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제든 소비할 수 있는 도구, 공보의? 이대로 우리가 전공의 빈자리 채우면 환자 위해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는 우리를 언제든 소비할 수 있는 '그들만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무리하게 공보의·군의관이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환자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전남 영암군 보건소)이 22일 정부가 응급수술 등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오히려 환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에서 주 80시간을 일하며 수술과 필수의료를 도맡는 전공의와 지역·군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군의관은 엄연히 하는 업무가 다르다는 취지다. 앞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환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우선 가볍게 공보의 차출을 언급하는 보건복지부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박민수 차관은 이미 공보의 근무를 ‘개인적인 피해’라고 언급했고 공공연하게 징벌적 2024.02.22

면허정지 행정처분 당한 의협 비대위 2인 "행정소송 통해 법적싸움 이어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발송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관련해 "끝자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난 2월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택우, 박명하 2인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 2024.02.21

김윤 교수와 토론회에서 논리적인 반박 ‘갓재훈’ 정재훈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천의대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가 20일 진행된 MBC 100분토론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상대로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해 의료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 일각에선 '갓재훈'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21일 의료계 내부 여론을 보면, 정재훈 교수의 토론 내용이 일목요연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와 김윤 교수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는 평가가 많다. 혹시 정 교수가 토론회에서 못 다했던 말은 없을까. 그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양보해도 (김윤 교수의)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들의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반박했다. 정재훈 교수는 "김윤 교수가 토론에서 우리나라 의료지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지표를 보면 건강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며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불만족한다거나 항생제 처방률 2024.02.21

주수호 위원장, 법정최고형 발언에…"정부가 의사 버렸다, 투쟁 성금도 그대로 모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사를 버렸다. 의사는 국민에서 제외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정부가 법정최고형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상 의사는 버려진 것"이라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정부가 투쟁 성금 모금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린다고 한다.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환자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무시하면서 의사를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14만 의사는 국민이 아니라고 치부한 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어떻게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몰아붙이는데 정부는 지난 수십년동안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았다. 아무리 악법을 내 2024.02.21

병무청, 사직서 제출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받았다면 해외 여행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무청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전공의는 해외여행시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실상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막은 것이다. 병무청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전공의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 등은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기관적 추천서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병무청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뚤러산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한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비대상자는 현 규정을 유지해 소속기관 장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정상 수련 중인 2024.02.21

복지부, 의협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 중단하라' 공문 발송…불이행시 법적조치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성금 모금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비대위는 17일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투쟁 성금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해 진료차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투쟁성금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문에서 밝힌 투쟁성금 모금 중단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30조다. 30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대증원 저지와 필수의료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성금 모금 활동 중단과 정관과 재 2024.02.21

김윤 교수 "한국 의사 파업은 외국과 달리 응급·중환자실 모두 비워…PA 간호사 활용하면 의료공백 차질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20일 "전공의가 빠져나간 의료공백을 진료보조인력(PA)와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면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적다고 했다. 2050년까지 6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4500명씩 늘여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의사 단체행동이 외국과 달리 응급실와 중환자실까지 모두 비우기 때문에 환자에게 매우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20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정부가 대학병원 현장에 익숙치 않은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을 동원해 의료공백을 메우는 것 보단 PA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대책"이라며 "PA는 지금도 사실상 전공의 역할을 상당 부분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국적으로 2만 명 정도의 PA 인력이 있다. 대학병원엔 1만명 정도다. 이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적은 간호사 2024.02.20

의협 비대위 "박민수 차관 의새 발언 이어 여성 험오 발언까지…즉각 사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에 대해 "여성 험오 발언과 더불어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하려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비대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박 차관이 정말 믿기 힘든 여성 차별적 발언을 했다. 하루 전 '의새'라는 의사 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박민수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사퇴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여성의 근로 능력을 낮게 생각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 2024.02.20

의협 회장 선거 5인 후보 기호 추첨 완료…27일 합동 설명회 진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의 기호가 확정됐다. 20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기호 추첨식을 진행한 결과, 기호 1번 박명하 후보, 2번 주수호 후보, 3번 임현택 후보, 4번 박인숙 후보, 5번 정운용 후보로 결정됐다. 박명하 후보는 이날 기호 추첨식에 박 후보 선거캠프 사무총장인 김승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대리 참석했다. 이들 후보들은 기호 추첨 이후 공명선거 실천 선서를 통해 "금품이나 향응 등 제공행위나 불법선거운동을 배격하고 상호 간 흑색 선전 및 비방을 자제하겠다"며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한 선거 운동 방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들은 오는 27일 후보자 합동 설명회와 정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는 26일부터 투표절차가 공고되고 27일엔 선거인명부 열람이 마감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2월 29일 이뤄지고 3월 15일 전자투표 시스템 모의시연 이후 3월 20일 투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투표는 3월 2024.02.20

[단독] 전공의 업무공백 입원전담전문의로 메운다? "무늬만 교수, 계약직 우리도 그만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메우려고 하자, 입원전담전문의들도 덩달아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실화된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확대로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환자도 볼수 있도록 허용 ▲인턴이 필수진료과에서 수련 중일 때 응급실, 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 ▲응급의료진찰료 수가 인상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입원환자 전문의 추가 보상 등 대책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이날 해당 발표에 대해 전국 입원전담 전문의들이 일제히 응급실 등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면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미 빅5병원 중 모 대학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들이 내부적으로 사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남아 있는 소수 의료인력을 혹사시켜 의료공백을 막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할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