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 전공의 지원법, 필수의료 살아날 ‘돌파구’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고사 위기에 몰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모처럼 나온 지원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단순히 이번 법안 발의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날(8일)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공의법은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유명무실한 조항이나 다름없단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은 다양한 형태로 전공의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의사를 양성해내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그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2022.08.09

의협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의사 증원 아닌 필수의료 여건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선 의사수 증원이 아닌 열악한 기피과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달 31일 이후 8일만이다. 일각에선 간호협회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수 증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협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고인과 유가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애도해야 하는 시기에 어지럽게 확산되는 논란을 심화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보다는 고인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태를 배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협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사건을 건전치 못한 의도로 왜곡하며 변질된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커지 2022.08.08

대전협 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 19.4%...지난해 두 배 이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첫째날 투표율이 19.4%를 기록했다. 8일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첫째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는 유권자 1만429명 중 2023명(19.4%)이다. 26기 대전협 회장 선거 첫째날 투표율은 지난 선거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25기 회장 선거는 전공의들의 낮은 관심 속에 첫째날 투표율이 8.36%에 그쳤고, 최종 투표율도 35.8%에 불과했다. 한편, 투표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개표 결과는 12일 오후 7시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 패배 후 재도전에 나선 기호 1번 주예찬 후보(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와 25기 대전협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기호 2번 강민구 전공의(고려의대 예방의학과)가 대전협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2022.08.08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수월해져야...라게브리오도 적극 처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재차 고위험군 대상 신속한 치료제 처방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한림의대 호흡기내과)은 8일 자문위원회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3차 회의에서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 4차 접종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 위원장은 먼저 먹는 치료제 처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다양한 금기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처방이 복잡하고 다른 의약품 처방 절차와 달라 업무나 절차가 익숙치 않은 점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확대에도 노력해야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의료진 대상 처방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원스톱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진단부터 먹는 약 처방까지 가능해 2022.08.08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 의무화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01%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8.1%로 낮아졌으며, 흉부외과(47.9%), 외과(76.1%), 산부인과(80.4%) 등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 최근 5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률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으로 6개의 필수의료과목은 모두 100%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환경변화, 높은 근무 2022.08.08

이용호 의원 "간호사 사망, 의사 수부터 늘리고 수가도 재검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해 의사 수를 늘리고 의료수가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병원에서, 그것도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다 유명을 달리했단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형병원에서 쓰러진 간호사도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판에 연줄없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느냐”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일선 의사들을 위해서도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내 의사 수급 문제, 중증 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뇌혈관 수술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수술에 대한 의료수가가 낮아 의사들이 이런 분야를 기피하는 2022.08.06

복지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필수의료 강화 종합적 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장기간 의료현장에서 수고했을 고인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조의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운 여건으로 의료제공이 원활치 못한 필수적인 의료부분을 확충∙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상을 비롯한 여러 재정적 지원 방안과 의료인력을 포함한 진료현장의 실질적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여러 현장의 전문가나 의료단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있다”며 “ 2022.08.05

[취재파일] 송주한 교수와 아산병원 간호사의 부고가 전해준 '경고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달 말 두 명의 의료진이 세상을 떠났다. 한 명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중환자를 전담하던 송주한 교수였고, 또 한 명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였다. 송 교수는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뒤 지난달 27일 운명을 달리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근무 중이던 지난달 24일 뇌출혈이 발생했고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들려온 두 의료진의 부고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의료계의 해묵은 문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의료체계, 특히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운 필수중증 의료체계가 의료진의 희생 덕분에 지탱돼 왔다는 사실을 말이다. 고(故) 송 교수는 생전에 밤낮없이 중환자들을 곁을 지키며 동료 선후배들의 존경을 받던 의사였다. 하지만 맘 편히 눈을 붙이는 날이 많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사망 사건으로 밝혀진 국내 뇌혈관외과 의사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해당 분 2022.08.05

"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강제 고용토록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을 계기로 병원들이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 인력을 고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병원의 인력 고용이 적은 문제는 보상이 적어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계에서 병원이 전문의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우선 보상을 올린다고 해도 응급진료나 필수진료는 여타 진료처럼 행위 수를 늘릴 수 없고, 비급여가 적어 상대적으로 적어 수익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보상을 늘려도 병원 수익만 상승하지 인력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흉부외과의 경우 가산금이 2배 인상됐지만 전공의는 늘어나지 않았다. 병원이 전문의 고용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당시 흉부외과 수가가산금은 전문의 고용이 아니라 평균 50% 많게는 95%가 의료기관 수익 상승으로 이어졌을 2022.08.04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신청 건수는 337건, 심사 완료로 지급 결정된 것은 46건이다. 상병수당 신청건은 시행 1주차 51건에서 4주차 77건으로 증가 추세로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