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혈우병약 헴리브라 급여 '불인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장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조혈모세포 이식, 혈우병약 헴리브라 투여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헴리브라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쟁점은 혈우병 환아에게 헴리브라를 투여한 요양급여 청구건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정한 면역관용요법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만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투여 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4사례 모두 헴리브라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 사례의 경우 헴리브라 투여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 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는 객관적 자료(충분한 정맬혈관 확보 시도 노력 등)가 불충분했으며, 한 사례는 과거에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었으나 현재도 여전히 불가능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단 2021.06.09
AZ 백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1건 인과성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1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3건 중 9건도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15차 피해조사반 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는 접종 후 보고된 사망 33건, 중증 29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3건 등 62건을 심의했다. 신규 사망의심 사례 33건의 평균 연령은 79.4세였으며 모두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 29명, AZ 백신 4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이 중 31건은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추정사인은 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과 뇌출혈), 대동맥류파열 심부전 사례 등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 및 고령으로 인해 유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06.09
CCTV 국민 의견조사 '찬성' 압도적...이필수 의협회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만난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권익위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취임 후부터 광폭 ‘소통’ 행보를 이어온 이 회장이 전 위원장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권익위와의 만남은 이필수 회장이 먼저 요청했고, 권익위가 고민 끝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보니 조심스러워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날 만남에서 수술실 CCTV 이야기가 언급될지는 확실치 않다”며 “상견례 같은 느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실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률 제정 필요 2021.06.09
권칠승 중기부 장관 "의료기기 수출 성장세, 세계시장 선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서초구 소재 뷰노에서 의료기기 수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의료기기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 중에 있고, 중기부도 의료기기를 포함한 3대 신산업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미래산업전략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에는 의료기기 분야의 수출액이 괄목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며 “이런 수출 호조 국면을 기회로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성장 저변을 넓히고 튼튼하게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출은 지난 2019년 39억6000만달러에서 지난해 57억달러로 2021.06.08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탈당'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탈당 권유를 받았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의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중 10명의 탈당을 권유했다.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두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결정했다. 서영석 의원은 임종성, 김한정 의원과 함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가 있어 탈당 권유를 받게 됐다. 이 외에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당의 탈당 권유가 나온 후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한 심정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발표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다시 당원과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겠다. 제 결정이 부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불법투기 근절에 기여하는 2021.06.08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3기 국민위원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7월 7일까지 모집한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위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원리 및 재정 현황, 제도 개선 사항 등 회의 주제와 관련된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개인의 경험, 생각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국민위원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90명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위원은 향후 2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하며, 매 회의 개최시 마다 30명씩 번갈아 가며 참여하게 된다. 국민위원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2021.06.08
카이스트∙포스텍 의사과학자 양성 의대 설립 추진…의료계는 '회의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카이스트(KAIST)와 포스텍이 각각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사과학자 양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사과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의전원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료계는 우려했다. 4차 산업혁명∙바이오 메디칼 분야 성장…카이스트∙포스텍 "의사과학자 양성하겠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더해 바이오∙의료 분야가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8일 학계에 따르면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듯 융합형 의사과학자∙공학자를 양성하겠다며 의전원∙의대 설립 추진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기존 의대를 졸업한 이들이 대부분 임상으로 진로를 택하는 상황에서 의사과학자를 키워내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역할을 하겠다 2021.06.08
심평원,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의료기관 공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오늘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제한된 기준을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해당 선도사업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맞춰 새로운 심사∙평가 체계 개편의 시범 적용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는 초기 적극적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중질환인 뇌졸중 영역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다. 기관 선정은 신청기관의 제출 자료를 고려해 승인할 계획이며 승인 기관은 오는 7월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자 2021.06.08
국내 ‘강박장애’ 환자 매년 증가…’20대’ 비율 가장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강박장애 환자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대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강박장애’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5년 2만4446명에서 2019년 3만152명으로 4년 사이에 5706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4%였다. 남성은 2015년 대비 21.4%(3065명), 여성은 같은 기간 26%(2641명) 늘었다. 이처럼 강박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강박장애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138억7000만원에서 2019년 203억70000만원으로 46.9%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진료비 역시 56만원 수준에서 약 67만원으로 19%가량 높아졌다. 특히 강박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기준 강박장애 질환 진료인원을 2021.06.07
의협 "SNS로 코로나19 백신 예약, 원거리 환자 세심한 예진 불가·백신 폐기량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방법을 SNS로 일원화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방식이 정부 의도와 달리 오히려 국민 혼란을 심화하고 의료기관 행정 업무를 가중시킨단 이유에서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추진단은 SNS로의 예약방식 일원화가 백신 잔여량 발생과 접종 희망자 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과 접종 희망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전화 예약의 순기능, SNS 예약의 역기능도 존재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우선 기존 전화 예약 방식은 의료기관 인근 단골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세심한 예진이 가능하다고 전화 예약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SNS 예약 방식은 원거리 환자가 많아 예진 문제는 물론 백신 폐기량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백신 접종을 위해선 최소 오후 5시까지 의료기관에 도착해야 하는데 SNS 방식은 기존 전화 예약보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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