타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남아 있는 분들은 검사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집단감염 많을 수밖에 없어 전문가들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특성상, 코로나19에 특별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위생 2020.04.01

혈액검사 없이 진행된 지방흡입술…“의료진 1억7000만 원 배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혈액검사를 하지 않고 지방흡입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근 혈액검사 결과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이학적검사 등을 통해 빈혈 소견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혈액검사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지방흡입술 이후 간질성 견련과 저산소증 뇌병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1억7800여만원을 환자 측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해당 수술 이전에 혈액검사가 필요했는지 여부였다.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환자 A씨의 최근 혈액검사 결과 진술만을 듣고 혈액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해당 수술에서 혈액검사가 불필요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환자의 장애를 발생시킨 지방색전증은 혈액검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다. 또한 이들은 혈액검사 이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마취와 2020.03.31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14만 ‘육박’…확진자 최다 불명예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하루 사이 확진자가 2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미국이 세계 최고 코로나19 격전지로 급부상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미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만967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미국 내 확진자는 지난 1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이후 1만명에 도달할 때까지 약 두 달이 걸리는 등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초반에는 미국의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확진자 1만명을 기록한지 이틀 만에 2만명을 넘더니 22일에는 3만명, 23일 4만명, 24일 5만명, 25일 6만명, 26일 8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미국은 확진자 1만명을 넘긴지 8일만에 확진자 10만명을 기록한 불명예를 안게됐다. 이에 미국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2020.03.30

연세대 의대 학생들 “가짜뉴스와의 전쟁 위한 코로나QNA 개설...공신력 있는 정보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보니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당국 등에서 제시한 공신력있는 정보들만을 보기좋게 정리한 홈페이지를 만들었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대생들을 주축으로 한 연세대 학생들이 나섰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다. 얼핏 "나이도 어린 대학생들이 모여 무슨 꿍꿍이일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들이 만든 홈페이지인 ‘코로나QNA’는 꽤나 전문성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의 발표이거나 코로나19 관련 전문가의 의견, 공신력 있는 근거만 정리해 전달한다는 게 이들의 대쪽 같은 원칙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의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들은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용이하 2020.03.30

병협회장 선거 3파전, 의대 정원 확대·PA합법화·병원 경영난 돌파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2주 뒤에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병협 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자들은 기호 1번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기호 2번 정영진 경기도병원회장, 기호 3번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 총 3명이다. 병협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장과 중소병원장이 번갈아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39대 회장이 상급종합병원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번 40대에선 관례적으로 중소병원에서 회장이 나올 차례다. 세 후보 모두 현재 맡은 자리에서 코로나19 후속대책을 고민하며 눈에 띄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병협 회장 선거는 오는 4월 10일 제60차 병협 정기총회에서 판가름이 난다. 회장 선출은 간선제로 이뤄지며 선출위원의 배정 비율은 회비납부액에 비례한다. 투표인원은 지역별 단체 19명, 직능별 단체 20명 등 총39명이다. 구체적인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병원회가 3명, 경기‧부산‧대구·경남북‧대전·세종 202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