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연이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판결…위기를 기회로 바꿀 순 없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연이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패닉 상태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뇌파계 의료기기, 최근엔 엑스레이(X-ray) 골밀도측정기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판결 과정에서 사법부가 '의료기기 사용 관련 한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분쟁은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의료계가 바뀐 판례에 대처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사법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까지 한의사 무죄 판결이 나온 마당에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는 회원들은 적다. 더욱이 초음파,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뇌파계 의료기기 등 구체적으로 진단기기를 특정하는 판례가 쌓이면서 줄줄이 이어질 판결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차 2023.09.25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촬영 예외조항·영상보관 의무 등은 무엇?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22일 공개했다. 2021년 9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 설치해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 2023.09.22

정부 소아과 살리기 특단 대책에 의료계도 '환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도 정부 지원안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병원 간 협력을 지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의협은 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의협은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2023.09.22

혼란의 2024년 전공의 모집, 소청과·외과 등 정원 10% 준다…감원 과들 '발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과로 지목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전공의 정원(TO)이 1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5:5 비율 조정에 더해 필수의료과 전공의 정원 조차 줄어들게 되면서 의료계에선 '필수의료과 죽이기'라는 비판나오는가 하면, 이대론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전문과목별 전공의 기본정원 조정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가정의학과는 전공의 정원이 10% 이상 줄어들게 전망이다. 예를들어 가정의학과의 경우, 현재 306명인 정원에서 31명 이상이 감원돼 275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소아청소년과는 208명 정원에서 20명 이상 감소해 정원이 180명 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내과와 영상의학과, 신경과 등 일부 과목은 기본정원의 5% 가량 증원이 이뤄진다. 2023.09.22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밀려 논의 못하고 본회의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됐다. 이날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회됐지만 끝내 재개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본회의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회의 도중 소란이 지속됐고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법안은 이날 발이 묶였지만 재차 본회의가 열릴 시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애초에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파행을 거친 뒤 여야합의에 따라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향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여전한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 2023.09.21

[속보]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까지 직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지 14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계류된 바 있다. 당시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건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었다. 우선 박 의원은 '의료 관련 정보 열람 제공 제한'을 규정한 의료법 등과의 충돌 여지를 우려했고 조 의원은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국회와 의료계 등의 우려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우려가 적다고 반박했다. 당시 금융위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에 대해선 복지부 2023.09.21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1.3%...지역사회 의료·돌봄 '낙제 수준'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사의 방문진료(왕진)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이다.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이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에 불과했다.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023.09.21

정형선 교수 "필수의료 담보 한 수가 인상 그만하자…문제는 수가 아닌 의사인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수가 인상을 지양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결국 의료비 급등의 결과로 귀결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오전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반대 주장은 국내 의료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작한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는 위험한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규모는 2000년 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4%에 불과했지만 2022년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까지 급증했다.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2000년대에 연평균 11.7%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10년대에 연평균 8.7%로 한차리 수로 내렸으나 최근(2018~2022년) 다시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율 또 2023.09.21

가정의학과 전공의 탈출러시 진행 중…공공병원은 5년새 충원율 102%→ 20.8% 추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정의학과가 위기에 직면했다. 공공병원 전공의 충원율(정규+별도)이 최근 5년 사이 82%나 빠지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과의 방향성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지역공공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주요 이유로 지목한다. 전공의 지원 감소, 비수도권·2차병원·공공병원일수록 심각 20일 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가정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다. 2018년 당시까진 전체 가정의학과 전공의 충원이 98.4%로 양호한 상태였지만 2023년 기준 53.3%로 45%p넘게 빠졌다. 이 같은 전공의 탈출 행렬은 비수도권 지역, 2차병원, 공공병원일수록 더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 전공의 충원율은 99.5%에서 58.5%(-41%p)로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96.1%에서 42.4%(-53.7%p)로 2023.09.20

녹색병원이 좌파병원?…이재명 대표와 녹색병원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시작 19일 만인 18일 새벽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이 대표가 이송된 녹색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의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약 20km나 떨어져 있는 중랑구 면목동 소재 녹색병원으로 재이송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 대표와 녹색병원 간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즉 단식 중 건강검진 수치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야권과 관계가 깊은 의료기관을 선택적으로 선별해 전원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녹색병원 전원 결정에 대해 해당 병원이 단식 치료 경험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에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어 그쪽에서 치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녹색병원은 단식 환자들이 대수 찾았던 이력이 있다. 단식 환자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