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방향은 "전문의, 세부전문과목, 응급∙야간∙공휴일 진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정책 방향이 전문의, 세부전문과목, 응급∙야간∙공휴일 진료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 정책 방안으론 수가 인상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2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로 열린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까’ 국회 토론회에서 위기에 빠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분야가 '필수의료'...전문의, 세부 전문과목, 응급∙야간∙공휴일 지원 박 소장은 먼저 필수의료를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의료 분야”라며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내렸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도 피부암을 치료할 의사가 없고 구순구개열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면 필수의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중에서도 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의 요소를 고 2022.09.29

어느 흉부외과 교수의 호소 "흉부외과 이미 늦었다...소아심장 분야는 멸종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흉부외과는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10년동안 얘기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웅한 교수는 2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흉부외과는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이미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한탄했다. 특히 소아심장 분야는 사실상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수련병원 중 흉부외과 전공의 1~4년차가 모두 있는 곳은 채 5곳이 안 된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역시 올해 들어온 전공의 1년차 5명 중 2명이 벌써 중도 이탈했다. 김 교수는 “(그만둔 전공의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더라. 교수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떠올려봤는데 본인은 그렇게 못 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몇년 전 학회 조사에서 흉부외과 의사들은 한 달에 당직이 5.1일, 온 2022.09.28

의료기관 '강간·강제추행' 안전지대 아니다...5년간 1658건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 내에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사건 발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내 강력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강간·강제추행건수는 총 1658건으로 강력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강간·강제추행 건수는 2017년 259건, 2018년 271건, 2019년 354건, 2020년 366건, 2021년 40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52건, 부산 137건, 인천 116건, 대구 113건, 전북 80건, 전남 77건, 광주 72건, 경남 70건, 충남 61건, 경북 49건, 강원 40건, 충북 36건, 울산 34건, 대전 31건, 제주 23건, 세종 4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살인 사건은 86건, 방화 2022.09.28

개인정보 유출∙금품수수∙음주 뺑소니, 건보공단 비위 '천태만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직원의 46억 횡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불법 유출,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단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은 22명에 달했다. 직원 A씨의 경우, 채무 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그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 직원 B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수습없이 도주해 징역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권력을 남용한 금품수수도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부터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현금 2022.09.27

'서울대 출신' 의사 유튜버, 동문 여의사들 외모 품평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 서울의대 출신 의사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들의 외모 품평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한 서모 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대 14년 서XX TV’란 제목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현재 서울에서 의원과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 원장은 이달 업로드 한 한 영상에서 본인이 서울과학고, 서울의대, 서울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했던 당시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 외모에 대해 “C-인 애들이 있다”, “볼 때마다 새롭게 못생겼다” 등의 원색적인 외모 품평 발언을 했다. 이 전에 올린 일부 영상들에서는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들의 실명과 사진까지 활용해가며 외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월에 업로드 한 영상에서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 3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죄송하지 2022.09.27

코로나 늪 빠진 '지방의료원'과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대책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공공병원들의 정상화가 여전히 요원해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 위기와 관련해선,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 ‘공공정책수가’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병행돼야 한단 의견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이흥훈 전략기획센터장은 26일 국회박물관 2층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환자 줄고 재정 악화 '공공병원'...손실보상금 지급 기간 연장 등 대책 시급 이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기준,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감염병 전담병원 평균 지정기간은 629일이다. 1년 9개월여에 달하는 기간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돼왔던 공공병원들은 의사 인력, 진료건수, 수술건수, 필수진료과 개설율 등 모든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자연스레 재정 상황도 크게 악 2022.09.27

중증응급환자 '처치 불가' 전원, 지방일 수록 더 많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문제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지방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선 수도권 응급의료센터 대비 전문의 부족 문제로 전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을 가진 환자) 중 2만2561명의 전원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병실 부족, 응급 수술 및 처치불가, 전문 응급의료 필요 등으로 전원한 환자는 6460명(28.6%)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에 따르면 중증웅급환자 전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었다. 최근 5년간 2만5170명의 중증응급환자 중 2452명인 9.7%가 전원됐는데, 이는 전체 전원율 평균인 4 2022.09.26

'스마트병원'은 공공병원 존재감 키울 발판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병원의 스마트병원화가 향후 국내 의료체계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존재감을 강화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공공병원의 미래, 스마트병원에서 길을 찾다’란 제하의 심포지엄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 일산병원은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된 5개병원 중 유일한 공공병원이다. 지역사회 스마트병원 네트워크 구축...감염병 대응 시스템→만성질환 대응 시스템 계획 일산병원 오성진 보험자병원정책실장은 일산병원이 지역사회 스마트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오 실장은 “공공병원의 스마트병원은 다른 병원들과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병원 내를 꾸미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내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병원을 확장 구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에 신종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자 했다”고 말했다. 실제 일산병원은 ▲인공지능 2022.09.24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급여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공단은 공단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지난 6개월에 걸쳐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범행은 22일 오전, 공단이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무단입금 사실이 확인되며 탄로났다. 공단에 따르면 최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을 통해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에 1억, 9월 16일에 3억, 9월21일에 42억이 최씨 계좌로 입급됐다. 공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를 취했으며,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 2022.09.24

피부과·성형외과·마통과 개원가로...산부인과·소청과·외과 상종으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10년간 피부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개원가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흉부외과 전문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기준 활동중인 전문의는 9만339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만67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4만4139명으로 47.3%를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 15%(1만4041명), 종합병원 19.3%(1만8058명), 병원 11%(1만267명)였다.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보면 활동중인 전문의의 의료기관 유형별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5.2%(1만119명), 종합병원 17.7%(1만1786명), 병원 13.8%(9227명), 의원 47.8%(3만1902명)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만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