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하게 끝난 대통령 담화…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전에 힘만 빠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능 일주일을 앞둔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일말의 명분을 줄 수 있지 않겠는지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했지만, 기대는 곧바로 무너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의료대란 상황에 대해선 "의료개혁은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 관련 논의 여지를 메시지로 남기는 것 자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언급 자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능을 일주일 남긴 상황이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1일 출범을 앞둔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대증원 재논의 관련 발언이 일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이 대다수다.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 2024.11.07

김윤 의원, 의료인 방송·SNS서 가짜정보 제공 금지하는 법안 내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쇼닥터방지법안'을 내놨다.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를 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2023년 9월, 종합편성채널 A, C, J사는 각각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A사과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쇼닥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2024.11.06

임현택 회장 탄핵 정국, 내부 여론은 '끝까지 오리무중'…비대위원장 의대교수 2인 하마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 짓는 임시대의원총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가 임총 이후 상황에 대한 후속대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임현택 회장 탄핵은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중론이다. '막말'과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불화' 등에 더해 '회원 1억 협박' 사건이 더해지면서 탄핵안 제출 초기에 임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뜨거웠다. 그러나 1~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는 여론도 재차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이후 오히려 또 다른 내부 계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탄핵 여론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대의원 과반 찬성은 유력하며, 3분의 2 찬성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대다수 대의원들은 오는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여야의정협의체 향방 등 외부 변수와 함께 임 2024.11.06

[단독] 의협 회장 탄핵 선거 앞두고 때아닌 '대의원 자격'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때 아닌 대의원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9월 11일 실시된 서울시의사회의 의협 파견 비례대의원 선거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직의 특별분회 대의원 2인과 전공의 특별분회 대의원 2인 총 4인의 비례대의원을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공의 특별분회 몫으로 당선된 대의원 중 1인이 전공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번에 서울시의사회 전공의 특별분회 할당으로 당선된 2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전협 비대위 소속이다. 다만 이 중 1인이 올해 2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더 이상 전공의 신분이 아닌 내과 전문의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선거관리 규정 제66조에 따르면, 비례대의원 선거는 해당 비례대의원의 선거구 단위로 2024.11.06

강선우 의원, 전학년도 걸쳐 의대증원 규모 '조정·감원 가능'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전학년도에 걸쳐 의대증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감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이뤄지는데,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발의안은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2024.11.05

대공협 이성환 회장 "의정갈등 상황으로 공보의 제도 소멸 수순 돌입…당장 내년부터 선발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전남 영암군 보건소)이 5일 이번 의정갈등 상황으로 공중보건의사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수순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보의 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공보의로 입대하는 인력 자체가 0명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공보의 선발 인원은 255명으로, 필요 인원의 50% 가량 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성환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지금 곧바로 일이 잘 풀려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이미 군 휴학 승인이 완료돼 들어가 있는 의대생이 1000명이 넘는다. 아마 내년부터 공보의 제도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8월 말 기준으로 의무사관후보생에 1000명 가량 지원했다. 이 인력을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6분의 1씩 나눠서 단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중 160~2 2024.11.05

신경외과 사직 전공의가 국제학술지 통해 밝힌 '한국 의사 포기'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 사직 전공의가 사직 과정에서 겪은 개인적 심경을 토로한 글이 국제 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실려 국제적 관심을 얻고 있다. 해당 사직 전공의는 현재 한국을 떠나 해외 의사 면허를 준비 중이다. 문정기 가톨릭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사직 전공의는 최근 랜싯 자매지인 'The Lancet Regional Health' 11월 호를 통해 '내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Why I decide to leave South Korea healthcare system)'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공개했다. 문정기 사직 전공의는 기고문에서 "나는 정부의 근거 없고 일방적인 의료보험 개혁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내 의사 면허를 수련병원에 묶어뒀고 다른 병원에 취직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힘들게 취득한 의사 면허까지 정지시키겠다고 위협했다"고 소개했다. 문 사직 전공의는 "5개월 간의 공백 끝에 2024년 7월 2024.11.04

의료대란 이후 의료체계 붕괴 현실화, 사망자 수 8월 최고치 기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사태 이후 전국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사망자 수는 3만22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p(17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의료대란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수다. 본격적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한 2월 말 이후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계속 증가 추세다. 2024년 3월 사망자 수는 3만116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7.6%p 증가했고 4월엔 사망자가 2만8659명으로 역시 지난해 대비 4%p 늘었다. 6월과 7월 역시 0.6%p, 0.4%p 등 소폭이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했다. 이 같은 사망자 수 증가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의 입원환자 수는 전년 2024.11.04

'휴학 승인' 불구 의료계 단체들이 협의체 참여 망설이는 이유…"이용만 당해 VS 수능 전 대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지만,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협의체 구성과 의료계 단체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협의체 참여를 밝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제외하면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내부적으로 섣불리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의학회 등이 협의체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지긴 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마저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타 단체가 추가로 협의체에 참여했다가 여야 알력 다툼에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협의체 참여 여부와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일 오후 7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 2024.11.02

현 의대 학칙이 '연속휴학 금지'?…의대·법조계 "교육부 자의적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속 휴학을 금지하는 의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내년에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정부 주장이 의대 학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 이내라는 것이지, 최대 휴학 횟수가 2학기는 아니라는 취지다. 법조계는 학칙에 반해 정부가 내년도 의대생 추가 휴학 신청을 막아설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서울의대에 이어 두 번째로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한 연세대 의과대학 관계자는 3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정부는 '1회에 2학기 휴학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학칙에 근거해 연속 휴학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현 학칙을 정부 말대로 연속 휴학 금지로 볼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학칙 제30조를 보면, 학부 휴학기간은 통산해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최대 3년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적용받는 연세의대 학사 내규 9조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일반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