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붙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2차전…변성윤-이동욱 후보 신경전 '치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년 넘게 공석이던 경기도의사회장을 다시 뽑는 선거가 본격 레이스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서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동욱 후보 당선은 무효 결정이 됐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선거인명부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선관위가 올해 1월 3일부터 5일까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와 기호 2번 이동욱 후보가 나란히 등록을 마쳤다. 두 후보자는 오는 2월 5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며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회장 선거 과정이 3년이나 걸린 만큼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는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우선 우편 투표는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되고 온라인 투표는 2월 2024.01.12
'한계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통과 드라이브…새해부터 병원계 인사들 총출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계가 2024년 새해부터 한계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병원계 숙원사업이다. 개정안은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의료법인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대형 재벌 의료기관이 주변 중소병원을 합병해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등 우려로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병원계가 연초부터 발벗고 나섰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1일 오전 10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병원계 인사들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법인들이 합리적인 퇴출 구조 없이 고통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이 어려워지더라도 파산 이외엔 법인을 해산시킬 방법이 없어 한계 의료법인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진료를 계속하고 있 2024.01.12
인의협 정운용 대표, 의협 회장 선거 나선다…"의대정원 확대하고 지역의사제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하고 지역의사제 도입해 의사 늘리고 진료시간 줄입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부산경남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정운용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엔 최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된 서울의대 김윤 교수도 동참해 관심을 모았다. 정 예비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가히 파격적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확대 등 그동안 의협 회무 방향성과 반대되는 공약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운용 예비후보는 "고령화로 인해 점점 높아질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지역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더 심각하고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팬데믹과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는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야 한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의사들은 2024.01.11
이동욱 위원장 "의대정원 증원, 350명 증원도 안돼, 0명까지 투쟁"…이필수 회장도 투쟁 현장 찾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350명 증원도 많다. 0명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저지 반차 휴진 투쟁'을 진행했다. 이날 투쟁 현장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동참했다. 현재 9차까지 진행된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투쟁 현장에서 의협 임원이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이동욱 비대위원장과 함께 투쟁 연단에 서서 구호를 외치고 투쟁 성금을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에 전달했다.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이 350명 선에서 이뤄진다는 소식이 반갑다면서도 350명 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350명 정원으로 확정된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제 90%는 막았다. 350명에서 0명 증원이 될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라며 "정부에서 3000~4000명까지 얘기하다가 350명이라고 하니 이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것도 안 된다. 융통성 없는 2024.01.11
안성 지역구 출마하는 민주당 최혜영 의원 "의대정원 최소 2000명 적정...안성의대도 순항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고려하는 350~400명 수준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정도 증원으론 몇 년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견해다. 최혜영 의원이 바라보는 적당한 정원 확대 규모는 2000~3000명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더해 최 의원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에도 적극적이다. 실제로 올해 총선에서 안성지역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그는 안성의대(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법안 발의 이후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지자체-대학총장 업무협약도 끝낸 상태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350~400명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2000~3000명은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11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이용 현황 정보공개 청구
미래의료포럼은 주수호 대표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 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대표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최근 5년간(2018~2022)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 이용 횟수와 규모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원주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청사를 방문해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만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최근 사법부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한방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 정부는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 등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행위들까지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료계는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한방행위도 국민들에게 행해져선 안 된다.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 2024.01.10
한국의과대학협회 "의대정원 확대 규모 350명 정도 적당" 공식 입장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2000년에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공식 입장을 9일 밝혔다. 앞서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KAMC,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 모두 공통적으로 의대정원 350명 증원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의대정원 증원 규모 '350명' 우선 합의 이뤄지나] KAMC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AMC는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선 곤란하다"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 2024.01.09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의료계 강하게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가 의학적 관점에서 충분한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년 동안 103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 사업의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4473명 중 12.5%인 498명이 임신됐는데, 난임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은 통상 24.6~28.7%다. 오히려 한약재가 임산부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2024.01.09
의대정원 증원 규모 '350명' 우선 합의 이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350명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선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의대정원 350명 정도를 늘리고 이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율하자는 안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학계 고위 관계자는 9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 모두 공통적으로 의대정원 350명 증원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 측은 350명 증원안에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의대정원 350명을 증원한 다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 윈윈 가능...의사인력 추계 연구기관 필요 350명 증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중재안이다. 단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의 대한의사협회 2024.01.09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이재명 대표 형사고발…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8일 오전 11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전원하는 등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를 했다는 혐의다. 고발 사유는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임 회장은 이날 고발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며 "부당하기 그지없는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다. 특히 국민들의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바로 국회의원 본인, 가족, 지인의 서울 빅5병원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라며 " 몇 십년간 지속돼 온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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