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안정·유효성 무시할 만큼 시급성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여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한약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첩약이 급여 대상이 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며"그러나 이번 첩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를 위한 어떤 개선 노력도 찾을 수 없음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 원장이 모두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의 안전성은 원료가 되는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로 해결됐다"며 "유효성은 선행연구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를 중심으로 담보됐다고 하지만 사실과 2020.01.22

500억 첩약급여화 반대 여론에 복지부 “직역갈등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를 비롯한 약사, 한약사 등이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강행될 수 있을까.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한약급여화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500억원 규모로 3년간 3단계로 진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초기인 1단계에서는 소아, 여성, 노인 등 5개 질환을 대상으로 포함하며 환자당 연 최대 10일로 한정됐다. 특히 한약사 개설약국, 한약조제약국, 한방병원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한의원으로 제한했다. 범위는 매년 평가를 통해 넓히기로 했다.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은 50% 수준으로, 수가는 초진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주체인 약사와 한약사들이 시범사업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큰 난관이 예상된다"며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시범사업안이 좌초될 가능성도 보인다"고 말했다. 첩약 급여화에 가장 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단체는 대 2020.01.21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준비위 편파 의혹에 경남도 ‘신임위원’ 위촉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준비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일부 견해(관련기사:"사실상 진주의료원 재개원 강행?"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편파 구성 의혹)에 대해 경상남도청이 지역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했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은 20일 “경남지역 실정을 고려해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한 경남연구원 이관후 박사가 지난 17일 준비위 회의과정에서 추가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의사회 측은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위원회 구성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관후 신임 위원은 런던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최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보좌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해온 정책통이다. 사회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이 위원은 지역 협치와 자치 분야에 정통하고 경남 지역 관련 연구경험이 풍부하다. 사회혁신추진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남 쪽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의해 위 2020.01.21

여전한 DTC 유전자검사 우려…“검사 타당성조차 장담 못해”

유전자검사 DTC 인증제의 의미와 전망 ①"검증된 기업만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기업들은 더 많은 근거를 쌓아야" ②여전한 DTC 유전자검사 우려…“검사 타당성조차 장담 못해” ③기대반 우려반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심평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승인 없이 비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의학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비판의 주요 골자다. 특히 DTC 검사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기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도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내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종원 교수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 검사, 소비자 직접 유전자 검사와 환자 건강' 보고서를 발표했다. DTC 유전자검사 확대 위 2020.01.20

“닥터헬기, 이제 안타고 싶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닥터헬기 이제 안타려고요. 이제는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지도 않아요." 막말 파문으로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한 가운데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의료진 탑승 중단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는 11월 한 달간 10건의 출동 중 의료진 탑승이 5건에 불과하고 이국종 센터장이 태평양 해군훈련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12월에는 아예 의료진 탑승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아주대병원과 권역외상센터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국종 센터장 마저 자리를 비우니 의료진들이 헬기 운용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에 운용에는 국도비 51억이 지원되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헬기 이착륙에 관한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측은 "닥터헬기 의료 2020.01.20

"녹취록 공개까지는 좀...적자 자체가 문제"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두고 의료계 엇갈린 여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막말 파문으로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과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 간 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사안의 본질적 문제를 보지 못한 채 지나치게 개인간의 갈등으로만 비춰지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양측을 각각 옹호하는 발언까지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다양한 억측과 추측성 여론이 양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개인에 대한 일방적 비난 삼가하고 본질 바라봐야"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대다수 의료계 인사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일방적 마녀사냥'을 지양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앞서 아주대의료원 교수회는 이번 문제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하고 의료원장의 사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수회 견해와 달리 의료원장과 이국종 센터장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보다는 수면 위로 떠오른 권역외상센터 문제의 근본적 문제를 봐라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료인 2020.01.19

중소병원 도산가능 비율 62%, 문재인 케어로 열악해지는 현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소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중소병원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개성 엘리오컴퍼니 대표는 15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2020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내 중소병원들의 전망이 밝지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몸집을 키운 3차 병원의 의료기술 편중이 심화하는 반면 지역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적정병상 수를 적용해 봤을 때 국내 중소병원의 병상 수는 현재 과잉돼 있다. 이에 따라 도산이 예상되는 중소병원은 1869개로, 도산 가능 비율이 62%를 상회한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박 대표는 "현재 보장성 강화 정책 기조 아래 대학병원들은 흑 2020.01.17

"사실상 진주의료원 재개원 강행?"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편파 구성 의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서 2013년 폐업한 경남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론화준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재개원을 주장하는 편파적인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상남도의사회 관계자는 16일 본지 제보를 통해 "준비위원회 구성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노조와 정치색을 띤 단체가 포함돼 있다"며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다.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문가도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준비위 구성을 살펴보면 의료전문가 4인, 공공의료기관 2인, 이해단체 2인, 행정기관 2인, 갈등전문가 1인 등 총11인이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각 위원 개개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준비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단장(창원파티마병원)은 "노조와 진보정치 단체 위원 2020.01.17

"시대는 변하는데 의료진 업무범위는 그대로? 의사·간호사 등 병원 내 역할 재분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급속도로 진화하는 의료 기술과 환경에 발맞춰 의료진 업무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 간호사, 병원 행정인력 등의 역할이 법령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군호 연세의대 융복합의료기술센터 소장은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진행된 '대한병원협회 2020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법령에서 의료인들 간의 업무영역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게 나 소장의 견해다. 이 때문에 현재도 병원 내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비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예전 방식에 맞춰 병원 내 의료 업무들의 영역을 설정해 놓고 있다"며 "기술 발달로 이관이 필요한 영역들을 법률 수정을 통해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간호부서에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해 기록하는 것은 충분히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며 "비슷하게 2020.01.16

의협에 의료감정 의뢰 연간 2500건, 별도의 의료감정원 설립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9월 설립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독립적인 인사와 조직 운영, 비의료인 참여를 통한 공정성, 감정위원 교육 및 정도 관리를 통한 전문성 등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민과 의료계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료감정의 기반 정립을 위해 힘쓰겠다." 박정율 의협 의료감정원장·이우용 의료감정원 운영위원장은 지난 8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기고를 통해 '의료감정원 설립과 그 의의'를 발표했다. 의료감정 증가 추세·교차감정 필요성 늘어 의료감정원은 최근 공정한 의료감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정, 전문, 신속성의 가치 하에 감정위원의 원활한 섭외와 체계적인 감정을 위해 발족됐다. 의료감정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의료감정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인 교차감정의 필요성이 늘어나게 된 점이 결정적이다. 실제로 1991년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 감정 업무를 대행한 이후, 의료 감정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733 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