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OECD 중 의사수입 최상위권?…"자료 왜곡 많아, 실제론 중위권 정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국내 의사수입 자료에 대해 "왜곡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사수입 자료를 비교하해 한국 의사수입이 OECD 최상위권으로 보도했는 데, 전문의이면서 봉직의인 경우의 자료를 인용했다. OECD 데이터의 의사수입 자료는 전문의-봉직의 이외에도 전문의-개원의인 경우, 일반의-봉직의와 일반의-개원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31일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OECD의 의사수입은 환율(US$ Exchange)과 구매력평가지수를 반영한 PPP환율(US$ PPP) 두 가지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선 구매력평가지수가 반영된 PPP환율 위주로 결과를 발표했다. PPP환율엔 생활물가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Energy Dependence on Import)가 높으므로 생활물가, 국제유가 가격, 원자재 수입 가격 등이 PPP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2023.08.31

'응급실 뺑뺑이'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사 끝없이 지연…수사만 5개월 째, 전공의는 심적 압박 심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관련 수사가 끝없이 길어지고 있다. 현재 상태론 9월도 넘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5월 16일 A씨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이 9월로 넘어가면서 벌써 수사만 5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찰 측으로 부터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수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한 차례 연기된 이후 8월 중순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경찰 수사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7월 초 수사를 종결하고 A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전격적으로 추가 수사를 결정했다. 이후 8월 중순 정도엔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차 수사가 지연되면서 8월 마저도 넘기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으로 종결이 언제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수사를 다시 진행하게 2023.08.31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60% "환자 확인에 어려움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중 60%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불편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주간 64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49.1%인 316명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65.9%는 환자가 요구해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은 50.9%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거나(66.5%),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61.8%)는 이유로 참여를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주요 환자는 만성질환자가 79.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진료 형태는 97.4%가 재진이었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음성전화로 실시했다는 응답이 86.9%에 달했지만 화상전화로 실시했다는 답변은 26.5%에 그쳤다.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 느낀 점은 비대면진료의 장단점이 모두 드러났다. 65.3%가 ' 2023.08.30

"의사 수 추계 갑론을박, 지금 판에선 안돼…비정치적 상설 논의 구조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논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즉 새로운 판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환자·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 주도의 일시적 논의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9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주도 일시적·개별 논의 구조 탈피해 상설적·비정치적 거버넌스 만들어야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기존의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상설적, 비정치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국내 의사 수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사정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방법에 있어선 이견이 많다"며 "따라서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원 책정 구조 2023.08.30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거점병원들 진료 회복은 '아직'…"병상 가동률 0%, 적자 행진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들이 정상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병원의 경우, 거점병원 종료 이후 지금까지도 재원 환자 수가 급감한 뒤 회복하지 못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한자릿 수를 전전하고 있다.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면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극복 위해 헌신했지만 남은 것은 적자 뿐 이날 간담회엔 거점전담병원 12곳의 병원장들이 참석해 각자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대전웰니스병원은 2021년 12월 31일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다음 해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대전과 충남 지역 전담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24시간 대면외래진료와 확진 환자 전용 신장투석 16기를 운영했다. 재택케어와 대면과 비대면진료을 하루에 400명씩 실시하면서 소아낮병동과 외래재활 시스템도 유지했다. 2023.08.29

복지부-비대면진료 플랫폼 유착 의혹 제기에…박민수 차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 국민의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 재진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불순환 의도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저 여태까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고 우리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논의 자리에서 한 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합심한 듯, 빠른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요구하는 정부 측에 작심 비판을 쏟아놓았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신현영, 전혜숙,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비대면진료 관련 문제점을 여실히 지적했다. 가장 날선 비판에 앞장선 것은 전혜숙 의원이다. 전 의원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비대면진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섬과 벽지 의료기관,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환자는 플랫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플랫폼을 통해야만 하겠다는 것 2023.08.28

차기 의협회장 선거판 시작되나…주수호·박인숙 등 출마 소식에 의료계 '들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초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시작을 끊은 장본인은 의협 주수호 전 회장이다. 주 전 회장은 26일 '미래의료포럼'을 출범시키며 거론되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 후보들 중 가장 먼저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아직 출마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차기 의협 회장 선거 후보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박인숙 전 국회의원, 현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등이다. 주수호 회장, 150여명 미래의료포럼 명단 공개하며 세과시 가장 먼저 의협회장 선거 행보에 나선 주수호 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제32대 의협 대변인을 맡으면 의료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금품로비 발언 파문으로 퇴진한 장동익 전 회장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31.5%의 득표율로 2007년 제35대 의협 회장에 당선됐다. 주 전 회장이 2023.08.28

미래의료포럼 26일 출범, 주수호 초대 대표 추대…"현 시스템에서 한국의사는 끓는 물속 개구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5시 '미래의료포럼'을 출범시켰다. 차기 의협회장 출마 행보에 맞물려 의사들의 여론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든 것이다. 이날 포럼에선 정인석 바른의료연구소장의 추천에 따라 주수호 전 회장이 초대 대표로 선출됐고 임시 의장엔 춘천 하나의원 신동일 원장(외과 전문의)이 임명됐다. 감사는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홍성수 전 회장이 임명됐고 대변인은 정인석 소장이 맡기로 했다. 그간 주수호 대표는 150명 정도가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00명 가량이 창립총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실제 이날 포럼에도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전 세계여의사회장 등을 비롯해 9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과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사이비 의료 철폐' 두 가지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주수호 대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선진 사회다. 그러나 우리나 2023.08.27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약속 아직도 안지켜지나?…전혜숙 의원 "약속 지켜라" 호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왔을 때를 대비해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선구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코로나19 백신 선구매는 이뤄졌나"고 질의했다. 질병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이 "아직 못했다"고 답하자 전 의원 재차 "이런 식이라면 어느 기업에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겠느냐. 약속한 것은 제때 지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재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백신 무역수지 적자는 9852억 원에 달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변이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면서 국내 백신 생산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새로운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주권 확보가 필요 2023.08.25

약사 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 원천 반대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무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이 한 차례 더 늦춰졌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하면서 이날 회의는 큰 논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또 다시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래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선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 쟁점에 대한 여야 합치가 이뤄지면서 8월 내 상임위 통과가 점쳐졌다. 당시 논의 직후 강기윤 1소위 위원장은 "다음 논의에서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오히려 비대면진료 원천 반대 입장까지 나오며 큰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비대면진료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은 전혜숙 의원이다. 그는 아예 재진 위주의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에도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즉 지금까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부분까지도 대폭 후퇴된 셈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