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대하려면 일산병원 모델 늘려야…"과잉진료 제한해 건보재정 안정화 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단 일산병원이 건공보험 급여 적정성과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비급여 최소화 등 의료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일산병원의 모델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공 의료서비스가 처참한 상황이다. 시급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있어 주목해야 할 모델이 일산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건당진료비에 있어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5만 4000원 가량 저렴하다. 이를병원을 찾는 환자 수를 고려했을 때 1년에 1조 80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일산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의 비해 건당진료비 뿐만 아니라 환자당진료비, 비급여 비중도 모 2020.10.20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1시50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원고는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원고가 업무 시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개설허가의 위법 여부와 별개로 개설허가 취소 사유는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 인력이 이탈했더라도 개설 후 병원개원 준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인력 이탈을 업무 시작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 측은 지난해 4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취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조건부 허가 후 3개월 2020.10.20

충청권 국립대병원장들 "공공의대 설립 필요 없어...차라리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정원 확대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충청권 국립대학병원장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생 의사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시스템에 막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과 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은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위원회 국감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일 국회 교육위 국감의 쟁점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 여부였다. 이날 국감에선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방안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또한 병원장들은 국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과 별개로 향후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국회 교육위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병원장들에게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병원장들은 모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은 "공공의대신설 반대한다. 이미 검증된 교육 인프라가 충분한 경험 있 2020.10.20

고영인 의원 "'불법 병원 알바' 공보의, 부당 수입 챙겨"

공중보건의사들의 '불법 병원 아르바이트(공보의 알바)'가 입법 실패 이후 재등장했고 최근 불법 알바를 자행했던 공보의가 관계당국에 복무 연장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요구 근거로 공보의 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 이후 부수입을 거두는 사례가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보의 알바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가 될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으로 19대 국회 당시 공보의 알바 처분 강화와 고용 병원 처벌이 추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나 입법이 불발된 뒤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으로 적발이 이어졌으며 올해 전반기에만 6건으로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가 적발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 2020.10.19

"낙태법 개정안, 약국 약물낙태 불가…14주 제한 없는 낙태→10주 이내 낙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산부인과단체들이 임신 14주 이내 제한 없는 낙태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임신 10주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여성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은 약물 낙태의 위험성과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19일 오전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부인과단체들은 헌번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그러나 의학적 우려에도 불구,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게 되면서 이들 단체는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낙태 임신부 건강과 관련된 임신 주수 문제다. 의료계 산부인과 2020.10.19

임기 마친 박지현 전 대전협 회장 “박지현의 투쟁은 끝났지만 전체 전공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전 회장은 지난 8월 의료계 파업 당시 매일 같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주인공이다. 그는 주도적으로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미약하게나마 올바른 의료계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인력과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꿋꿋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박지현 전 회장은 지난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투쟁의 중심에서 올바른 의료를 외치던 대전협 회장에서 일반 전공의의 삶으로 돌아간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20년만의 전공의 투쟁은 절반의 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박 전 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날치기 합의로 인해 전체 전공의들이 목표했던 투쟁의 최종 성과는 끝내 달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9.4 의정합의 이후 병원 복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는 극단적 2020.10.19

전공의들, 말 많았던 40억 투쟁성금 외부 회계감사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단체행동 기간 중 모인 투쟁성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는 내·외부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을 비롯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17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임시대의원간담회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젊은의사 단체행동 과정에서 대전협으로 모인 투쟁성금은 총 39억5800여만원이다.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양한 직역에서 성공적인 전공의 투쟁을 위해 기금을 보태왔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현장 복귀가 결정되고 기부받은 투쟁성금을 후원자 동의 없이 전공의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반환 신청이 쇄도했고 15억원 이상이 최종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23기에서 24기 집행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투쟁성금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던 만큼 섣불리 사용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감사를 거치고 향후 사 2020.10.18

지역의사제 정말 실효성있나...일본 의무이행 마친 의사 10명중 9명은 도심·대학병원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정부가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참고해 의대정원확대 등 지역의사제 대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지역의사제가 일본 제도의 부작용 등 문제점을 신경쓰지 않은 데다 정책의 유연한 측면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일본 지역정원제도를 모방해 지역의사제도를 고안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제도를 집중 분석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일본 지역정원제의 일본 내 평가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과 2018년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2020.10.17

대전협, 의료인 강력범죄 시 의사면허 취소법 설문조사 실시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료인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여부에 대해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제재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의료인의 면허가 타 전문 직종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전문직종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만 제외돼 있다. 이는 명백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뜻을 펼치겠다"며 간접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대전협은 의료인들에 대한 대외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의료계 내부 자정작용 차원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계획했다. 이번 계획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먼저 대전협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 2020.10.16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개원 35주년 맞아 '비전 2035' 선포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지난 14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원 35주년을 맞이해 '어린이병원 비전 2035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진행하고, 서울대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행사에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해 정승용 진료부원장, 김한석 어린이병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환자 보호자 대표와 2007년부터 어린이병원을 후원해온 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서울대어린이병원은 향후 소아의료 100년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 2035’를 선포했다. ‘어린이 환자와 가족,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병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최고의 의료기술과 환자안전 ▲환자와 가족의 질 향상 ▲디지털 기반 의료 서비스 혁신이라는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어린이병원은 향후 세 가지 핵심가치 아래 ▲병동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실 중심의 쾌적한 입원환경 ▲소아전용 감염격리병동 ▲국내최초 어린이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