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주일 새 입장 바꾼 의협…'문제제기 실종'에 법안 무사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안 중재에 실패한 대한의사협회 대관 업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법안의 치명적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 상임위를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 환영'→'의료 분쟁 더 부추겨 우려' 입장 선회 2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사태에 있어 우선 눈 여겨 볼 대목은 '의협의 입장 변화'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협은 곧장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특히 의정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런 내용이 정부안에 많이 반영돼 개정안이 진행되는 2026.03.25

행정처분 이력 있어도 의사 해외 진출 가능해진다…복지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 2026.03.25

'광주' 찾은 김택우 회장, 의료악법 추진 지적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료악법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조승열 대의원회 의장은 24일 오후 광주시의사회 총회에서 "현재 정부는 지난해부터 10개가 넘는 의료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30일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의결 전에 꼭 수정돼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중과실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회장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판사, 법학자도 독소조항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처방전리필제법, 필수의료를 명목으로 한 각종 규제법안은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며 "의 2026.03.24

목포대 송하철 총장, 순천 의대 신설 주장 반박 "의대 설립은 시장 아닌 정부 권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이 직접 나서 '순천 단독의대 설립' 주장에 대해 "의대 설립은 특별시장의 권한이 아닌 정부의 권한"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기정 시장 후보(광주광역시장)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목포가 아닌 순천으로 통합해 부속 대학병원도 순천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철 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교육부는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5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의과대학의 대학별 증원은 확정되었으며 신설 의대는 아직 보류 중"이라며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수반되는 교수 증원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의대 증원과 신설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추진 중인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시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총장은 "목포대는 의대를 50대 50으로 나눈다는 발표를 한 사 2026.03.24

경기도의사회,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의협은 지금이라도 회칙개정 인준해야"

경기도의사회가 대의원총회 의결 인준 거부 가처분 결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경기도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회칙 개정을 인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회칙 개정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판단이 위법하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했고 19일부터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결과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김택우 집행부가 경기도 의사회 회칙에 대한 인준거부 사유로 주장해 왔던 위임장이 포함된 총회는 ‘서면결의’라는 의료계의 현실을 왜곡한 거부 사유 주장에 대해 가처분 결정문에서 서면 결의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며 "김택우 집행부는 더 이상 경기도 의사회 총회 결의가 위임장이 포함된 결의여서 서면결의에 해당한다는 사실 왜곡 주장으로 인준 거부를 지속할 어떤 명분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026.03.24

'건보공단 특사경법' 30일 법사위 상정 예정…의료계 법안 통과 여부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통과가 무산돼 왔다. 특히 의료계 역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지시하면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을 40~50명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얼 5일 임시 국무회의 관 2026.03.24

지역 민초의사들 사이에서 부는 '의사노조' 바람…"이젠 노조 아니면 투쟁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사태 이후 새로운 의료계 협상력 제고 방안으로 의사노조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기존에 노조가 설립된 교수나 전공의 등에 더해 봉직의와 개원의까지 노조로 규합하는 방안이 바텀업 방식으로 지역의사회에서부터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1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총회 건의안으로 '의사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 대책 수립의 건'을 의결했다. 의협 산하 '의사노조 지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각 직역별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개원의를 포함한 '한국형 의사 직능 연합 모델' 연구를 추진하자는 취지다. 의사노조가 신설될 경우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해 기존 집단행위 시 발생하던 업무방해죄나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거대 자본화된 의료 환경에서 전공의, 교수, 봉직의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단일 건강보험제도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2026.03.24

국립소방병원, 외래 시범진료 11개 진료과 확대...일반 국민에도 진료 개방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은 23일부터 외래 시범진료를 11개 진료과로 확대하고,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도 진료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약 3만9천㎡, 302병상)로 건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함께 충북 중부권의 필수 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5개 핵심 진료과를 중심으로 소방·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23일부터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총 11개 진료과로 외래 서비스를 확대한다. 오는 4월에는 성형외과를 추가 개설하는 등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진료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성·진천·괴산·증평 등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한 2026.03.23

셀바스AI·메디아나·이지케어텍, AI 기반 스마트병동 개발 공조…중동 등 해외사업 확대 추진

셀바스AI, 메디아나, 이지케어텍이 AI 기반 스마트 병동 통합 솔루션 공동 개발 및 국내외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ing Device),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합한 스마트 병동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3사는 각 사의 핵심 기술을 결합해 환자 생체신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의료진 업무를 자동화하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범위는 ▲환자감시장치 데이터의 EMR 실시간 연동 ▲AI 기반 환자 상태 분석 및 조기경보(EWS) 시스템 개발 ▲음성인식 기반 의료기록 자동화 ▲스마트 통합 패키지 상품 기획 및 사업화 ▲파일럿 병원 실증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국내 병원 실증을 통해 솔루션을 고도화한 이후 중동을 포함한 해외 시장 진출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지케어텍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보건청(MNGHA)에 병원정보시스템(HIS)을 공급 2026.03.23

지역 개원의사는 죽어가는데 의대 정원만 늘리면 되나…"지역 개원 시 세제·재정 혜택해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원의사 없는 의대증원은 실패한다. 지역 개원 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차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조건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지역 개원의사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 수 확대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조건부 의대증원 필요…지역 의원 설립 시 재정·금융 지원해야 대개협 조성일 총무이사 22일 2026년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와 보상 구조에 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을 개원의가 맡고 있는 1차 의료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고 운을 뗐다. 조성일 이사는 "의대증원은 조건부로 진행돼야 한다. 1차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지 않은 증원 정책은 실패한다. 이를 위해 지역 개원 시 세제 혜택 확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원 설립 시 재정 및 금융 지원이 전무한 현실"이라며 "지역 202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