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환자·의료기관에 자율성 부여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 의약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단체 공동집회가 13일 오후 국회 앞서 개최됐다. 집회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했다.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4개 단체는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 2023.09.14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미처벌한 수원지법 규탄…"총력 대응 불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처벌하지 않은 수원지방법원을 규탄했다. 수원지방법원은 9월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법이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협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협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 2023.09.13

제주-서울 의료격차 4배 수준…지역필수의료 개선 위해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악한 제주 의료인프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제주대 의과대학 박형근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2일 오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 의료인프라 전국 최하위 수준…병상·의료장비도 부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의 의료인프라는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2022년 제주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1.79명으로 3.47명을 기록한 서울에 비해 약 2배 격차를 보였다. 2013년과 비교해 2022년에 제주도는 인구 대비 0.21명의 의사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서울은 인구 대비 0.8명의 의사가 증가해 4배의 격차가 발생해 그 차이는 계속 증가 중이다. 간호사 역시 제주도는 2022년 인구 1000명당 4.64명으로 2013년과 비교해 1.28명 늘어나 17개 시도 중 증가한 간호사 수 2023.09.13

중증난치 질환 급여율 70%인데 희귀질환 의약품 급여율 49%...환자 절반은 진료포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희귀질환 치료제가 있지만 투약을 하지 못하는 환자가 5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희귀질환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환자 접근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사회적 관심이 적어 치료제가 보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치료제가 있떠라도 가격이 비싸 치료를 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오전 '희귀질환자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유전성 혈관부종, 기존 치료제 부작용 많아 25% 치료 중단…신약 보험급여 절실 이날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 희귀질환자 수는 매년 5만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만 전전하다 사망하는 환자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정부는 새로운 희귀질환관리종합계 2023.09.12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 법안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11일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대불금)하고 있다. 조정중재원은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다보니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손 2023.09.12

'한의대 교육 강화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가능하다'는 황당한 질문에 의협이 내놓은 답변은?

"교육이 부실해서 문제가 된 것이면 한의대 교육을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닌가." (모 취재기자) "한의과대학에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기술적으론 가능할 수 있으나 명확한 해석은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분당서울대병원 황성일 영상의학과 교수)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작은 신경전이 벌어졌다. '판결 이후 한의사도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 의협과 관련 학회 교수들이 격분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기자회견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리는데 중점이 맞춰졌다. 특히 현재 한의대에서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 2023.09.11

서영석 의원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3시간에 1명"

지난해 장기이식을 대기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총 2918명으로 3시간에 1명꼴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총 2918명으로 2018년 대비 54.1%가 증가한 수치다. 장기별로 분석해보면 신장 대기 중 사망자 수가 15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장이 1071명, 심장 129명, 폐 125명, 췌장 81명, 소장 4명, 췌도 2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신장의 경우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018년 대비 약 97.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2022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4만1706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36.5%가 증가한 기록으로, 처음으로 4만 명대를 넘었다. 장기별로 보면 신장 이식 대기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간장, 췌장, 2023.09.09

환자에게 종교 권유한 의사, 잘못일까?…영국 법원 "선 넘은 것 맞지만 위법은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에게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한 영국의 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의료법정인 MPTS(Medical Practitioners Tribunal Service)는 입원 환자에게 특정 종교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리처드 스콧(Richard Scott)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국 마게이트에서 일반의(GP)로 근무하고 있는 리처트 스콧 박사는 2022년 8월 심각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증상을 호소하는 19세 남성 환자 A씨를 진료하게 됐다. 당시 A씨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스콧 박사는 A씨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얘기를 나눈 뒤,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건냈다. 그러나 치료가 시작된 지 2주 후 A씨의 어머니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스콧 박사가 A씨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강요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환자 가족 측은 "성인도 2023.09.09

국내 비만 유병률 10년만에 11%p 증가…"비만 관리는 '미용' 아닌 '만성질환' 치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러분, 비만 관리는 미용이 아닙니다. 비만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식해주십시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비만 관리에 대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7일 오후 대한비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에서 비만에 대해 많은 사업을 시행했고 그 중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도 적지 않다. 일례로 정부는 2019년 비만대사수술을 보험 적용해 관련 환자수가 2020년 6만1879명에서 2022년 7만303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외 여타 비만 관련 정책이 지지부진하고 비만 유병률을 낮추려는 시도 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경곤 부회장은 "아직은 한국 정부와 보건 당국에서 비만의 우선순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만 관리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 같다"며 "비만을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기 보 2023.09.08

"의료사고특례법 부담 느낀 복지부, 논의조차 하지 않은 법사위가 방패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회의적이라는 보건복지부 발언에 대해 법사위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사위 내에서 공식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법사위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당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기 부담스럽다 보니 괜히 남탓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회의적"이라며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법 제정에 따른 순기능도 분명 있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지난 6월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바 있다.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