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대집 의협회장 사퇴 국민청원 게시자 “욕 먹을 각오하고 총대 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때 바로 잡힙니다. 욕 먹을 각오하고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의사들도 많다는 것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알아줬으면 합니다.” 최원호 마산의료원 외과과장은 지난 5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국민청원은 게시 이틀째인 6일 오후 11시 현재 5만여명이 동참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청원에 대한 의료계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의협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벗어던지고 정치집단으로 전락했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있었다. 동시에 청원 자체가 또 다른 정치 공세로 정쟁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원호 과장이 굳이 의협 게시판이 아닌 국민청원에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마산의료원을 통해 최원호 과장을 수소문했으나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러던 중 어렵게 그와 연결돼 심경을 2020.03.07
최대집 의협 회장 사퇴 청원자가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소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청원자 마산의료원 최원호 과장은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소속으로 오히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 인도주의의사협의회야말로 굉장히 정치색이 강한 집단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자 의료계 내부 후폭풍이 거세다. ‘의협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으나 방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청원자가 좌파 단체인 인도주의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이라는 등의 견해가 의료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인 의협의 '의료계 비선자문' 발언의 파장은 컸다. 결국 3일 범학계 대책위원회'가 해체됐고 비선자문단 중 하나로 지목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이 비선자문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비하됐다. 이제 비선자문은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일 최원호 마산의료원 외과과장의 국민청원이 등장하자 의료계 여론이 크게 동요했다. (관련기사="최대집 의협 집행 2020.03.06
최대집 회장 "중국 입국금지 아직 유효하다...일본‧이탈리아도 금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국전역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아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입국 제한 국가를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긴 했지만 해외 감염원 유입 차단은 역시 중요하다"며 "중국발 입국 금지 혹은 중국 확진자 상위 10개 지역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지역인 일본, 이탈리아, 이란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 당연히 입국 금지 국가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2주간 격리 조치도 필요하다"며 "무증상 감염자의 감염력,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등 요소 외에도 해외 유입 바이러스의 총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회장은 현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2020.03.06
“의학적 판단 있어도 퇴원명령 시 정신질환자 추가 진료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명령서가 발급된 이후,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현행법이 입원요건을 엄격하게 정했기 때문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진료가 이뤄졌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위법하다는 게 판단의 요지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정부에 위치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건보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서울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자체 장의 퇴원명령서가 발급됐음에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진료를 계속 했다. 또한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4400여만 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후 건보공단 측은 A씨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어겼다고 보고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 처분했다. 즉 A씨에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청된 부정수급액으로 본 것이 2020.03.06
봉화 요양원 34명 확진·미국 요양원 6명 사망...요양원, 코로나19 사각지대 '발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 무더기로 발생하는 등 요양원과 같은 노인들이 밀집된 시설의 집단감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봉화군에 따르면 푸른요양원은 입소자와 종사자 112명 검체를 의뢰한 결과, 34명이 양성으로 나왔고 추가로 82명은 검사의뢰 중에 있다. 요양원 등 시설 위험성 '심각', 외국 사망사례도 이어져…"의심환자 조기 발견 대책 강화" 사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시설에 대해 정부도 일찍이 위험성을 인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부터 요양병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집단시설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7~18일 요양병원 1435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졌다. 최근 14일 내에 중국·홍콩·마카오 등으로 여행을 다녀온 이력이 2020.03.06
"최대집 의협 집행부 전부 사퇴하라" 청원에 1만5000여명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료자문단에게 쓴소리를 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 오히려 자문단을 정치적 세력으로 몰아 의사회원들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최원호 마산의료원 외과과장(음압병동 주치의)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사협회 집행부들의 아집이 선을 넘었다"며 이들의 자진 퇴진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청원은 1만5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앞선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지난달 24일 "의료자문단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오판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특히 의학적 사실에 기대지 않고 정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일명 권력 지향형 비선집단으로 칭했다. (관련기사=청와대에 간 의료자문단, 초청받지 못한 의협...의료자문단 '비선' 논란) 이에 의료자문단에 참여했던 한 감염내과 교수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 의료자문그룹이 싹 바뀌었으면 좋겠다 2020.03.05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전문가 대응 약화시키는 정치적 행태 즉각 중단해야"
행동하는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전문가 대응을 약화시키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나눔과 열림의 행동하는 의사회는 의료자원 활동을 통해 나누는 삶의 기쁨을 배우고자 하는 의료인 단체로, 소득의 10%를 회비로 내고 그 회비의 반을 나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행동하는의사회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돼 온 코로나19 감염이 전면적인 지역사회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온 국민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 능력이 보다 강화되고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정치적 이익을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려는 모습이 있다"고 밝혔다. 행동하는의사회는 "최근 의협과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방역대책 과정에 일부 의료인을 중심으로 '비선'을 통해 자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비교하기까지 했다. 이는 일부 보수 언 2020.03.05
전국의사총연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무능, 무책임,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지낸 의료계 임의단체다. 전의총은 "지난 1월 중국에서 입국한 첫 확진자 확인 이후 금일까지 무려 5000명이 넘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고 그 확산세가 언제 꺾이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전대미문의 이런 재앙적 사태는 이미 예견이 돼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무려 7차례에 걸쳐 대한 대한의사협회가 감염원인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으나 철저히 무시해 오늘 같은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성이 확인됐고 공항 검역시 감염자를 색출할 수 없음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발 입국자들에 의해 국내 감염이 확산됐다. 이런 엄청난 실책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격리당해 생업을 포기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해야 한다. 심지어는 목숨마저 잃게 2020.03.05
조금씩 실체 드러내는 코로나19...무증상 전파에 재발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무증상일 때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 공기감염의 확률은 낮지만, 제한적 환경에서 에어로졸 감염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음성으로 퇴원한 환자여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활성화될 수 있고 재감염도 가능하다. 잠복기 기준이 14일 이상으로 보일 사례도 있었지만 아직 잠복기 기준을 변동할 근거는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특징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가 늘어나면서 하나둘 겨우 발견되는 것들이 많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무증상 전파 가능성, 없다고 생각했지만 위험성 크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무증상 전파 가능성에 대해 혼선을 경험했다. 기존 "근거가 없다"는 입장과 달리 "가능성이 크다"며 입장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경증‧무증상 전파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던 기존 입장에서 전파 가능성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 2020.03.05
국방부도 나섰다…군의관‧간호장교 조기임관, 대구 코로나19 현장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올해 임용될 예정인 군의관과 신임 간호장교 등 의료인력을 코로나19 현장에 총 동원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군의관 입영대상 의과 680명 중 코로나19 관련 의료 활동 자원자에 한해 교육 기간을 한달가량 단축해 조기임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료 등을 하는 군의관 입영 대상자가 군사교육을 받게되면 현장에서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병무청은 3월 11일 입영예정인 의과(치의, 한의 제외) 의무사관후보생 중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인원을 오늘까지 신청받고 소요인력 규모를 고려, 확정 후 개별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대책본부는 확정된 인원에 대해 3월 11일부터 3월 말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토록 하고 자가격리와 코로나19 확진검사 후 4월 10일 입영, 4월 26일 임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원으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임분류 방법을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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