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한해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책임 감면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을 감면토록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과도한 의료인 형사처벌로 봤다.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 2023.10.05

민주당 간호법 재추진에 빨간불…이해단체 의견조율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간호법안 발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해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론 당초 민주당 계획대로 연내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재발의 시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애초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전인 9월 내 간호법 재발의를 목표로 했다. 8월까지 관련 단체 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9월까진 쟁점사안을 제거한 이후 새 간호법을 내놓겠다는 심산이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국정감사 이전에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월을 넘겨 국감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이해단체 간 이견 조차 해결되지 못하면서 법안 발의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단체 요구와 더불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 2023.10.05

공공의료기관 약 20%, 의사 없어 '휴진'…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공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2005년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다. 2017년 1개, 2018년 4개, 2020년 12개, 2021년 4개, 20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진료과가 휴진을 시작해, 2023.10.04

언론·복지부도 수면건강 정책 변화 '공감대'…교육부·노동부 등 다부처 협력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공동 주관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면부족 국가로 꼽힙니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 7시간 41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8시간 22분에 훨씬 못미치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수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7점에 불과하며 매년 하락하는 추세로, 한국인은 수면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등을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11조 497억원의 손실이 추산됩니다. 지난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수면건강'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첫 토론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면 관련 모든 학회인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대한수면호흡학회, 대한치과수면학회, 한국수면학회, 한국수면기술협회,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본 토론회 2023.10.01

"수면건강산업, 5차 산업혁명 된다"…건강보험 지원 확대·유망기업 지원 확대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공동 주관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면부족 국가로 꼽힙니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 7시간 41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8시간 22분에 훨씬 못미치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수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7점에 불과하며 매년 하락하는 추세로, 한국인은 수면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면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등을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11조 497억원의 손실이 추산됩니다. 지난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수면건강'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첫 토론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수면 관련 모든 학회인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대한수면호흡학회, 대한치과수면학회, 한국수면학회, 한국수면기술협회,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본 토론회 2023.10.01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수 "지금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늘리면 수도권 피부과·성형외과로 몰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홍윤철 예방의학과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부수적인 부분만 해결한다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진 않는다는 논리다. 다만 홍윤철 교수가 최근 연구한 '전국 의사 수급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긴 한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해지는 시점은 2050년으로 2만6000명 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수를 500명을 늘리면 2048년 약 1만8000명, 1000명을 늘리면 2046년 1만명 정도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온다. 의대 정원을 1500명까지 늘렸을 때는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해지는 시점이 2043년까지 당겨지고 부족한 의사 수도 3035 2023.09.30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5년사이 7139억원→1조4636억원 105% 증가…의과진료비는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1년 사이 1000억원 넘게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으로 따지면 7500원(105%)이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년 사이 350억원 가량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해결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자동차 보험금 진료비 지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2022년 약 112만원으로 약 5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의과진료비는 2018년 1조2542억원에서 2022년 1조439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첩약·약침술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약 1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진료비 중 척추부염좌와 같은 2023.09.27

의협, 1심서 외과의사 법정구속 사건 터지자 비참한 토로…"매우 부당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70대 환자의 쇼크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과의사가 금고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5일 인천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의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임에도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도주 우려가 2023.09.26

"코로나19 노인환자 집단감염 온상된 장기요양기관…감염관리 수가 대폭 확대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가올 또 다른 감염병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시작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집단감염과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당 시설들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감염관리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책임자는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맡았으며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순천향대부천병원 김탁 감염내과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국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규모, 인력, 입소자의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이고 강제적인 감염관리체계를 마련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따라서 시설이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2023.09.26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 시행되면 의사 55.7% "수술실 폐쇄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5일)부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의사의 55.7%가 법 의무화시 수술실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간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의사의 93.2%가 해당 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다. 또한 본인과 가족 수술시 CCTV 촬영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서도 91.9%가 '촬영하지 않겠다'고 답해 절대 다수가 해당 법안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반대 이유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5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