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연기된 사직 전공의가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 작성하지 마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필 사직 전공의가 "국방부의 입영 제한 조치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직 전공의는 의대생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아산병원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22일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방부 훈령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2024년 2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병원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으로 보건소 직원이 찾아와 겸직 금지로 인해 일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로 인해 이직한 병원에서 나오게 됐는데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그런데 이번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우편을 받았다. 2024년 6월 수련 중단처리가 이뤄지면서 다음 해인 2025년 곧바로 입영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며 "이 때문에 진행하던 사업을 입영 날짜에 맞춰 정리했다. 그러나 갑자기 최근 다시 2025.02.22

국방부 앞 모인 사직 전공의들 "정부 이익 따라 마음대로 법 바꾸면 어떻게 정부 믿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22일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이 '불법적인 입영 연기 조치'라며 "입영 대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국방부 훈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사직 전공의들은 훈령 개정안이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하윤 사직 전공의(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병역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다, 이젠 오히려 입영 자체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합리한 조치이다. 기존 훈령과 서약서에 명시된 입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사인을 받더니 이젠 사직해도 군대를 바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 우린 국가 필요 2025.02.22

의료인력수급추계위, 25일 국회 상임위 통과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인력추계위 관련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9일 소위에서 관련 개정안 6건이 병합심사됐지만 최종 결론이 이르지 못했다. 다만 위원회 독립성과 위원 구성,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부칙 등 내용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며 25일 회의에선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는 25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즉시 법안을 넘긴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 이견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 후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2025.02.21

[단독] 의료대란에 필수의료 무너지나…세브란스 소아신속대응팀 24일부터 운영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국내 최초 소아신속대응팀(세이브키즈)이 다음 주부터 운영을 멈춘다. 세브란스 소아신속대응팀은 소아입원환자 긴급상황 조기 발견과 신속 대처를 위해 2021년 국내 최초로 출범한, 소아환자 전문 진료팀이다. 만 1개월 이상, 18세 미만의 일반병동 소아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급성 악화를 모니터링해 신속 정확한 조치를 통해 심정지 혹은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신속대응팀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모든 소아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예를들어 대응팀은 실시간 운영되는 조기경보시스템(MES: Medical Emergency System)을 통해 소아 환자의 혈압,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을 체크한다. 즉 소아 환자 진료와 모니터링, 후속대처 등을 위해 소아신속대응팀이 병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진 사직 등을 이유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 2025.02.21

[단독] 사직 전공의 입대 희망 시기 조사했다는 국방부…"조사 아닌 '입영 지연 동의서'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21일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입영 희망 시기 파악을 위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사전 조사가 아닌 '입영 지연 동의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내용이 얼핏 보면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최대 4년까지 입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해야 설문 작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로 볼 수 없다는 게 사직 전공의들의 견해다. 이는 입영 희망 시기를 사전에 사직 전공의들에게 물었다는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직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군의관으로 입대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사전 조사 결과 3300명 대상 2025.02.21

복지위, 의료인력추계위 의협 의견 대부분 수용…독립성 담보·의사 과반 참여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추계위 관련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했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목소리를 만족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법안을 도출하긴 어렵다. 공청회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이 논의됐는데 의협 요구를 들어서 좀 더 반영하는 안으로 논의됐다. 당시 확인한 요구는 위원회 독립성을 담보하고 위원 구성을 의료계 과반 참여를 보장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부칙 등"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밝혔고 위원구성도 의협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026학년도 부칙 부분은 의대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물론 모든 당사자를 2025.02.21

병무청 "공보의 정원 복지부가 706명 희망에서 250명으로 줄여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706명으로 요청했지만 병무청이 250명으로 축소해 확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공보의 정원 대폭 축소 과정에 어떤 협의와 근거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무청은 복지부가 706명 정원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후 250명으로 재차 정원을 줄여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입영 특례를 받지 못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는 3370여 명으로, 대다수 사직 전공의가 입영대상자인 상황에서 의과 공보의 정원을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해 입대 희망자가 많아 실제 입대자가 늘어날수록 향후 의무사관후보생 수급에 어려움을 예측하고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정원을 평년 2분의 1수준으로 줄여놓고 대다수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겐 최대 4년까지 입영을 대기 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더러, 과한 대응이라고 2025.02.21

사직전공의 군입대 최대 4년 기다려야 하나?…국방부 "상황에 따라 기준 달라질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20일 '현역 미선발자' 개념으로 사직전공의 입영을 제한한 훈령 개정안에 대해 "(입영 대기 기간이) 최대 4년인지, 2년인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여러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직전공의 100여명 집회'와 관련해 정례브리핑에서 "연기를 해서 임의로 (기본권을) 침해할 순 없는 것"이라며 "올해 입대해야 할 대상이 많이 늘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군이 2025.02.20

2026년 의대정원 대학 개별 조정하자...정부, 대학 총장 권한 vs 의학계, 대학 교육환경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각 대학 상황에 맞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이전부터 의학교육계 안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수정안 부칙에 '추계위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각 대학 상황에 맞게 내년도 의대증원을 대학 총장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논의 안은 총장이 정원 재조정 권한을 갖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료계와 당장 협상 가능성이 적은 정부가 책임회피 및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시 '면피성 임시방편'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면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정원을 동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 2025.02.20

추계위 '독립성' 담보되나? 복지부, 조문 수정할 듯…2월 내 법안 통과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원포인트' 심사가 예정된 만큼 2월 내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관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했다. 이날 쟁점은 정부 수정 대안에 포함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이었다. 수급추계위 심의에도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선 총장과 의대 학장 사이에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총장 뿐 아니라 의대 학장의 견해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칙에 총장이 의대증원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지 않고 각 의대 학장들과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