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결정, 정부 의대증원 2000명 면죄부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정부에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의대 증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향이 확인된다면 정부와 함께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2024.05.16

법원 ‘기각’ 결정에 멀어진 의료 정상화…"10년 뒤 공공복리 위해 지금의 공공복리 포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가 더욱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적격은 물론이고, 교육받을 권리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대증원 처분을 정지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복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자포 2024.05.16

경북대도 학칙 개정안 '부결'…의대증원 물 건너가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등이 포함된 경북대의 학칙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 교수평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내용 등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학칙 개정시 경북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이 기존 110명에서 155명으로 45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앞서 부산대, 제주대 등에서도 의대증원 반발 여파 등으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경북대의 경우 학칙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경북대 학칙 개정안은 학내 법제 심의위원회와 학장 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위원회 통과만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교수평의회 회의에서는 학칙 개정안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관계자는 “구체적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학칙 개정안 부결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24.05.16

이번주 법원 결정에 의대교수 진료 정상화 '판가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이번주 중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11차 총회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과 2000명 증원안의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의비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기상 법원이 의대증원을 멈춰세울 경우 내년도 의대증원은 무산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를 상정해 장기화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상의했다. 현재 의대 교수들은 각 병원별로 주 1회 휴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재항고를 예고해 둔 상황이라는 점은 변수다. 당초 대입 일정상 사실상 서울고법의 결정이 2025학년도 의대증원 여부 매듭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2024.05.16

국민·환자 고통 공감 안철수·이주영 "의료대란 해결 시급…의사-환자 불통 끝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주최로 국민 환자가 원하는 의료시스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비대위가 진행한 국민 환자가 원하는 의료시스템 공모전 수상작들에 대한 소개와 수상이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공모전 심사위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자도 참석해 현 의료대란에 대한 의견과 공모전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현재 민생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의료대란을 막는 일"이라며 "해법은 단 하나뿐이다.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내년부터의 증원 규모를 합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태가 이대로 갈 경우 빠르면 여름부터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도산이 시작될 거고, 나중에는 빅5까지도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땀 흘려서 수십 년간 만들어 놓은 세계적 의료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거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이달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2024.05.15

"모텔비보다 싼 병원비 좋아했던 것 후회"…국민·환자들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모텔비보다 싼 병원의 입원비가 경이롭기도 하고, 당연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지금의 나는 모텔비보다 (병원비가) 싸다고 좋아했던 그날의 나를 후회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비대위가 의대정원 논쟁을 끝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올바른 한국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절차의 일환이다.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내용들이 이날 소개됐다. 수상작에 담긴 내용들은 향후 의사 수 추계 논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필수의료 합당한 보상해야…주치의제 도입 필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수상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주치의 2024.05.14

의대 교수들 "국민들이 의대 입시 농단 멈춰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들에게 정부가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전의교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와 대학본부 간에 오간 공문,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보고서 등을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 눈 밖에 날 경우 대학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면 대학의 자율적 입장 표명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음도 드러났다”며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는 왜 증원 2024.05.14

"의대증원 재판 방해" 한덕수 총리·박민수 차관 공수처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이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총리, 박민수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와 박 차관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한 자신을 협박하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재판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이 변호사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보정심 산하 인력전문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존재 여부 등과 관련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말을 바꾼 부분도 문제 삼았다. 실제 복지부, 교육부 등은 해당 회의의 회의록이 존 2024.05.14

가톨릭의대 교수들 "법원, 의대증원 멈춰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의과대학 교수들이 법원에 의대증원 2000명을 중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을 앞두고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런 자료들로 2025년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설명할수 있다고 자신하는 정부의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의대증원 2000명을 발표한 당일에 통보식으로 이뤄진 회의록을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보정심 회의에서 발언하기 전 어디에서도 2000명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심지어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제출되지도 않았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의대정원이 증원되고 배정됐다는 말이냐”고 했다. 비대위는 의료계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2024.05.14

"의대증원 2000명, 입맛 맞는 자료만 발췌하고 실사도 요식 행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수 1만5000명 부족과 의대증원 2000명 추진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는 13일 의사수 1만5000명 부족 근거자료의 비판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개 보고서의 주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의대증원 2000명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제시 3개 보고서 가정 비현실적…공정한 보고서로 보기 어려워 전의교협은 “미래 의사수 규모의 추계는 특정한 가정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정의 선택에 따라 2035년에 1만명 부족이 아니라 3만명 의사수 부족이라는 추계도 가능하다”며 “반대로 의사수 과잉이 추계될 수도 있다. 실제 한 보고서에 따르면 1만5866명 2024.05.14