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다음은 백신...전임 정부 겨누는 감사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치 감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케어에 이어 백신 수급까지 감사원의 칼날이 연이어 전임 정부의 핵심적 보건의료 정책을 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은 감사원을 적극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의료∙방역 물품 관련 감사는 시스템 감사”라며 민주당의 정치 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번 감사는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원활히 공급되는 구조를 모색하고자 하는 감사다. 그리고 재정지원 감사는 간호조무사 등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재정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의 경우 다시 올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2022.08.30

민주당 새 대표 이재명 의원, 의사인력 확충 힘 받을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새 당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향후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지역 의대신설 법안 등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29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합계 77.77%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 박용진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민주당 당 대표로 당선됐다. 이 대표는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수락 연설문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 어젠다로 내세웠다. 그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이라며 “국민의 뜻이라면, 민생에 필요하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계∙의료계에서는 이 대표의 취임이 그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보건의료 법안들이 재차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 2022.08.29

의협 정보의학전문위, '공적 전자처방전' 반대 입장 재확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 불참 의지를 재확인 했다. 의료데이터 활용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용도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의협 주도 의료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 등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가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 의료플랫폼, EMR인증 등의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에 공식 불참중이며, 최근 약사회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로 인해 불참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도 “공적 전자처방전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반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기존 의협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헬스웨이(의료 2022.08.29

보험금 분쟁 느는 ‘하지정맥류’…의료계, 실손 제외 ‘악몽’에 노심초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이 늘고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대한정맥학회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에선 지난 2016년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이 실손보험에서 제외됐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논의에서 배제된 흉부외과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정맥류 실손청구 늘며 지급 거부도 증가...정맥학회 자정 노력 기울이기도 27일 의료계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대한정맥학회 관계자들은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대한정맥학회가 먼저 금융감독원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이번 만남이 손해율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에 이어 하지정맥류 수술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하지정맥류는 수술 환자와 실손보험 청구건수가 꾸준 2022.08.27

복지부∙의협,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인증제' 등 규제 강화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인증제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후죽순 늘어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기존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25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 향후 규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 넘어 플랫폼 인증제 및 법적 근거 마련" 고 과장은 “사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부가 조금 덜 걱정했던 부분이 플랫폼이다. 처음에는 플랫폼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봤었다”며 “그런데 플랫폼이 없으면 의사, 환자 모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현재는 플랫폼이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플랫폼의 순기능 2022.08.26

여∙야 할 것 없는 의대신설 법안...국힘 5건 vs 민주당 3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들어 국회에서 벌써 3건의 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대 신설 법안은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대신설 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발의된 법안을 분석하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의료계 총파업 등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신설에 더 적극적일 것이란 인식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5건)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 법안(3건)에 비해 더 많았다. 민주당은 3건 모두 전라도 지역 의대 신설을 목표로 한 법안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경상도∙전북∙충남 등 비교적 다양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의대 신설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은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5일 ‘국립공공보건 2022.08.26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협상으로 447억 재정 절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으로 447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52개 제품군(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1년도 의약품 청구 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재정위험 분담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협상은 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이어서 지침 개정을 통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올해 재정 절감액인 447억원은 전년도 267억원 2022.08.25

윤석열 정부도 공공의대 설립? "국정과제 추진" 발언 배경 놓고 의료계 '술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의료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해당 발언의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방 실장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은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의료계와 원만히 합의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정부의 기조 변화에 의료계는 당혹스런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때부터 의대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난 7월 정부가 확정 지은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국립의전원 신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 2022.08.25

건보공단 "20억 치료제 '졸겐스마' 외국인 무임승차 우려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회 투여 비용이 20억원에 달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무임승차 우려를 일축했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23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졸겐스마 투약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척수성근위축증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희귀질환으로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1~2명, 국내에선 매년 20명 가량의 환자가 나온다. 특히 중증의 경우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대부분 2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치명적 질환이다. 노바티스의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는 1회 투여만으로 이 같은 척수성근위축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치료제는 그간 고가인 탓에 환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지난달 급여화로 환자 부담 비용이 600만원 정도로 줄었고, 2022.08.24

윤석열 정부, 문재인케어 손 본다...MRI∙초음파 등 이용량 급증 분야 재점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문재인케어 추진 과정에서 이용량이 급증한 MRI∙초음파 분야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의 주재하에 필수의료 분야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 외에도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심평원 김선민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추진단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뇌∙뇌혈관 MRI,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등 과다 이용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이다.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의 경우 연 2053억원이 목표지만 지난해 2529억원으로 집행률이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 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