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협상단 "공급자 어려움 잘 설명해 달라 전했다"

[메디게이트뉴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제3차 수가협상은 15분 만에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수가협상 마지막날 협상을 마치고 나온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병협은 공단 쪽에 인상률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단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며 “공단은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하게 논의된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협상은 결국 저녁 7시로 예정된 3차 재정소위가 끝나고 나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끝으로 “공단에게 재정소위에서 공급자 측의 입장을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되며 기대에 못 미치는 1.6%라는 인상률을 받은 바 있다. 올해도 타 유형과 달리 진료비 증가로 인해 협상이 불리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안심병원 운영 등으로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가협상에 나서고 있다. 2021.05.31

건보공단, 우크라이나에 건강보험제도 노하우 전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를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공단dms 세계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사업’을 진행키로 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암 관련 정책, 암 검진, 암 치료 및 건강관리 부분에서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6월에는 ‘한국 건강보험의 eData 거버넌스’ 7월에는 ‘의료의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다. 2016년부터 공공의료 서비스의 효과적인 자원 활용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 2021.05.31

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직영 운영 본격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년간의 고객센터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고객센터를 직영 운영한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2009년 개소한 이래, 고객센터 위탁 운영 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해왔으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발맞춰 고객센터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면서 고객센터도 직영 운영키로 했다. 심평원은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지난 2019년 고객센터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데 이어 올해 4월 1일에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다. 또한, 정규직화와 동시에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 결정에 따라 그간 서울에 위치해 있던 고객센터를 원주로 이전했다. 강원혁신도시 본원 인근 지식산업센터에 상담원 10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고객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3월 말 이전을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고객센터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불가피하게 2021.05.31

법조계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연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초 의료인의 면허 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도 면허 결격 사유와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만 한정했던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금고 이상 형(업무상과실치사상 제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야당도 반대하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29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검찰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구(舊) 의료법에서는 형사 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 할 수 있었다”며 “2000년 법 개정으로 의료관련 범죄 등으로 죄명을 제한하는 대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도록 바뀌었는데 이는 개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 2021.05.31

오늘 수가협상 마지막날…코로나19 등 새로운 ‘변수’ 많았지만 결과는 과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전의 날이 밝았다. 협상단 인적 구성 변화, 코로나19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올해도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제 3차 재정소위를 앞두고 각 유형별 3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이날 오후 4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릴레이 협상을 벌이게 되며,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를 끝으로 3차 협상 일정이 마무리 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 건보공단 재정소위는 3차 회의를 열고 밴딩(추가 소요 재정) 폭을 재차 조율한 뒤, 공급자 단체들과 협상 테이블에 앚는다. 이 때부터 유형별로 조금이라도 더 수가를 받아내기 위한 치열한 막판 눈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유독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우선 협상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큰 변화가 있었다. 공단 측은 2021.05.31

코로나19로 관심 커진 백신 이상반응…능동감시 체계는 아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기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백신 이상반응 능동감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이 공동 주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학술대회’에서 연자로 나선 최남경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한국형 능동감시 시스템 구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라며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혼란이 커지면 국가적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예방 접종 대상 질병의 확산 우려가 커진다”고 이상 반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 백신은 짧은 개발 기간으로 인해 안전성 우려가 높은 데다 단기간 내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경우 2021.05.29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만 12~15세 청소년에서 100% 예방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청소년들에게서 성인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 시각) NEJM에 게재된 ‘Safety, Immunogenicity, and Efficacy of the BNT162b2 Covid-19 Vaccine in Adolescents’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만 12~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안전성과 효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해당 연구는 2260명의 만 12~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131명은 화이자 백신 접종군, 1129명은 위약군이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은 청소년들 중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으며, 2차 접종을 마치고 일주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이가 나오지 않아 예방률은 100%에 달했다. 이는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이자가 보여줬던 예방 효과 95%를 상회하는 수치로 실제 해당 연령군에서는 접종후 중화항체도 만 16~25세 접종자들에 비해 1. 2021.05.29

건보공단, '건이강이 Scale-Up' 성장지원금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와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사업 ‘건이강이 Scale-Up’에 선발된 6개 기업에 성장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이강이 Scale-Up 사업은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돌봄∙요양서비스, IT 등 보건복지 분야의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컨설팅, 판로개척, 투자 연계 등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메디엔비테크, 블루레오, 에이유디 사회적 협동조합, 제3의청춘, 파이브센스, 티에이비 등이 선발됐다. 이들은 영유아 발달 체크업 어플리케이션 및 전문가 원스톱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음파진동∙양칫물 흡입 칫솔 및 심혈관 의료기기 등의 고령 친화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선정 2021.05.29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간호인력 부족 심각…간호법 제정 속도 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최근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 동구보건소 소속 간호직 공무원을 언급하며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일선 현장에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노력해준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하지만, 실제 그에 걸맞은 대책이 뒷받침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3.8명으로 OECD 평균 8.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호 인력 이탈과 전담 병원 인력 충원이 시급한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해 현재 소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찬성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당 당 대표가 직접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만큼 간호계 2021.05.28

임상에 몰리는 의대 인재들...노벨상 수상할 의사과학자 길러내려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임상이 아닌 연구를 맡고 있는 의사과학자, 앞으로 더 늘어나고 실제 자리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27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설명회’에서는 미래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초의과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등의 융복합 연구를 하는 임상 의사에게 연구 및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온 학술의학(Academic Medicin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병원은 의학 지식 중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한정된 의학 지식의 범위를 더 넓혀 최상의 환자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술의학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