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예산 19억 감액되자 민주당 "전쟁하자는거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이 삭감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격분하고 나섰다.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 39억원이 19억원 감액을 맞았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과 관련해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예산을 거듭 불용했던 과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률안 심의와 연계해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예결산소위가 새벽까지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2018년부터 여러 번 예산이 세워졌지만 불용됐지만 지금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군의관, 공보의, 지역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 국민의힘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작 정부가 세운 예 2025.11.12

복지부 앞에선 의사들 "검체검사 개편 강행되면 전면 투쟁…제2 의료사태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의 의료사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대한의사협회가 1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의협은 15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계속될 경우 제2의 의료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는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최근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즉 위탁기관인 의료기관과 수탁기관인 수탁검사업체와 검사료 100%를 두고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된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에서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보상체계 개편안이 논의됐다. 사실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2025.11.11

국내 환자단체 규모 575개 질환 902개 달해…암 질환 165개·당뇨 65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모든 환자단체 규모가 9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엔자임헬스가 운영하는 헬스인사이트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575개 질환에서 총 902개, 약 734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물(암) 관련 환자단체가 165개로 최다였지만, 단일질환으로는 당뇨(65개) 관련 환자단체가 가장 많았다. 환자단체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질환의 다양화, 규모의 대형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환자단체의 정의는 2024년 12월 남인순 국회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에서 정의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하되, 중앙행정기관, 시·도 비영리 등록단체는 물론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 오프라인 활동 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최근 1년간 활동이 없거나 광고 등 상업적 목적이 명확히 드러난 단체는 통계에서 제외했다. 1990 2025.11.11

현장은 '의사과학자 연구 보상 파격 지원' 원하지만 복지부는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파격적인 보상체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쉽지만은 않다는 보수적 견해를 냈다.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10일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과학 발전방안 제안' 국회토론회에서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 시도가 있었다. 의학전문대학원도 비슷한 취지였지만 많은 이들이 임상의 길로, 개원의 길로 갔다. 결국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는 까다로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연구에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다만 (연구 자체를) 만족할만한 이들이 해야 한다. 연구에 보상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보상을 줘도) 계속 부족할 것이다.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길로 찾아간다"며 "누굴 이기겠다는 경쟁이 아닌 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반의 (의정갈등) 과정도 결국 좋은 의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의사들이 임 2025.11.11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외과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지난 8일 대한외과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의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활용한 외과 전공의, 전문의 등 술기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 현장에는 K-MEDI hub 박구선 이사장과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회장, 양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과 술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인력 교류 및 양성 등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외과 술기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와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인프라 세부 활용방안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박구선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외과 의사들이 수술기법 등 의료 술기를 안전하게 연습하고 숙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이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용 대한외과학회장은 "정밀한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의사의 수련과정은 체계적이며 밀도 2025.11.11

'윤석열 계엄 체포' 권순일 전 대법관,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변론 맡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는다. 앞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영상의학과 류 사직 전공의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류 전공의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등과 만나 해당 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결정했다. 변론은 무료로 이뤄질 예정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하고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윤석열 정권 당시 비상계엄에서 체포 명단이 포함된 인물로, 류 전공의 역시 계엄 포고령에 '처단 대상'에 명시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유 전공의와 손을 잡고 변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류 전공의는 2심에서 실 2025.11.10

이주영 의원 "응급환자는 아무 병원이나 던져놓고 응급의료 재정 지원은 뒷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응급 환자를 아무 병원이나 다 받으라고 던져 놓고 재정 지원 얘기만 나오면 뒤로 빠진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 재정 지원에 인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외상 관련해서 응급의료체계 단계적 지원 종료 방안이 의결돼 수가가 감액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이 629억원에서 1764억원이 됐는데 이중 1000억원이 순수 지원이 아닌 융자지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은 "사실상 빚에 대한 이자만 일부 감해주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요조사, 이용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공공성을 매번 얘기하면서 무조건 환자를 받고 법적 책임은 다 지라고 하면서 돈낼 때만 되면 정부가 뒤로 빠진다. 그래놓고 비급여진료는 나쁘게 표현하면서 통제한다. 이럴거면 공공성이란 얘기나 하지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융자지원이 아닌 직 2025.11.10

의약 4단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막는다… 전현희 의원과 입법 시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손을 잡고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2025.11.10

광주광역시의사회, 나눔의 가치 실현위해 '3회 희망나눔콘서트'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혈병 소아암 환우 및 고려인 진료소를 돕기 위한 '제3회 희망나눔콘서트(Harmony of Hope)'가 7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지역의료 사각지대에 놓은 환자들을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지난 2019년 1회를 시작으로 2022년에 이어 올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자선행사다. 공연 수익금 전액은 백혈병 소아암 환자와 광주 고려인 진료소 운영에 사용된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8년째 고려인 진료소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은 "길었던 의정갈등 이후 지친 의료계를 위로하고 지역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희망을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사회가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돕고 환자들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소향과 '희나리'의 구창모·송골매 밴드, 최성수 등이 출연해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다. 2025.11.10

정부여당,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