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여당 법안소위서 '강행 처리'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해당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동의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당은 8월 25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법안 내용에 대해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처리 일정을 놓고 이견이 있다”며 “우리는 그간 오랫동안 논의를 했으니 이번 주에 처리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시간을 더 갖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시간이 19일(내일)밖에 없어 일단 내일 오전 10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사위 상정을 위한 5일의 숙려기간까지 고려하면 25일 본회의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이날 중에는 법안소위에서 심사∙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1.08.18

복지부 "건보료 상한액 인상, 문재인 케어 재정 확보와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문재인 케어의 부족한 재원 충당 문제로 건보료 상한액이 과도하게 높아졌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경총은 전날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독일 등을 비교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건보료 상하한의 과도한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을 제도화했다”며 “보험료 상한선 수준은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건보료율이 13%(전액 사용자 부담)에 달하나, 상한액이 없어 임금 수준이 오를수록 사용자의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재원 확보는 상한액 인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명확히 2021.08.18

비급여 자료제출률 의원급 89.8%∙병원급 96.9%...어제 마감 앞두고 대폭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률이 18일 오전 9시 기준 89.8%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은 96.9%를 기록했다. 제출 기한 마지막 날(17일)인 어제 밤 늦게까지 제출한 기관들이 많아 오늘 중 집계가 마무리되면 최종 제출률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8일 기준 병원급은 96.9%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의원급은 89.8%가 기한내 제출을 완료했다. 의원급 중 의과는 89.2%, 치과 86.9%의 제출률을 기록했으며 한의과가 95%로 가장 높았다. 특히 마지막날 의원급에서 제출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17일 오후 1시 기준 의원급 제출률은 85.6%였으나 마지막 반나절 동안 4% 이상 상승했다. 반면, 병원급은 96.1%에서 0.8%로 올랐다. 특히 의원급에서 치과가 79.4%에서 86.4%로 7%나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의과는 85.9%에서 89.2%로 3.3%, 한의과는 92.8%에서 95%로 2 2021.08.18

건보공단, 데이터 개방∙활용∙보호 세 마리 토끼 다 잡을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편의성을 확대해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박차를 가한다.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올해 초 신설된 빅데이터전략본부는 한국판 뉴딜과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및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데이터댐 구축과 관련, 건보공단은 올해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 정부∙공공기관 중심으로 신규 데이터 수집과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년엔 데이터DB 연계, 2023년 이후에는 의료기관 및 개인 라이프 로그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까지 연계를 확대해 데이터 완결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댐은 개인의 건강관리 및 학술용 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하며 민간 대상 데이터 개방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데이터3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08.18

AZ 잔여 백신, 30세 이상 희망자 접종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늘부터 30대 이상도 본인이 원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AZ백신 접종 권고 연령은 현행 50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4차 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과 AZ 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해 접종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취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AZ 잔여백신을 30세 이상 희망자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토록 잔여백신 접종안을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AZ 백신의 접종 권고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방역상황과 AZ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해 얀센과 동일하게 3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접종 희망자에 대해 기회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현재 50세 미만 연령층이 AZ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므로, 희망 2021.08.14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5기 회장 선거 여한솔 당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5기 회장선거에서 기호 2번 여한솔 후보(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13일 오후 7시 발표된 제25기 대전협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여한솔 당선자는 총 투표수 3651표 중 2092표(57.3%)를 얻어 1559표(42.7%)를 득표한 주예찬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여한솔 당선자는 현재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로 21기~23기 대전협 집행부에서 정책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회무 경험이 풍부해 대전협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하며 경선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한솔 후보, 주예찬 후보가 각각 23기와 24기 집행부 출신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투표를 앞두고 지난 7일 열렸던 토론회에서는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인 PA 문제를 놓고 양 후보가 격돌하면서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하 2021.08.14

정부, 병상확보 행정명령...상급종합∙국립대병원 병상확보 1.5%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4차 유행으로 위중증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점차 병상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를 위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결정에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델타 변이의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1000명 내외의 환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덩달아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 150명 내외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는 최근 300명대로 치솟았고, 주간 사망자 역시 지난주 21명이 발생했다. 이에 현재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총 497병상 중 344병상이 사용돼 병상 가동률이 약 70%에 달한다. 이는 지난 7월1일 기준 병상 가동률 33.3%에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도 총 3773병상 중 약 80%(2993병상)이 사용 중이다. 지역별 가동률은 2021.08.13

'소통' 강조한 이필수 집행부 100일...회원권익센터 가장 큰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가 그간의 성과와 향후 회무 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지난 100일을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지는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회원권익센터’ 개소 및 운영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으며,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소통’을 국회, 정부 부처, 유관 단체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는 지금처럼 수술실 CCTV, 의사면허 관리 강화 등 이미 발의된 법안을 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해 선제적인 법안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대선기획단 출범을 마무리하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의료계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적극 소통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2021.08.13

대전협 회장선거 투표율 25.9%...역대 최저 기록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늘 오후 6시 종료되는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마지막날 투표율이 25.9%를 기록했다. 13일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는 유권자 1만198명 중 2641명이다. 이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투표율이다. 지난 20대 회장선거가 28.5%로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번 선거가 이보다 더 낮은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기 대전협 회장 선거 투표율은 최근 10년간 최고인 65.97%를 기록했는데 불과 1년만에 투표율이 급전직하하는 셈이다. 전자투표가 도입된 22기 회장선거(41.6%)부터 23대(50.8%), 24대(65.97%)까지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해오던 추세도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개표 결과는 13일 오후 7시에 공개된다. 이번 선거는 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대전협이 발송한 URL에 접속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전 2021.08.13

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여부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미뤄진 바 있다. 12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복지위 상임위원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이달 중 열리는 상임위에서는 결산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며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언론중재법, 종부세법, 국회법 등과 함께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요한 법안 중 하나로 꼽고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앞서 신현영 의원이 제안한 ‘수술실 내’가 아닌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