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② "수술실 CCTV 설치로 '기피과' 우려...국가책임제 수준 지원 필요"

신현영 의원과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 8월 24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특별 초청해 '2040 젊은/예비 보건·복지·의료인들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이날 신 의원과의 대화에는 전현직 의대생 인턴기자와 의대생신문 기자들 30명 정도가 참여해 현재 보건의료정책 이슈와 미래 의사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진료실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의사의 역할과 의사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했다. ① "수술실 CCTV법 통과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할 것" ② "수술실 CCTV 설치로 '기피과' 우려...국가책임제 수준 지원 필요" ③ "공공의대 법안 현재진행 No, 코로나19 대응 힘 합칠 시기" ④ "바람직한 의사상이란…정부, 국회, 사회 속에서 의사의 역할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2021.09.22

"특권의식 오해받는 의료계...법에 대한 합리적 태도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에 대한 태도가 합리적이지 않은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의사들도 입법, 사법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의사이자 변호사인 박형욱 교수(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는 지난달 21일 메디게이트뉴스-의대생신문-메디컬 매버릭스 공동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의대생 대상 교육에서 ‘최근 의료소송과 의대생이 알아야 할 의료법’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사들의 법에 관한 태도를 ‘난 몰라요 의사’, ‘내가 다 알아요 의사’, ‘합리적 의사’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난 몰라요 의사는 법이나 판례를 직접 읽지도 않고 모든 것을 법 전문가에게 맡겨 버리는 의사다. 반면 내가 다 알아요 의사는 법이나 판례를 직접 읽고, 자신의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며 법 전문가의 견해마저 무시해버린다. 박 교수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이나 판례를 직접 읽고 해석해보면서도, 그에 대해 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판단을 종 2021.09.22

[슬립테크] 지난해 수면장애로 67만명 병원 찾았다...전년 대비 4.5%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67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질환별 진료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67만1307명이다. 이는 전년 64만2502명 대비 약 4.5% 증가한 수치다. 수면장애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49만5506명으로 5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후 5년간 연평균 7.9% 증가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는 진료인원이 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대비 여성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67만1307명 진료인원 중 여성이 37만3315로 55.6%를 차지했다. 남성 진료인원은 29만7992명으로 여성에 비해 적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여성(6.2%)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20~40대에서 남성 진료인원의 증가세가 여성에 비해 두드러 2021.09.21

"디지털 헬스케어 신제품·신기술 발전 어려운 이유...수가체계 전무한데 비급여까지 규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이 국내의 규제 및 지불체계의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사용 활성화·수익화가 어렵고, 그 탓에 해외시장 진출시 기기의 우수성을 입증할 국내 레퍼런스도 축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한 디지털헬스케어기업 대표들은 국내의 제도적 맹점 탓에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이 제대로 힘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가체계 마련 시급...예방·관리 강조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성 고려 주장도 메디플러스솔루션 배윤정 대표는 “수가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해왔고, 플랫폼의 강점도 글로벌 수준이지만 국내의 법 테두리 안에 손발이 꽁꽁묶여 플랫폼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R&D에 집중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로핏 2021.09.19

심평원, 제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약평위 위원들 중 호선으로 이정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워크숍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 절차 및 평가 업무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약가 재평가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제8기 약평위 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신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약평위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2021.09.18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 기관 등 1005개소 대상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0월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기관 및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치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83개 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시평가 실시 전 최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 밖에 하위등급(B~D)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상담,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대상기관, 2021.09.17

서울 대형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잡음'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5월 SBS의 보도로 알려진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의 전공의 폭행·왕따 사건과 관련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이 병원 전공의인 B씨가 동료 전공의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물건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전파를 타며 크게 논란이 인 바 있다. 전공의 A씨는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은 진정이 최근 각하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B씨를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등으로 고소했으며 병원,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B씨에 대해서는 폭행, 재물손괴와 관련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 방실침입죄로 30만원의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A씨 역시 폭행 사건 당시 B씨의 팔을 잡아당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발생한 일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 사이 인권위는 지난 13일 2021.09.17

심평원, 민간수요 기반 보건의료분야 '데이터결합' 최초 사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분당서울대병원의 데이터 결합신청에 대한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데이터 결합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순수하게 민간의 필요에 의해 결합이 요청된 보건의료계 첫 번째 가명정보 결합 성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한 결합 시범과제를 제외한 민간수요 기반 보건의료분야 최초 사례다. 이번 결합 사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다. 이는 진료권 단위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효과 분석, 뇌졸중 환자의 질병 발생 이후 누적 의료비용 예측 및 분석 등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체에 참여해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세부 업무 프로세스와 결합시스템도 운영해 왔다. 2021.09.16

'위-식도역류병' 5년새 39만 명 증가...지난해 458만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5년간 위-식도 역류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39만명 증가해 지난해 45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이같은 내용의 ‘위-식도역류병’ 질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위-식도역류병은 위산이나 위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 안쪽으로 타는듯한 통증이나 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58만9000명이 위-식도역류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420만3000명에서 9.2% 증가한 수치다. 남성은 2016년 177만6000명에서 2020년193만3000명으로 8.9%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242만7000명에서 265만6000명으로 9.4%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458만9000명) 중 60대가 21.2%(97만300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50대 20.7%(94만9000명), 40대 17%(77만9000명) 순이었다 2021.09.16

"탈레반 점령 이후 문닫은 병원들...아프간 의료 10년 이상 퇴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의료인력 유출, 서방 원조 중단 등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의료인프라는 10년 이상 퇴보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에 대한 의료도 문제가 될텐데 걱정이 많이 된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소재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병원장을 지낸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손문준 교수는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프간 의료, 바그람 한국병원 등 해외 원조로 크게 발전...탈레반 집권에 원상복귀 인제대백병원은 지난 2010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손잡고 아프가니스탄 의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2008년 문을 연 바그람 미군기지 내 한국병원의 위탁운영을 맡게 된 것이다. 손 교수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여간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병원장으로 한국의 의술을 전했다. 손 교수가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현지 의료인프라는 모자보건, 백신접종 등 1차 진료 수준이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