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닥터나우 '자체 배달약국' 운영 의혹 제기...전문의약품 광고도 도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직접 배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단 의혹이 나왔다. 이 외에도 닥터나우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 등의 문제로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공개해야 한다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직접 배달약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닥터나우가 제휴하고 있는 비대면 배달약국 3곳에 대해 행정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중 두 곳은 통상적으로 약국이 위치할 만한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약국 2곳은 일반인들이 아예 접근하기 어려운 배달업체 물류센터 안에 위치해 있었다”며 “조사 결과, 약국과 배달업체가 계약한 게 아닌 것으로 나왔다. 즉, 닥터나우가 배달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하고 약국먼허 소지자를 내세워 배달약국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2022.10.06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3.6%... 90% 이상 비대면진료 의원 11곳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건수 중 비대면 진료의 비율이 2년 전에 비해 21배나 늘어난 가운데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99%가량을 비대면 진료로 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같은 기간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건수 중 비대면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기준 3.66%로 21배나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77.2%는 비대면 진료비율이 10% 미만이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비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 2022.10.06

윤 정부 첫 국감서도 여∙야 문케어로 '충돌'...의사면허취소도 화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화두는 문재인케어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문케어의 성공 여부를 두고 지난해 국감과 비슷한 논쟁을 벌였다. 의사면허 취소, 필수의료 확충 문제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직무관련 주식 보유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5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이 진행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국감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문재인케어, 국힘 "건보재정 위기 초래" vs 민주당 "성과 분명" 여당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며 폐기 수순에 들어간 문케어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케어가 얼마나 부적절하게 추진됐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건강보험 재정관리부터 급여심사, 지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방만 운영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높 2022.10.06

복지부 "약 배송 제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우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시적 허용 상태인 비대면 진료를 감염병 심각 단계가 풀리면 우선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있고, 복지부도 손을 놓고 있다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를 우선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으로 관리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지는 사회적 합의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제도화 이전까지 기간엔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미 비대면 진료가 많이 이뤄졌고, 경험해보니 의료계도 필요성을 인지한 상황”이라며 “심각 단계 2022.10.05

국감서도 비판 나온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소청과 '제외'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이 개설해야 하는 필수의료 과목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달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병협의 제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8월 기준 976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을 살펴보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모두 개설된 경우는 58%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병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서 100~300병상 종병에서 산부인과, 소청과를 삭제해달라고 했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협에서 제안한 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매우 중요한데 수요 자체가 줄면서 공급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대표적 필수의료 2022.10.05

복지부 조규홍 장관 "의사면허취소법 조속 처리 희망"...의정협의 재개엔 '신중'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면허취소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재개 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와 관련해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 때 타 전문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법안은 복지위에서 의결됐고, 법사위를 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빨리 논의돼 처리되길 바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답했고,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의사면허취소법의 빠른 통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걸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멈춰있는 의정협의체에 대해선 2022.10.05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70% 병원 재취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의 70%가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9~2022.8.)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4명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향후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2022.10.05

의학한림원, '기후와 환경 그리고 건강' 심포지엄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8일 서울대 암 연구소 소강당에서 ‘기후와 환경, 그리고 건강’이란 주제로 한림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한림국제심포지엄에선 환경보건 관련 국내외 최상위 급의 연구자들이 최신 지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기후 변화와 건강을 주제로 미국 워싱턴대 에비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 스위스 취리히공과대 푸즈린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장윤석 교수가 연자로 나선다. 두번째 세션은 환경과 건강을 주제로 일본 게이오대 공중위생학 교실 다케바야시 교수가 환경오염물질 대사체 분석을 활용한 코호트 연구를 소개한다. 이어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조재림 교수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보건연구소의 로젤 박사가 대기오염의 신경계 영향 연구,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이덕희 교수의 환경호르몬과 비만에 관한 최신 지견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북경과학기술대학의 샤오리 교수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있어서 운 2022.10.05

자보 진료비 급증에 심평원도 골머리 "한의계, 적정진료하고 첩약·약침 등 의학적 근거 마련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계에 적정진료와 함께 첩약, 약침 등 자동차보험에서만 별도보상하는 진료영역에 대한 의학적 근거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 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4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난 2014년 이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68% 증가했다. 특히 비급여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보 진료비 증가율 68%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78%에 비해 낮다. 하지만 건보 진료비 증가율이 증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영향이 큰 반면, 자보 진료비는 경미 상병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80% 수준으로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게 이 센터장의 지적이다. 한의원 상급병실료 청구액, 2019년 14억→2021년 325억으로 '껑충' 이 같은 자보 진료비 증가 추세에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4월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사지침을 신설한 것이 대 2022.10.05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 심각...성남시의료원 결원 27명 '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 심각해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잇따른 의사 인력 이탈과 민간 위탁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미충원 인원이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의당 강은미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정원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나 응급 등 필수중증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곳도 다수였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결원 인원은 성남시의료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안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약 4개 전문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청주(11명), 강진(10명), 군산(12명), 서울(19명) 등도 결원이 많았다. 결원율은 강진의료원(45.5%), 진안군의료원(33.3%) 순천의료원이(30%) 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거점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