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혁 회장 “한의사, 미용기기 사용 도 넘었다…의료기기업체에 공문 보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한의계 간 직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레이저, 필러, 보톡스 등 이른바 ‘미용 시술’ 영역을 둘러싸고 직역 간 경계와 합법성, 환자 안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한미용비만재생의학회 홍승혁 회장은 이런 흐름에 대해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한다. 이에 학회는 학술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의사의 미용 직역 침탈 저지 캠패인’을 통해 한방 현대 미용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게 학회의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홍 회장은 최근 지하철역 앞에서 한의사 불법의료행위를 알리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직접 주요 미용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환자안전 기준에 동참하는 기업을 2026.05.26

전기자극치료기기 오작동으로 화상 입은 환자…법원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제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던 중 중증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의료기기 이상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치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과실을 무겁게 봤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기 결함이 개입된 사고라 하더라도, 의료진의 환자 관찰 의무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26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씨(40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5월 부산진구 한 요양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하반신 마비 환자 B씨의 재활 치료를 위해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면서 허벅지 부위에 패드를 부착하고 기기를 가동했다. 문제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약 20분간 환자 상태나 기기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 2026.05.26

개원의 보건소 근무 허용…정부, 지역 의료공백 대응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농어촌 등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개원의의 보건소 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원의도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 등에서의 근무는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번 조치로 개원의 근무 제한이 추가 완화되면서, 개원의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 보건기관에서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치는 13일부터 시행됐으며, 별도 통보 시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 순회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보완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026.05.26

20주년 맞은 사공협, 새로운 20년 위한 발돋움…“시혜성 넘어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의료봉사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재정비하고, 향후에는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 재난의료 지원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6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진행된 사공협 20주년 기념식에서 '사공협 비전 수립 및 효율적인 봉사활동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 기부나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향후 사공협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협의회는 2006년 5월 설립 이후 보건의료계의 공동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와 직역 간 협력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특히 협의회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인, 아동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정기 의료봉사를 이어왔고, 단발성 행사보다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원 2026.05.23

검체수가 삭감, 보상 방안 윤곽…"만성질환관리료·진찰료↑·심층진찰료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등 과보상 영역 수가를 낮추고 진찰료 등 저보상 수가를 높이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대가치 조정방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의원급 외래진찰료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확대·인상, 심층진찰료 도입, 소아·지역 가산 확대 등이 실질적 대안으로 꼽힌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검체수가 인하 등으로 절약된 재원 7254억 원을 일차의료 강화 위한 진찰료 개편 등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우선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를 각각 6%, 4%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초진료는 1회당 1140원이, 재진료는 530원이 오르며,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도 초진 300원, 재진 100원 증가하는 구조다. 만성질환관리료 적용 대상 질환을 현행 11개 상병군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새로 포함되는 질환군은 류마티스 질환과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단가 자체는 30% 인상(2320원→ 2026.05.23

'주 35시간 근무 주장' 스페인 의사들 4주째 파업 중…사태 장기화 국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들어 스페인 전국 의사들이 4주째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름 이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보건부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스페인 현지매체(Demócrata·murciatoday)에 따르면, 5월 스페인 의사 파업은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가량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2월, 3월, 4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 장기 파업이다. 만약 정부와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6월에도 15~19일 추가 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시행 중인 '의료인 기본 규정(Framework Statute)’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스페인 의료계는 오랫동안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 제안된 예산 및 법 개정 방향이 오히려 근로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파업에서 스페인 의사 노조 연맹(CESM)은 의사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2026.05.22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대법원, 34년 판례 뒤집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폐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서울 용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경기 성남시의 한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의료인이 시행한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이날 판결에서 사회적·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방법, 의 2026.05.21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의료정책 싱크탱크에 '정형선·조승연' 합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보건의료 정책 싱크탱크를 가동한다. 특히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명예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전 회장 등이 조직에 합류해 주목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위원회인 '따뜻한경기건강복지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해당 위원회는 경기도형 보건복지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 논의 기구로, 사실상 정부의 지·필·공 의료 강화 정책과 더불어 통합돌봄 등 대응에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선임됐고 민간위원장으로는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전 회장은 총괄부위원장을 맡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김정미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 이용호 경기도 한의사회 회장도 합류했다. 또한 양동효 경기도 치과의사회 부회장, 장은숙 경기도 약사회 부회장, 유현숙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은 부위 2026.05.21

치매 환자 병원 탈출 시도 중 추락해 다리 절단…법원 “의료진 일부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 환자가 병원 내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치료 이외에도 환자 낙상이나 돌발 행동 등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20일 70대 환자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약 8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개방형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입원 중 A씨는 병실이 위치한 3층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고, 침구류를 이어 만든 줄을 이용해 내려가려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다리에 조직 괴사가 발생해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장해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호기록 등을 근거로 "A씨가 '집에 가겠다'는 등의 혼란된 언행을 보이며 2026.05.21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사출신 의원들, 의사단체 반대 편승해 의료기사법 저지…입법권 남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원포인트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의 입법 방해로 통합돌봄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던 노인과 장애인 등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내동댕이쳐졌다"고 비판했다. 통합돌봄은 거주지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로,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개인이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3월 관련 제도 시행으로 현장 기대가 높아졌으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기사의 병원 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돌봄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 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