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되면서 최근 국내 비대면 진료 환자는 증가 추세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 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였으며, 80세 이상의 노인(13.6%)들의 이용이 많았다. 고혈압(18.6%), 당뇨(5.6%) 등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었다. 하지만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시에만 활용이 가능해 도서·벽지나 군· 2021.10.18

심사평가원, 강원도 내 의료 취약계층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강원도 내 의료 취약계층에게 컵밥, 김, 김치 캔으로 구성된 즉석식품 세트 400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심사평가원이 지난 8~9월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이벤트(‘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접속 후 ‘좋아요’ 5,000개 달성 챌린지)의 일환으로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의 협조로 대상자 선정 및 배송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최근 1년간의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호응 덕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물품 지원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10.18

혁신의료기기 산업 '골든타임' 놓칠까...상업화 지원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혁신의료기기법이 통과됐지만 관련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국내 혁신의료기기 산업계가 가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현준 혁신산업위원회 위원장, 뷰노 대표) 15일 의료기기산업 전문기자단 브리핑에 참석한 의료기기협회 혁신산업위 소속 업체 임원들은 상업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개발, 인증 과정에 대한 지원은 어느정도 본 궤도에 올랐지만 마지막 상업화 단계에서 수가 부재 등이 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혁신의료기기 생태계의 기술과 인력, 자금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오른 상황이다. 국내 AI의료기기 회사는 100여개를 넘어섰고,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AI의료기기 수는 85건에 달하는 등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영국 데이터분석 미디어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 2021.10.18

연세의료원, 메타버스 활용한 신입 직원 교육 실시

연세의료원은 지난 8일 메타버스 플랫폼 중 ‘게더타운’을 활용해 신입 직원 1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7~10명으로 구성된 5개의 팀, 약 50명이 하나의 클래스를 이뤄 '주 교육장', '영상 상영관', '체험 활동 공간',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 각 맵에서 함께 강의를 듣고 조별 활동을 수행했다. '주 교육장' 및 '영상 상영관'에서는 연세의료원의 역사, 현황, 윤리강령, 세브란스 정신과 나눔, 일의 의미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일의 의미' 강의는 발표 및 토의, 공동 결과물 작성 등 학습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였다. '체험 활동 공간'에서는 각 맵의 5개 팀끼리 연세의료원의 역사와 핵심가치를 주제로 한 퀴즈 및 순발력, 창의력, 단합력을 요하는 팀활동을 통해 힌트를 얻는 '방탈출 게임'이 이뤄졌다. 우승한 팀에 대해 상품도 수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신입 직원들은 강의 및 조별 활동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에서 2021.10.15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예방∙비대면 의료 미흡하고 직접적 지원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 책정과 의료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삼정KPMG 최유진 이사는 ‘국내외 디지털헬스케어 기업현황 및 산업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최 이사는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예방∙관리∙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미흡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지원이 부족한 특징이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진단∙치료 중심의 수가 책정, 혁신적 서비스 수용에 보수적인 의료계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를 택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체계 특성상 질병 예방과 사후 관리에 방점을 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고 있어 사용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임상 현장에서 사용이 저조하다보니 임상 데이터 확보와 이를 통한 효과성∙효율성 입증이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 2021.10.15

"文케어는 수혜자 수 집중한 포퓰리즘...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여전히 고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우선 순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급성이 높지 않은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MRI∙초음파 등에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아중증 아토피, 척수성 근위축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고가의 약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문재인 케어를 통해 지출된 급여비는 총 12조 9300억원인데 이 중 48%에 달하는 6조 3064억원이 상급병실 입원료, 의한협진∙추나요법, 초음파검사, MRI 검사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혜택을 받은 국민은 198만명, 추나요법과 초음파∙MRI는 각각 213만명, 1489만명이다. 하지만 늘어난 건보 재정 지출에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 중 일 2021.10.15

현장서 활용 못되는 혁신의료기술...수가 마련∙기금 조성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혁신의료기술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가 체계 마련, 기금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5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내에서 인증 받은 혁신기술들이 정작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기술 수가제도 마련을 위해 심평원이 준비 중인데 논의가 4년째 공회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구체적으로 혁신 의료기술에 대한 보수적 인증기준, 심의의원들의 낮은 이해도, 의료진들의 신기술 사용 유인책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신 의원은 “심평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수가가 어렵다면 기금 조성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좋은 기술들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 해 다른 나라에 팔리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지적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호응했다. 김 원장은 “아직 별도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 기술 2021.10.15

김연수 병원장 "PA 제도화로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PA 문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에서 운영 중인 임상전담간호사(CPN)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의 PA가 1000명이 넘지만 의료계와 전공의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병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병원장은 “의료행위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의사면허 하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었고 PA를 그대로 둘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의료법과 간호사 면허범위 안에서 진료지원이 필요한 데, 이 체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CPN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CPN 제도가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등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행 과정에서 전공의들과 수시로 소통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CPN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CPN 운영으로 자신들의 수련기회가 박탈되거나 나빠지고 있지 않다고 수차례 표명한 바 2021.10.15

건강보험 명의 도용 6년간 23만건...건보 재정 51억 줄줄 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타인의 국민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지난 6년간 23만건을 넘어 건보재정 누수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는 51억 5800만원에 이르러 건보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 역시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 8100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도용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는데, 건보측은 도용한 개인과 도용당한 개인간 합의로 끝 2021.10.15

소청과 전공의 '3년제' 전환 확정...2022년 1년차 전공의부터 적용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아청소년과가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고육지책인데, 이로써 내과, 외과 등 필수과들의 전공의 3년제 전환이 대세가 되는 모습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2022년 1년차 신입 전공의부터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라고 14일 밝혔다. 학회는 그간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과 관련해 타당성 검토를 했으며,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읕 통해 전국 수련병원 책임지도교수, 의과대학 주임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6월 학회 임시평의원회 투표에서는 77.5%가 3년제 전환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9월 대한의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년차 레지던트 모집 공고 직전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3년제 전환 결정에 대해 학회는 “3년제 전환 타당성 검토 결과, 소청과는 대한의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