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간호 수가,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으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를 내년부터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그간 복지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해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고, 올 4월에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다수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전체 간호사 21만682명 중 2만5915명(12.3%)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에서 6만2041명(29.4%)은 상급종합병원(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돼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보상 방안이 필요하단 의견이 대두됐다. 아울러 야간전담간호사의 운영 2021.11.26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유튜브 영상 통해 대장용종 및 용종 절제술 정보 전달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은 '2021 장(腸)주행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대장용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국민들에게 날로 증가하는 대장암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장암 발생 및 관련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매년 장(腸)주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장암 발병에 있어 대장용종이 중요한 위험인자인 만큼, ‘2021 장(腸)주행 캠페인’은 국민들에게 대장용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전달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영상인 '대장암의 씨앗, 대장용종 바로 알기'에서는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대장용종의 정의, 유병률, 위험성 등 대장용종 및 대장암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영상에 따르면 대장용종은 대장 내부 점막 표면에 돌출된 융기물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5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을 때 검사 대상자의 30-40% 정도에서 용종이 발견되 2021.11.26

디지털치료기기∙AI 등 혁신의료기술, 건보적용 원칙 수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등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이 수립됐다. 25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트랙)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 3월15일 시행됐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기술은 로봇, 3D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등이다. 제도 도입 당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으나 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건강보험 특성상 일률적 적용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보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키로 했다. 2021.11.26

이재명 후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신속처리 주문...의료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4일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원내지도부와 만나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법안을 이번 국회내에 신속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 급여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사무장 병원 적발 효율화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이 야당으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단 보고를 받고 “범죄행위를 단속할 기회를 더 갖겠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윤모 후보의 관계된 사람이 관련된거 아닌 2021.11.25

항암제 타그리소 급여확대 세번째 '고배'...옵디보도 확대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확대를 시도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임질환심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열린 제8차 암질심에서 이뤄진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세 번째 도전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타그리소정(성분명 오시머티닙)은 이번에도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이 내려져 고배를 마셨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도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의 허가사항 용법용량 관련 급여기준 확대(240mg 2주/480mg 4주)에 실패했다. 제일약품의 론서프정(성분명 티피라실∙트리플루라딘)은 위암과 결장암에서도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이 나왔다. 반면, 카페시타빈 성분과 VCD(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각각 유방암 1차이상 치료, 아밀로이드증 1차리료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2021.11.25

건보공단,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최우수상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뉴욕 페스티벌 등 국내외 정부기관∙단체 등이 후원하는 ‘202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월간사보 ‘건강보험’이 기획∙디자인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보 ‘건강보험’은 1998년 10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달 5만부씩 발행돼 올해 11월 통권 277호를 발간했다. 건강보험은 요양기관, 공공기관, 도서관과 일반 독자들에게 배부되며, 웹진으로도 제작돼 언제 어디서나 쉽게 건강보험을 볼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바코드를 넣어 책자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으며, 분기별로 점자 사보를 제작해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복지관, 점자도서관, 개인 등에 배부하는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건보공단 배민국 국민소통실장은 “사보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문화 종합정보지로서 앞으로도 독자의 의견에 2021.11.25

디지털헬스시대,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많은 의료기관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고 있는 의료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의료계 전문가들은 보건산업진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itve’를 통해 그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터 댐 아닌 마이헬스웨이 개념 적극 활용”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신수용 교수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댐 구축이 아닌 마이헬스웨이의 데이터 고속도로 개념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먼저 건강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양질의 빅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은 국내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국내 의료기관들은 병원정보시스템 도입률이 매우 높은 반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를 구축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시스템임을 보여준다”며 “이로 인해 데이터 활용 시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데이터 품질 관리 등이 활발하지 않고, 병 2021.11.24

비수도권에도 병상확보 행정명령...상종∙국립대병원 1.5%∙종병 1%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비수도권에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병상 대기 해소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 및 수도권 병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10월 넷째주 333명이던 위중증환자는 11월 셋째주에는 498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도권 중증병상 중증병상(83.7%), 준중증병상(82.4%)의 가동률은 이미 80%를 넘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해 앞서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상확보 행정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증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24개소) 2021.11.24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보류...계속 심사키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간호법’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직역간 대립 조정 필요 등의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수의 직역단체가 ‘강력 투쟁’까지 언급하며 결사 반대한 데다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실제로 여당 김민석 의원, 야당 서정숙, 최연숙 의원 등 여야할 것 없이 간호법을 발의했다는 점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더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결의 2021.11.24

서울대병원 인턴감축 결국 '유예'...전년과 동일하게 180명 책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턴 113명의 필수교과 미이수 문제로 내려졌던 서울대병원에 대한 인턴정원 감축 처분이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인턴 3262명, 전공의 3423명을 모집한다. 인턴의 경우 전기는 내년 1월 21일부터 25일, 후기는 2월3일부터 4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를 받으며 면접 및 실기시험을 거쳐 1월28일, 2월 9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레지던트 1년차는 전기의 경우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원서교부와 접수가 진행되며, 후기는 12월 27~28일 병원별 원서교부 및 접수가 이뤄진다. 이후 필기시험과 면접 및 실기시험을 거쳐 각각 12월24일, 내년 1월 3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턴정원 감축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턴정원 180명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수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