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심사 이의신청, 2건 중 1건 인정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중 절반 이상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 내역의 적절성을 심사해 건강보험공단에 전달, 공단은 이를 근거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내용이 잘못되었다 판단될 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77만6238건이던 이의신청 처리건 중 40만5050건(52.18%)가 인정됐으며 2019년 전체 이의신청 95만5640건 중 53만7097건(56.2%)이 인정돼 5년간 이의신청 인정 비율이 4%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 2020.10.21

'치매예방약' 논란 콜린알포세레이트, 상반기에만 1993억 건보 청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가 올해 상반기 재평가·선별급여 전환 이슈에도 불구, 무려 1933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21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 청구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과다처방과 약물 오남용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콜린알포 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30억원에서 지난해 3491억원으로 8년새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년반 동안 건보 청구액은 1조 7260억원에 달했다. 청구건수는 2011년 150만 9000건에서 지난해 866만 5000건으로 8년새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로,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청구금액 기준 상위 20개 약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콜린알포 제제가 2개나 포함됐 2020.10.21

건보공단 정보화본부, 모든 직원에게 재택 노트북 지급 2.65억 낭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화본부가 직원 223명 전체에게 개인 노트북(PC)을 제공하느라 2억 6500만원이 사용됐으나, 재택근무 평균 인원은 57명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지출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화본부는 재택근무용 사무기기(노트북+LTE 모뎀)를 3월에 70대, 9월에 153대를 각각 구매했다. 이는 인사혁신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서 소속 공무원 중 개인 PC가 없는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만 기관에서 보유 중인 노트북을 제공하도록 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정보화본부는 10월 5일~6일 이틀 동안 모든 직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한 후 재택근무에서 사용토록 했지만, 그 다음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재택근무가 종료되면서 노트북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2020.10.21

식약처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결과 따라 적응증 삭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와 제약사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를 통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임상재평가와 함께 관련 법령과 규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캡슐을 비롯한 236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범위를 치매에 따른 증상에 대해서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8월말부터 치매 외 증상에 대해서 처방시 선별급여(환자본인부담80%)가 적용키로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 2020.10.21

강기윤 "文정권 건보국고지원율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2011년 77.7%(이 정부), 2012년 74.6%(이 정부), 2013년 75.2%(박 정부), 2014년 76.6%박 정부), 2015년 80.6%(박 정부), 2016년 75%(박 정부), 2017년 67.8%(문 정부), 2018년 66%(문 정부), 2019년 2020.10.20

내시경 시술기구, 실거래가보다 과다보상해 건보재정 누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시경에 사용되는 시술기구(이하 내시경하시술기구)'의 납품단가가 최대 4배 이상 차이난다고 20일 밝혔다.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납품되는 가격을 반영해 책정해야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부합하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시경하시술기구의 병원 납품단가가 제각각이라는 제보에 따라 의원실 자체 실태조사에 따라 밝혀진 것이다. 내시경 시술에 사용되는 '절제술용 포셉'의 경우 최저 1만1500원의 저가형 제품과 최대 4만4290원의 고가형 제품의 납품단가 차이가 4배 발생해 저가형 제품으로 시술하는 경우 최대 3만4170원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조직채취에 사용되는 '생검용 포셉' 역시 납품단가가 일회용 8640원~1만6200원, 재사용 22만~37만으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시경하시술기구 일회용제품과 재사용제품은 관리방법 및 사용 가능 횟수가 2020.10.20

국립대병원, 최근 5년간 과다청구 7억9533만원 환불

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환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7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1566건이며 액수는 총 7억9533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과다청구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27건, 3억9840만원)뒤를 이어 환불금액기준 부산대학교병원(146건, 9056만원), 충남대학교병원(186건, 7342만원), 전남대학교병원(171건, 6986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하는 유형이 2억94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처지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2억1354만원), CR, MRI, PET 과다청구(1억23 2020.10.20

야당 물론 여당도 문케어 질타..김용익 이사장 "재정 위협에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할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제1의보건복지공약이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에 수조원의 재정이 사용됐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여야 모두 문케어 재정 투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비급여 풍선효과'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 문제와 미미한 체감률 등을 지적하자,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로 인한 비급여 팽창은 인정하되 반드시 완성시켜야 할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재무계획에 따르면 문케어 이후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적립금(준비금)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더욱 문제는 보장성을 강화했으나 2020.10.20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한 의사 6개월 면허정지→영구 면허박탈"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사무장병원 이슈가 매년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적폐'라는 언급까지 했으나, 오히려 부당이득 징수율은 낮아져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권칠승 의원 등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에게 '영구면허정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를 적폐로 지목하고, 부당청구 건보료를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은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건보료 낭비도 심각하다"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없는데, 여기에 포함된다면 초기부터 막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해당 법을 개정해서 위원회에 공단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사무장병원 근절과 관련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의 개설위원회 참여와 함께 면허대여 2020.10.20

3년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비급여 기관 988곳...심평원장 "바람직하지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비급여로만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988곳에 이르며, 이들 기관은 진료는 물론 의약품 처방까지 비급여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심평원 청구와 의약품공급내역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3년간 건보 청구건이 1건도 없는 병원이 8곳, 의원 949곳, 치과 25곳, 한의원 6곳 등 총 988곳에 달했다"면서 "이들 기관은 비급여로만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들 기관은 대다수 의약품도 비급여로 처방했다. 건보 재정을 안 주니깐 공단에게는 좋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전국 3000개 의원의 비급여 처치 가격을 보면, 최저와 최고 차이가 54배가 나타났다"며 "평균 대비 5~6배 차이가 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