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국민 생명 걸린 의료개혁 '정쟁화'…비열한 행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의료계 비상상회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것에 대해 여당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의료개혁을 정쟁화하려는 꼼수”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9일 오전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생명을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덮고자 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회 후 “용산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공동 결의문 채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동의하지 않나"라며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개혁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란 국회 정신을 무시한 채 22대 국회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회 역시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었다"며 2024.07.09

환자 살려내던 응급의학과, 정작 죽어가는 이유…“이것 해결 못하면 폐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죽어가는 응급의학과를 살리기 위해 사법 리스크 완화, 응급실 이용에 대한 적절한 제한, 배후 진료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한 응급의학 전문가들은 응급의학과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했다. 사법 리스크로 기존 인력 탈출·지원자 감소…의료사고특례법 시급 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류정민 교수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 금지를 골자로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안을 언급하며 사법 리스크 문제를 지적했다. 응급 처치 후 최종치료를 할 진료과 인력이 없거나, 응급실이 이미 환자로 꽉 차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무턱대고 받도록 하고 법적 처벌 위험은 그대로 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류 교수는 “속칭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크다”며 “응급의료 시스템은 만성적 저수가로 인한 인력 부족을 의료 2024.07.09

尹정부 의료개혁 때린 개혁신당 "의사 악마화하며 의료개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응급의료, 의대정원 관련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응급의료 관련 국회 토론회에는 허은아 당대표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의원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정부의 응급실 이송 거부 금지, 의대증원 2000명 등의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으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벼랑 끝을 위태롭게 걷고 있다”며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이래,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이송거부 금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는 해결책들이 오히려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10년 가까이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설익은 정책이 어떻게 현장을 망가뜨리는지 직접 경험했 2024.07.08

이주영 의원 "교육부, 자격 미달 의사가 국민 몸에 손 대게 하려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도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압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의료 농단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려 한다”며 “오늘의 의료를 붕괴시키고 어제의 환자, 의사 관계를 박살내더니 이제는 미래의 의료까지 망치려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정부의 의료개악에 발맞춰 의대평가 기준을 손대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최근 의평원에 대한 압박과 경고를 이어가고 있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그는 “논의도 충분했고, 계획도 확실하고 의학교육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의학 교육의 모든 것을 슬금 슬금 바꾸기 시작했다”며 “갑자기 학칙을 바꿔 신입생을 더 받고, 교수 임용 기준을 바꿔 몇 달만에 의대 교수 1000명을 뽑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 되자 이제는 연구나 교육 실적 없이 일반 병원에서 평생 임상 진료만 했어도 그걸 100%의 연구실적으로 인정해 2024.07.08

"정부, 의평원 통제 중단하라…문화혁명 홍위병 떠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31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부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간섭 중단과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31개 의대교수 비대위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 나라는 문화혁명 시기의 중국 홍위병이 떠오를 만큼, 강압적 권력에 의해 전문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조건을 달았던 것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부가 명백하게 의평원을 좌지우지해 부실한 의학교육 여건에 아랑곳 없이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지정 조건을 문제 삼아 언제든지 의평원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했다. 이어 2024.07.08

“5분 걸리던 걸 5초만에”…내과 의원 ‘만관제’ 돕는 솔루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19년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가 한 팀이 돼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좋은 시도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고혈압∙당뇨병 관리 우수의원 7300여곳 중 참여한 곳이 50%에 그쳤고, 수가까지 청구한 의원은 28% 에 불과했다. 현장에선 복잡한 청구절차, EMR 연계 미비, 번거로운 원내 교육 모니터링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8월 드디어 본사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관제의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솔루션이 지난 5월 출시된 아이쿱의 ‘닥터바이스’다. 복지부의 만관제를 지원하는 닥터바이스는 일차의료기관의 EMR(전자의무기록),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환자 앱 등과 연동을 통해 원스톱 진료 프로세스와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 2024.07.08

"의평원을 지켜라"…들고 일어난 의대교수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압박에 나서자 의대교수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의대·성균관의대·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 안덕선 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예단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의평원은 교육부러부터 지정받은 자타공인 중립적 의대 평가기관이자 국제적 평가 기준대로 의대를 심사해 온 전문성있는 기관”이라며 “의평원장의 의학 교육 평가 관련 언급은 지급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의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평원 이사회 구성 등이 바뀌어야 한다”며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라고 한 데 대해서도 다른 의도가 2024.07.06

국립대병원, 의료수익 1조 이상 줄었다…도산 위기 '현실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이 촉발한 의료대란 장기화로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이 1조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익은 1조2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5월말 기준 국립대병원 현금보유액은 적정 수준인 3999억원의 35.5%인 14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한 운영자금은 7615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824억5000만원을 지난 5월말 이미 소진한 상태다. 한 의원에 따르면 병원별로 편차가 있지만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9~11월경에는 차입한 운영자금 대부분을 소진해 국립대병원의 도산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 정부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년 동기 매출액의 30% 수준에 그친다. 한지아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의 약 40%가 국립대병원에 배정된 2024.07.06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 줄이고 소비자단체 포함하라? 미국·일본 어떤가 봤더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미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구성원 대다수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의 역할은 의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다. 의학계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단체와 다른 민간 분야의 의견들도 반영하는 것이 인증기관의 역할이므로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인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교육부, 의대증원으로 교육 못한다는 의평원 정면 반박…"의평원 이사회 구성 뜯어고칠 것"] 하지만 메디게이트뉴스가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LCME의 위원 구성을 살펴본 결과, 의대 인증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위원 21명 중 19명이 의료계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LCME(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 2024.07.05

나만의닥터, 삼성생명과 ‘나만의닥터 안심케어’ 보험 출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가 삼성생명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비대면진료 임베디드 보험 솔루션 ‘나만의닥터 안심케어'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보험 솔루션은 비대면 진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며,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메라키플레이스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용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보험 가입비를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나만의닥터 유저들은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만의닥터 안심케어는 2가지 플랜으로 출시된다. 비대면진료 서비스 이용 시에는 △재해성형 △5대재해골절 등 5가지 담보로 구성된 플랜이 제공되고 보장기간은 60일이며, 만보기 서비스 이용 시에는 △식중독 입원 △특정법정감염병 진단 등으로 구성된 플랜이 제공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대표는 "이번 임베디드 보험 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와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