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토론회 진행했던 정준희 교수 "의사들, 프랑스 혁명 직전 상류층과 유사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양대 정준희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가 27일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프랑스 혁명 직전에 상류 계급에서 보여준 태도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 토론회를 주최한 MBC 100분토론 사회자다.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정준희의 해시티비'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의사들이) '나 똑똑해. 내가 필수의료를 하고 우리가 의료로 생명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니 아무리 정부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우리를 함부로 홀대하지마. 만약 그러면 우리 외국으로 갈거야'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우리 빠지면 너희들 잘살 수 있나 보자'는 집단을 어떻게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이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상류 계급에서 보여준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상류층도 '우리는 절대 안 망할거야.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2024.02.29

의대교수들 "피고발인이 대표자, 의협 대표성 없으면 박민수 차관도 대표성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표성이 없다고 말하는 박민수 2차관은 그럼 정부를 대표할만큼 대표성이 있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정부가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기에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이 없다'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당장 협상에 나서기 부담스러우니 협상 대상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저급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법적으로는 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지만,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나 집행부의 구성 등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 의료계의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춰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덩달아 대통령실도 28일 "정부 대화에 실효 2024.02.29

임채민 복지부 전 장관, 삼성생명 신임 사외이사 내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보건복지부 임채민 전 장관을 영입한다. 삼성생명은 오는 3월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임 사외이사로 내정된 임 전 장관은 1958년생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맡고 있다. 삼성생명은 임채민 전 장관 추천 사유에 대해 "임채민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 및 보건·의료 정책 등을 추진한 산업과 경제 전문가로서 금융감독 기능의 혁신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전문성과 경혐을 기반으로 민간보험과 사회보험간 상생, 미래 보험업 발전 등 분야에서 삼성생명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신임 사회이 2024.02.29

의협 비대위 ”정부와 어떤 대화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의협이 정부와 대화 중'이라는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매체들은 앞서 2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9개 단체가 발표한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을 인용해 "의협이 정부와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해당 호소문을 보면 마지막 문단에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 증원) 신청 요청을 자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돼 있다. 이에 많은 매체들이 해당 부분을 인용해 기사를 낸 것이다. 그러나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해당 호소문을 발송한 주체는 비대위가 아니다. 9개 단체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대 증원에 관한 의사표명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28일 오전 총장들에게 발송한 호소문을 더 많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대 2024.02.29

[단독] 전국 수련병원들 "계약연장 포기·사직서 제출 상관없이 3월1일부로 전원 임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수련병원들이 28일 오후 소속병원 전공의들에게 그동안 임용·계약연장 포기, 사직서 제출과 관련없이 3월 1일부터 전공의 전원에 대한 임용을 공지했다. 28일 의료계 제보를 종합하면 이날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재계약 거부나 임용포기서, 사직서 등 제출 서류를 수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로 전공의 임용이 진행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번 공지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동시에 수련병원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병원 교육수련팀은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정부 시행령으로 계약연장, 임용포기, 사직서 수리 금지 등 명령에 따라 전공의들이 제출한 제반 서류를 병원에서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3월 이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사직자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수련팀은 "임용포기자는 2월 29일까지 2024.02.28

건대병원 전공의들 "12명 전공의 복귀 사실 아니야…EMR 로그인 오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매체가 건국대병원 전공의가 12명 복귀했다는 보도를 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병원 전공의 수는 2022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집계 기준 인턴 29명, 레지던트 169명 등 총 198명이다. 건국대병원 전공의 4년차 A씨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없다"고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교육수련부 담당자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병원 입장에선 단순 EMR 로그인으로 집계하다 보니 진료보조인력(PA)나 교수들이 잘못 로그인해 근무 중으로 나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9일을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29일까지만 근무지로 돌아오면 법률적 처벌을 면책해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2 2024.02.28

의협 비대위 5인 경찰 고발됐지만 "알빠노, 우리도 끝까지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강경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 후보 중 3명이나 사법리스크를 지게 됐지만, 의료 관련 사법조치가 아니라면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의협 집행부·전공의까지 고소·고발 남발…경찰청 "불법 있다면 당연히 수사대상" 앞서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찰에 의협 비대위 전현직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외 복지부는 지난 19일에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두 건 모두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다.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지고 2024.02.28

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의대증원 찬성...물가 상승보다 의사 수입 증가가 더 많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①기호 1번 박명하 후보 "행동으로 성과 내는 검증된 리더...면허정지·구속수사 두렵지 않다" ②기호 2번 주수호 후보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의협 만들겠다" ③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절박한 상황...전공의·의대생들 보호를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 ④기호 4번 박인숙 후보 "8년간 국회의원 경험으로 존경받는 의사상 만드는 데 힘쓰겠다" ⑤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의대증원 찬성...물가 상승보다 의사 수입 증가가 더 많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기호 5번 정운용 후보가 27일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의사 수입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 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구조를 개선하겠다.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 간호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등 의협 회장 선거 후보로서 다소 파격적인 발언들을 내놨다. 1964년생인 그는 인제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인도 2024.02.28

의료전문 변호사도 "'진료유지명령'은 처음 듣는다...헌법·근로기준법 무시하고 기본권 제한하긴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유지명령이란 용어는 변호사 생활 중 처음 듣는다."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오히려 국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진료유지명령이 의료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련병원 측과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병원을 떠날 수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위법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진료유지명령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 2024.02.28

김장한 의대교수협의회장 "정부, 이번 사태 막기 어렵다...3월 전 협상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이 27일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의료공백을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사직하지 않은 3·4년차 전공의들과 더불어 전임의·임상강사들까지 진료 현장에서 빠지면 진료 기능이 지금보다 50%가량 더 축소돼 병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나서기 전에 3월이 되면 정부가 협상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장한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최대한 빠르게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현재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이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어 교수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이 사태를 막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안에 정부가 (협상을 위해) 움직이게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