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이라 수술 녹음 불가피했다'는 환자 1심서 '유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이라 수술 도중 녹음이 불가피했다는 환자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해당 녹음을 유튜브 등에 공개한 변호사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변호사 B씨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며 수술실에 몰래 녹음기를 갖고 들어갔다. 녹음된 내용을 듣고 A씨는 수술에 집도의 이외 다른 의사가 수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이번 사건을 대리수술로 생각하고 변호사 B씨를 선임해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충격적인 성형외과 대리수술, 유령수술 현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B씨는 유튜브 영상을 성형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카페 등 2023.11.02

임현택·박명하 회장은 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서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차기 유력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로 꼽히는 이들이 뭉쳐 '의협 집행부 책임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사안이 시급해 마음이 맞는 인사와 함께 하게 됐다. 차기 회장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 사이에선 후보 연합 등 다양한 설이 돌았다. 이들은 어떻게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일까. 기자회견 제안한 임현택 회장…박명하 회장 '집행부 책임론' 일부 공감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기자회견을 먼저 제안한 것은 임현택 회장이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현 의협 집행부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에 따라 의협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그는 의료계 파업 2023.11.02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원 1%만 참여하는 이유…"환자는 없고 기회비용 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많다.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은 큰 반면,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고 환자 발굴도 어렵다는 것이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으로 3856곳이지만 실제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이djT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5만곳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1.3% 수준인 셈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련 의사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불만족스러 2023.11.01

일찍 시작된 병의협 '의협 회장선거 설문' 결국 선관위 철퇴…병의협은 즉각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달 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발표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여론조사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할 것을 시정명령했기 때문이다. 반면 병의협은 이번 여론조사가 선관위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여론조사는 병의협 회원 313명이 참여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44.7%로 1위,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7%로 2위를 차지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선거 출마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가 차기 회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모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선관위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근거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다. 해당 규정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 2023.11.01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의료현안협의체 의대정원 목표 아니다…지역필수의료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 내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이슈에 매몰되기 보단 '어떻게 하면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의협은 지금 의대정원 규모 등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목표가 아니다. 수치를 먼저 얘기하기 보단 우리가 함께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 이사는 "지금 의대정원 문제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본다. 밖에선 의대정원 증원 규모 설정에 목말라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지금 숫자를 논하는 순간 이 문제가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향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내용은 정부가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2023.11.01

개원의사 소득 증가율이 변호사 4배?…의협 "단순 비교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사 소득이 7년간 56% 증가돼 변호사보다 소득 중가 속도가 4배 빠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나,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개원의 등 의료인의 근무환경은 국가마다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 근로환경이 모두 달라 단순히 수입 수치에 의한 단순 비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의협 주장의 골자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건물임대, 의료장비,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개원의, 봉직의 등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 6일 이상의 고강도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에서 비교 2023.10.31

의대정원 늘리면 피부미용 GP도 폭등…"국시만 통과하면 주는 독립진료권, 이젠 바꾸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전반적인 의료인 면허체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구체적으론 의사국가시험 합격 직후, 바로 독립진료 자격이 부여되는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으로 빠지는 일반의(GP)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대책을 함께 내놔도 일부 인기과에 종사하는 일반의 증가를 막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문제제기의 골자다. 고려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최근 본지 통화에서 "최근 추가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 신분으로 피부미용 개원을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의대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 이런 경향은 더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 선제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독립 진료권을 주는 제도는 70년대에 의사가 부족한 시대에 허용되던 체제다. 국시 합격 2023.10.31

의대정원에 한의대 넣으면 강원·전북이 정원 1·2등…신현영 의원 "의료일원화가 의료격차 대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의대정원에 한의대 정원을 포함할 경우,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이 0.59명에서 0.73명으로 늘어나고 지역별로도 수도권 보다 지방의대 정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원과 전북 지역이 각각 인구 만명당 의대정원 2.13명, 2.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서울은 0.98명 수준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2022년) 천 명당 의사 수는 2.22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7명이다. 지역별로는 한의사 미포함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2.67명), 대구(2.67명), 대전(2.64명), 부산(2.55명) 순이었다. 이외 지역은 전국 평균 2.22명보다 적었다. 세종이 1 2023.10.29

전국 의대 수요조사, 의학계가 교육부에 건의했다…웃지만은 못하는 의대 내부 사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전국 의대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요조사 시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개별 의대 증원 여력과 수요, 교육 역량 등을 판단하고 증원 여력이 있는 의대는 2025학년도에 선제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한편, 대학 사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수요조사가 자칫 주관적인 수요에 따라 정원 규모가 결정될 수 있어 정책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 의대 수요조사는 갑자기 어떻게 증원 규모를 결정 짓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일까.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주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학계와 의대 정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증원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27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정원 논의 힘들다?…복지부 측 협상단은 전면 재개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처음 열린 제 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날 회의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만큼, 관련된 어떤 의견 조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의대정원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복지부 협상단 전면 개편…모두발언에서 미묘한 입장차 확인 우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보건복지부 측 협상단 변화다. 복지부는 14차 회의까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엔 그간 인사 등으로 오상윤 과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변경됐다. 이날 참석자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