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허리띠 졸라매 필수의료 집중 지원…특사경은 내년 1월 출범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 관리를 통한 필수의료 집중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과다 의료이용, 과다 보상 등을 바로잡아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지시했던 건보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올 2월 중 법안 통과 후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재정 지출 효율화를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5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게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올해 공단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전사적 지출 효율화’를 꼽으며 “재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적립금이 30조원이라 향후 몇 년은 괜찮겠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다들 싫어하니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지출 관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적정진 2026.01.12

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 형사 절차 면제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 절차 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환자에 대한 충분한 민사배상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필수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의는 2억원 초과 배상액에 대해 15억원까지, 전공의는 3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3억까지 보장한다. 박 원장은 “현재 보험료 170만원 중 국고에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00%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과목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환자 측은 배상을 받기 위해 형 2026.01.12

NMC 서길준 원장 "응급실, 중증환자 일단 받고 전원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서길준 원장이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 “중증환자를 일단 응급실에서 받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전원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의 질의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구급차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생명을 잃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의사는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도 많다”며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 원장은 응급의료체계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복지부 산하 기구로 독립시키자고도 제안했다. 소방청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동급’의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 원장은 “처음에는 소방청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공동대응이 300건 정도 됐는데 현재는 매달 20건도 안 된다. 2026.01.12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글로벌 수준 맞춰 폐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규제를 다른 나라들 수준에 맞춰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임상 환경 속에서 의공학적 시도들이 더 꽃필 수 있음에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6을 참관하고 온 사실을 언급하며 “언론은 CES에서 시연한 로봇, 자율주행차 등 화려한 것들을 중심으로 보도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건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중국 업체들을 비롯해 나라별로 규제가 다르다 보니 다양한 스펙트럼의 제품들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의공학적인 도전을 하는 기업들이 많고, CES에서 제품을 알리는 것에도 관심이 많아졌다”면서도 “안타까운 건 다른 나라와의 규제 수준 격차였다. 다른 2026.01.12

[단독] "자료 부족하니 의대정원 그대로"… 네덜란드 추계위는 달랐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범 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추계기구는 전문의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추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미비를 이유로 의대정원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에 추계기구 권고 대비 소폭 높았던 의대정원 규모를 되레 축소했다. 추계위원들의 자료 부족 지적에도 2027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서둘러 추계 결과를 내놓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상황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가 네덜란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ACMMP)가 지난 2022년 발간한 의사 수급추계 관련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ACMMP는 전문과목별 신규로 수련 과정에 들어와야 할 의사 수(연간 전공의 총 정원)를 추계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의대정원을 권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ACMMP는 의료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치 2026.01.11

루닛, 李대통령 참석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동행… 한·중 공동 성장 및 中 진출계획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한국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주관으로 중국 상해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이번 서밋은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한 중국대사, 주중 한국대사, 중국 상하이 부시장 등 정부 관계자와 양국을 대표하는 주요 테크기업 관계자 및 투자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루닛 서범석 대표는 이날 서밋에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에 참여해 중국 유니콘 기업 브레인코(BrainCo)와 함께 양국 대표 유니콘기업 자격으로 양국 협력의 방향성과 추진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서 대표는 발표를 통해 “중국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 16억 달러(한화 약 2조 3000억원)에서 2030년 190 2026.01.09

한의협, 난임치료 3자 토론 제안…"복지부 장관·의협 회장 나와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난임치료에 대한 3자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의협,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등은 앞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한 것과 관련 한의협이 반발하자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한의협은 8일 “복지부 장관, 한의협 회장, 의협 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며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기회에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양방 난임치료의 문제점, 수십 년간 양방 난임치료만 지원한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 2026.01.08

의사 개입 없이 AI가 의약품 재처방…美 유타주의 파격 시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인공지능(AI)이 의사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 유타주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정기 처방약의 재처방을 수행하는 닥트로닉(Doctronic)의 자율형 AI 플랫폼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AI가 의사의 개입 없이 재처방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최초의 사례다. 유타주와 닥트로닉 측은 자율형 AI가 의료 접근성 제고, 복약 지연 방지, 의료비 지출 절감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AI 시스템이 정기 처방약을 재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환자가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유타주 내에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면, 처방 이력을 기반으로 재처방이 가능한 약물 리스트가 제시된다. AI는 의사들과 동일한 질문을 하며 재처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승인할 경우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다. 처방이 가능한 약은 190종으로 2026.01.08

오픈AI, 헬스케어 시장 본격 참전…'챗GPT 헬스' 출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픈AI가 헬스케어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오픈AI는 건강·웰니스에 특화된 챗GPT인 ‘챗GPT 헬스(ChatGPT Health)’를 8일 출시했다. 제각각 분산돼 있던 앱·웨어러블·문서 기반의 건강 정보를 하나로 묶어 개인의 건강 상태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챗GPT 헬스는 사용자의 의료 기록과 애플 헬스(Apple Health) 등 외부 건강 앱을 연동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검사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진료 전 의사에게 할 질문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운동·식단·보험 관리 등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픈AI는 챗GPT 헬스가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상적인 건강 관련 궁금증을 이해하도록 돕는 보조 도구로, 사용자가 자신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챗GPT 헬스는 민감한 건강 정보 2026.01.08

루닛, 자금 조달 논란 해명 "CB 상환 목적 아냐…2000억 조달 추진도 사실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이 CB(전환사채) 상환을 위해 2000억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섰다 실패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한 언론은 루닛이 2000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800억원에 그쳤으며, 구조조정∙복지 예산 축소 등 비상경영 체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루닛은 7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회사는 애초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한 바 없으며, A언론사가 언급한 조달 규모는 회사의 사정과는 무관한 추측성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공식적으로 조달 규모를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으나, 투자사들과의 미팅 과정에서는 600억~800억 규모로 얘기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금액을 넘어서는 2000억원이란 금액을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2000억원 이상 자금 초달을 추진했지만 예상보다 적게 모였다는 표현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루닛은 자금 조달이 800억원으로 확정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