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단장 "윤석열 정부는 의사 때려잡으면서 어떻게 지역필수의료에 남아달라 설득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법리적으로 탄압하는 것과 관련해 "의사를 때려잡아서 어떻게 (그들을 지역필수의료에 남아달라고) 설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김성주 단장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의사단체의 반발을 때려잡자고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의사단체의 반대 속에 국민의 절박한 이해는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국민들은 필요한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의사를 때려잡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들을 지역필수의료에 남아달라고) 설득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늘리면 알아서 될 것이라는 판단에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의대정원을 몇명으로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에게도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문이 많이 온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 2024.02.20

의협 비대위 "집행부 2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개의치 않고 투쟁 계속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보건복지부가 비대위 집행부 2인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한 것에 대해 "더욱 투쟁을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는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런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9

2024년 전공의 개별 사직,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무엇이 다른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거 개별 사직과 블랙아웃(병원이탈)을 예고한 전공의들이 2020년 단체행동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차례 파업 경험이 있어선지 더욱 짜임새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19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이탈하고 휴대폰도 꺼두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같은 중앙집권적 조직형태가 아닌 개별로 움직이며 대한의사협회와도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강경파 주장이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인다. 더 이상 거대 조직 아닌 전공의 개인이 중심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다지던 2020년 단체행동 때와 달리 이번엔 개별 움직임이 눈에 띈다. 당시엔 세력 규합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까지 힘을 합쳐 '젊은의사 비대위'라는 거대 조직까 2024.02.19

아미쿠스 메디쿠스 변호인단,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법적 보호한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전공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법적보호와 자문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과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현재 25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한 대규모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은 향후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했을 때 변호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임 비용은 선배, 동료의사들의 후원과 미생모 회원들을 부담한다. 2024.02.19

정부 "의협 비대위 2인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 면허 정지 대상"…김택우 등 거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2인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의료법 제 59조에 따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듣고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비대위 안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이 행정처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박명하 위원장은 "김택우 위원장과 내가 대상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현재 아직까지 받은 사전통지서는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사전통지서가 우편 또는 2024.02.19

주수호·박인숙·박명하·임현택·정운용 5인 오늘 의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19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 순서대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가 최종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후보등록 이후엔 2월 20일 후보자 번호가 결정돼 기호가 공고된다. 26일부터 투표절차가 공고되고 27일엔 선거인명부 열람이 마감된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2월 29일 이뤄지고 3월 15일 전자투표 시스템 모의시연 이후 3월 20일 투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투표는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3월 22일 오후 6시 마감되며 이날 오후 7시 개표 결과에 따라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시 당선인 공고가 진행된다.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면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결선 투표를 시작하고 26일 오후 7시 개표에 따른 당선인이 공고된다. 후보 등록 직후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2024.02.19

임현택 대표 "소아과 의사는 84% 늘고 소아 환자는 40% 줄어…의사수 부족하지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2년간 84%가 늘었고 소아 환자는 40% 줄었다. 그동안 없던 소아과 오픈런이 왜 지금 갑자기 생겼을까. 의사가 부족해선 절대 아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19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 자체보다 "2024년 현재 절대 소아과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부족해서 정부가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과 전공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의료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임 대표에 따르면 2000년 소아과 의사는 3375명에서 2022년 6222명으로 84%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아 환자 수는 986만 9975명에서 595만 3996명으로 40%가 감소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의 이유가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임 대표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 이유는 소아과 2024.02.19

이준석 대표 "의대정원 규모 비현실적, 규모 조정하는 척 표 가져가려는 약속대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19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비현실적인 증원 규모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규모를 조정하는 척하면서 표를 가져가려는 또 다른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선 때로 선을 넘는 공약이 나오기도 한다. 한 줄로 정책을 발표해서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도 한다"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표됐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온 표를 얻기 위한 공약과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 천명하는 정책은 목적과 과정이 다르게 탄생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본인의 선택이 개개인의 삶에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 모르는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터져나오는 '좋아 빠르게 가'라는 식의 국가운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몇 년간 이어지던 의대 증 2024.02.19

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업무 부담...투쟁으로 의사 명예 회복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전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회원들에게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매도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응급의료 종사 회원 서신문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이유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을 제시하며, ‘응급실 뺑뺑이’를 거론했다. 그동안 열악한 제도와 환경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대한민국의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회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국내 응급의료 위기는 응급의료 종사자 부족이 아닌 정부의 무지몽매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라며 "환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한 제도와 중증도나 수용가능 여부와 상관 없는 이송체계,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각종 민형사 소송과 처벌 및 배상,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정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대책마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투쟁도 다시 전공의들의 움직임으로 시작됐다. 그를 2024.02.19

김윤 교수 "의사 파업에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법 위에 군림할 것…전공의 빠져도 대학병원 가동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17일 "의사 파업에 정부가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이후에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공의 전체가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 와도 대학병원 자체적으로 비상진료체제로 전환하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김윤 교수는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서 1년간 논의했다"라며 "논의하자고 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줬는데 이제와서 증원이 결정되니 뒤통수를 맞았다고 한다. 도대체 의협하곤 얼마나 논의를 더 해야 합의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몇 년 동안 논의하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동의할 수 있는지 거꾸로 묻고싶다"며 "그래도 정부는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언제든 의협과 열어놓고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무릎 꿇려온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