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현실화 되나...조합원 투표서 90% 압도적 찬성 가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투표 결과, 9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9월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현장의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인력·공공의료 확충 등에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단 이유에서다.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 쏟아지는 가운데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될 시 의료현장에 대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0%의 압도적 찬성으로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이 가결됐다"며 "정부의 명확한 해결책이 없으면 9월 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지부(136개 의료기관) 동시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했으며,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81.82%)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89.76%(4만1191명)가 파업 찬성에 표를 던졌다. 노조는 2021.08.27

늘어나는 고가 신약...중증환자 약제 보장성 강화 대책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5일 관련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위험분담제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 신속등재 제도 도입까지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연자로 나선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위험분담제 확대와 환자 소득분위에 따른 환급액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효능과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토록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제약사는 약제 표시가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 일부분을 환불하게 되며, 건보공단은 다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액을 환급비율대로 환급해주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적용된다. 안 교수는 “소득 10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환급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고 2021.08.27

코로나 대응 비용 '건강보험 재정' 떠넘기기 멈춰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26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재정은 국가 예산이 아니다. 건정심은 기재부의 거수기가 아닌 제 역할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 저녁 열리는 건정심에서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 및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의 추가 부담 안건이 논의된다. 노조는 건보 재정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증가,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과 함께 정부의 탈법적 건보재정 사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은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6459억원, 의료인력 지원 수가 480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898억원, 백신 접종비 3579억 원 등 총 1조3416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2021.08.26

심사평가원,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인사혁신 분야)’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의 인사혁신 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을 위해 매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채용·공직 전문성, 인적자원개발(HRD),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4개 분야의 인사혁신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심사평가원은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직원이 스스로 선택한 경력 개발 경로에 따라 장기근무를 보장하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가트랙’ 제도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직무 분석을 통해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공통) 전문가트랙을 설계하고, 직무단위 근무이력 및 직무교육 이수 등 통합관리를 위한 직무기반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직원 선발과 직무 배치 및 승진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하고 경력관리체계를 강화했다. 2021.08.26

산업화 고려없는 의료 '빅데이터'...연구만을 위한 연구에 그치는 한계 극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기존 헬스케어 관련 빅데이터 사업들이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려가 부재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양질의 데이터를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선 산업화 과정이 필연적임에도 이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장애물이 돼 왔다는 것이다.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웰케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세미나’에 참석한 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EDCG 연구소장)은 “기존 빅데이터는 연구만을 위한 연구에 쓰이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웰케어란 기존 헬스케어 산업인 제약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ICT 등과의 융합을 통해 각종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일상의 '웰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 산업을 말한다 빅데이터, 연구만을 위한 연구에 쓰이는데 그치는 한계 극복해야 김경철 원장이 연구만을 위한 빅데이터의 대표적 예로 든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시작한 한국인유전체역학 2021.08.26

LG전자, 병원용 원격진료 솔루션 출시...비대면의료 시장 정조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LG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비대면 의료 수요에 맞춰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진료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LG전자가 출시한 원격진료 솔루션은 다자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입원 및 외래 환자를 위한 원격진료뿐 아니라 대규모 학회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솔루션은 병력, 입·퇴원 기록 등 환자 정보를 기록한 전자의무기록(EMR)이나 병원정보시스템(HIS)과 같이 개별 병원이 자체 구축하고 있는 병원 시스템과도 연동된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여서 장소 제약 없이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LG전자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이지케어텍과 기술 협업으로 원격진료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지케어텍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병원(MNGHA) 산하 70여 개 클리닉에 이 솔루션을 공급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중환자실 모니터링과 비대면 협진에 이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LG전자는 2021.08.25

'확진자 억제 →희생자 최소화'로 코로나 대응 목표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델타변이의 등장으로 집단면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기존의 강력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확진자 억제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년 가까이 지속해온 K방역에 얽매이는 대신 의료대응을 강화해 치명률을 낮추자는 것이다. 24일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회 심포지엄에 연자로 나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방지환 센터장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대응은 지나치게 방역에 치중돼 있고 의료대응엔 소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국민 메시지가 집중되다보니 자영업자 등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정인과 특정분야에 팬데믹에 따른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고 있는 현상황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위험군·경증환자에 쏟는 자원 고위험군·중증환자에 집중해야 이에 방 센터장은 방역과 의료대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희생자 최소화 전략을 제안했 2021.08.25

"엎친데 덮친격"…여당,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9월 처리 강행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9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 통과에도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9월 중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통과시킨 기세를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률안 27개 중 중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법사위에 계 2021.08.24

의료 빅데이터 개방 열쇠 '인센티브'와 '표준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원들이 가진 의료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와 함께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헬스케어 빅데이터 개방화 전략 학술대회’에 참석한 의료정보리더스포럼 김경환 의장(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은 “빅데이터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조돼야 각 병원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입장에서 데이터 개방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축적과 관리, 개방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병원들로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데이터는 결합을 통해 양질의 활용도 높은 데이터셋 구축이 가능하다”며 “자체적 기관 데이터 개방 외에도 다른기관과 결합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에 대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방된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에서 임상의사들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수반돼야 한 2021.08.19

단체행동 1년, 의대생들에게 남긴 것은…공공의대 설립 등 막았지만 선배의사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

젊은의사 단체행동 1년,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남겼나 지난해 8월 의료계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해 단체행동을 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이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여당, 정부와 차례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젊은의사들의 아쉬움은 여전히 큰 상태다. 젊은의사 단체행동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남겨진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①"전공의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정부 불신에 허무함, 내부 분열까지" ②"의대생들 의료정책 관심 계기, 그러나 남겨진 선배 의사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8월, 수많은 의대생들이 교실을 뒤로하고 단체행동 현장에 쏟아져 나와 선배인 전공의들과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피켓을 들었다. 동맹휴학과 국시거부까지 감행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끌던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